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거 전문시공 사업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그리고 해체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하는 부분이라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이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은 아닙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하고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배치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범위 이외의 자격 종류는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면 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과 같은 경우는 절대 인정 될 수 없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도
인정 되지 않습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관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면허 등록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