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 2배… 文정부의 ‘증세 과속’ 역대 최대
GDP 3.5% 늘때 세금 7.2% 증가… OECD 37국 중 스페인 이어 2위
최형석 기자
김태준 기자
입력 2023.06.12. 00:43
문재인 정부 5년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3.5% 증가할 동안 세금 증가율은 7.2%로 두 배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은 경제 규모에 맞게 거두는 것이 적정한데, 이보다 더 거뒀다는 뜻이다.
11일 본지가 최근 30년간 6개 정부의 국세탄성치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시절(2017~2021년) 국세탄성치가 2.06배로 가장 컸다. 국세탄성치는 세금(국세)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로 나눈 것이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증세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를 앞지를 정도로 과속했다는 뜻이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국세탄성치는 각각 1.02배와 1.08배였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세금을 거둔 것이다. 이 수치는 노무현 정부 때 1.35배로 상승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0.82배로 낮아졌고 박근혜 정부 때도 0.92배로 1보다 낮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장률이 크게 떨어졌는데도 세금은 많이 징수했다. 세금 과속에 따라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세금을 GDP로 나눈 비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8.3%에서 2021년 22.1%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4.7%에서 25.1%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래픽=백형선
◇OECD 회원국 중 스페인 다음으로 세금 과속
문 정부의 세금 과속은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편이었다. 최근 5년(2017~2021년) OECD 37국을 대상으로 경제 성장 속도에 비해 세금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살펴본 결과 한국이 스페인에 이어 2위였다. 스페인은 연평균 GDP가 1.6% 증가하는 동안 국세는 3.6% 늘어 증세 속도가 경제 성장보다 2.3배나 빨랐다. 스페인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120%에 달할 정도로 열악한 재정 상황을 메우기 위해 집권 사회당 연립 정부가 증세를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 정부 집권 기간에 OECD 회원국들의 국세탄성치 평균은 1.09배였다. 문 정부와 달리 다른 주요국들은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에 맞춰 증세를 한 것이다. 특히 그리스는 5년간 세금을 오히려 줄였다. 그리스는 글로벌 금융 위기의 직격타를 맞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까지 받는 신세였지만, 2019년부터 보수 정부가 집권하며 감세 정책을 폈다. 퍼주기식 감세가 아닌,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감세를 단행했다. 결국 그리스 성장률은 2021년 8.4%, 지난해 5.9%로 작년 유로존 19국 평균(3.5%)을 웃돌았다.
◇법인세 1%P 내리면 고용 4% 증가
세금 부담이 과도하면 민간의 경제 활력을 위축시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실제로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는 경제성장의 80%가량을 민간이 책임졌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이 비율이 58%로 뚝 떨어졌다. 문 정부가 많이 거둬들인 세금으로 세금 일자리 만들기 등 정부 주도 성장을 꾀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감세 등으로 민간 투자를 자극해 침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황상현 상명대 교수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리면 투자는 최대 6.6%포인트, 고용은 4% 증가하고, 법인세수도 3.2% 늘어난다. 감세로 기업이 살면 세수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이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커질수록 세금 낭비 등 국가가 국민 이익을 도외시하는 대리인 문제가 생긴다”며 “혁신·성장은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규제 완화 등 환경 조성만 하면 된다”고 했다.
최형석 기자
최형석 기자 편집국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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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박ㅁ
2023.06.12 02:06:01
통계가 말해주고 있는게... 국민의 고혈을 짜내었던게 좌좀정권이었군... 말끝마다 국민거리며 개돼지로 삼을 선동질에만 애쓴... 극가안위는 1도 관심 없는... 표미새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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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M GREY
2023.06.12 03:02:59
역시 국민다수의 피를 빨아서 지들 지지하게 좌파단체들에게 수천억씩 돈 나눠준 흡혈정권. 이런 놈들이 100년을 갈거라고 했으니.... 해찬이의 망상이 실현되었다면 이 대한민국은 .... 식은땀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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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2023.06.12 04:01:27
혈세걷어 자기 배채운 가짜들.
답글작성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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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N.Y
2023.06.12 04:09:34
세금없는 천국이라는 북괴를 추종하는 인간들이 남조선 인민들 세금은 미친듯이 올렸구나.
답글작성
12
0
TigerWoops
2023.06.12 04:49:17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세금 거둬서 어디에 썼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좌파 대통령이 등장하면 왜 세금징수가 증가하는가? 자살한 놈이야 그렇다 치고 개버린 책방주인놈을 당장 감옥으로 보내라. 탈원전 하나만의 죄목으로 충분하다.
답글작성
9
0
東禹
2023.06.12 04:26:23
부화뇌동한 국세청 놈들도 잡아넣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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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쪽집게
2023.06.12 06:53:15
세금 걷어서 많이 뿌리면 표로 연결되니까. 나라야 어찌되든 정권만 유지하면 되니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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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박대마
2023.06.12 07:05:41
죄이~ㅇ니는 전라광주 지역과 공조하여 나랏세금 빼먹기에 정신나간 패거리들이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고 절라광주 지역도 자주 독립하여야 하고 나랏세금도 제대로 쓰여야 한다. 각종 부과금 벌금들도 착취상태이니 정리가 필요한듯~~!!!
답글작성
3
0
글로벌호구윤씨
2023.06.12 02:38:16
수출과 자산시장이 팽창하여 세금이 늘어난것이고... 그 세금으로 공과금 인상 억제하고 복지를 증진했었지요. 세금 내기 싫으면 지하철 공짜 탑승먼저 없애라. 조선일보에 지원되는 세금도 반납하고
답글작성
3
31
붕어빵도비싸더라
2023.06.12 08:14:14
문재인 정부는 유독 돈에 환장한 정부였다. 그것도 국민 혈세를 갈취하는 것에. 그들의 불법은 지금도 민주당 안에서 진행중이다. 세상의 더러운 불법은 민주당 안에 다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만큼 그곳에서 서식하고 있다. 정치인이란 위선의 탈을 쓰고 어리석은 백성을 속여먹고 농락하는 사기꾼들이 많다.
답글작성
1
0
전포
2023.06.12 07:50:36
경재에경자도모르는 아주무식한 놈들이세월호 가지고오년동안 국민이야죽어나가든말든 지들해처먹고싶은데로해처먹고나간 아주쓰래기같은놈들이다 이제라도다잡아다 박멸시켜야한다
답글작성
1
0
전포
2023.06.12 07:42:31
믄재인국정농단 조사하고처벌해야된다 아주 태어나지말아야 할놈들이 태어낫다 대한민국은 똥발아국민이 피똥싸고있다
답글작성
1
0
TNT
2023.06.12 07:23:03
국민의 세금 고혈을 빨아 자기들 배채우고 계속집권하려고 이중 일부로 현금 서비스까지한 지능범죄 집단! 문재인!
답글작성
1
0
쁘띠마루
2023.06.12 07:22:45
가렴주구 ! 뭉가는 참 나쁜 사람이었다.
답글작성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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