우리 모두에 사명, 개혁(改革)!

우리 모두에 사명, 개혁(改革)!회원 여러분!어제보다, 오늘 더 건강한 하루 되세요. 이제 며칠 후면 추석 고유 명절 한가위가 다가옵니다.몸도, 마음도, 넉~넉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개혁, 우리 위원회의확실하고, 잘 익은, 수확의 열매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려야 하는데정치적인 일정으로, 늦게 개원이 된 22대 국회(國會)! 그 밭에, 법안을 파종(播種)하였기에. 이제, 새싹이 튼튼한 떡잎으로 움트는 현실에 있음을, 전해 드립니다. 우리에 사명(使命)이 아니라면! 벌~써, 멀~리, 멀리 날려 버리고‘’‘’우리에 숙명(宿命)이 아니라면, 생각도 말아야 하지만! 이 법안은, 6.25 전몰군경 유족이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니고, 우리만 해야 하는, 사명(使命)으로, 선친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며, 태어날 때부터 맡겨진, 임무라는 점에서. 힘들어도, 어려움을 참고, 이겨야만 하는, 반듯한, 우리의 책무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면!분명(分明)한 유족, 우리가, 도덕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며. 본분이며, 명분(名分)입니다.국가가 부여(附與)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이자 책무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權利)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잘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법안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 문을 두드린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강⥀수 보좌관을 거쳐 조⥀준 선임보좌관과 지금까지, 법안을 협상하고, 수정하고, 다듬어, 8월 6일까지 완성하였고, 박선원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만들어 서명받는 중, 박선원 의원 포함, 인천의 허종식 의원, 대전 대덕 박정현 의원, 전라도 광주 조인철 의원, 경기 안양 강득구 의원이며, 앞으로 박선원 의원실, 강⥀수 보좌관 약속 3명과, 회원님들의 협조로 1명을 추가하면 민주당을 통한 법안이 발의됩니다. 난감한 것은, 정국이며, 여~야가 서로 설전과 대치으로, 극한의 세월을 보내며, 대립의 관계로, 이 때문에! 국민의 힘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며, 쉽게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을 설명하면국민의 힘, 박⥀흠 사무실의 사⥀아, 선임 비서관이 제안하였는데 아주좋은, 우리가 요구할 것을, 알아서 말하듯 하면서, 시간을 달라며. 그 시간의 필요성을 말하는데, “중추절과 청문회 바로 이어 10월은 국정감사로 11월에 발의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우리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동의 찬성을 해야 하는, 문턱에서 좌절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현재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야당만으로도, 여당만으로도, 통과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국회의 현실은, 여야가 동시에 우리 법안을 발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야가 발의한 법안을, 서로 부인할 수 없도록 인정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참 잘 된 것이라면!이미 민주당에서 발의 중이라는 것, 국민의 힘에서,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전 방이지요) 입법 과정을 설명하면, 이러합니다.우리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소속이며, 이 소속의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구성된 의원수의 3/2가 찬성하면 심의가 끝납니다. 그러면 본회의로 넘어가며, 국회의장의 상정에 이어 투표합니다.여기서 200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 안이 통과 되었을 경우, 정부로 이관되며 대통령이 공포를 하면, 우리에 법은 법안대로 시행하며,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무 소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정부 법안 심의, 전문위원의 승인을 받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정확한 핵심을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법안은 사장되며, 최악이 되는 것입니다. 한 회기당, 수천 건의 법안이, 이곳의 문턱을, 못넘겨 사장됩니다.이때를 위해, 열심히 법을 공부하고, 정확한 허점을 공략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1차 통과해야 할 문이, 소위원회의 심사 심의과정이고2차 통과해야 할, 본회 200인 이상 찬성입니다.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전화 또는 문자로 남겨주세요.2024년 09월10일대한민국 전몰군경 제적 개혁위원회회장 심정순추진위원장 이병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