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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4일 뉴스/정책 브리핑
“ 2년동안 삶이 희망적으로 바뀌는건 군대 계급장 뿐입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중순 중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다고함
2. 내각 구성을 마친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 예정자들이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참여정부와 인연이 있다고함
3. 박근혜 정부 시절 줄어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지원 예산을 10억원 가깝게 다시 증액했지만 자유한국당 반대로 심사가 보류됐다고함
4.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읍소하는 억울함과 도움을 호소했다고함
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8선의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이 속한 대구서씨 가문 관련 자료를 모아 도록을 발간하고, 해당 보좌관의 모친은 2012년부터 근무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6. 한미연합사령관이 탈북 북한군의 구출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로 판문점 JSA 한국 경비대장 등 한미 장병 6명에게 공로 메달을 수여한 반면, 북한은 판문점 JSA의 병력을 모두 교체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유골수습 은폐 사건으로 시험대에 올랐다고함
2. 검찰이 경찰의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 은폐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함
3. 법무부가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서울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 5가지 집회를 특정해 참가자 전원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현 정권의 코드에 맞춘 편향적 특별사면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4. 제주도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차고지 증명제를 2019년부터 시행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원화값과 국제유가, 시중금리가 동시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3고 현상이 가속하고 있어 거시경제 운용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이라고함
2. 정부 차원의 건설분야 적폐 청산이 본격화된다고함
3.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은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일반 담배의 89%)으로 인상하고, 담뱃갑에 경고그림이 부착된다고함
4. 한국에선 약사법상 모든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가 불법이지만 관세법상으로는 의약품의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는 허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함
5. 베트남에 진출한 일반 사업자 중 20%만 성공하고 80%는 실패했다고함
6. 포스코대우가 우즈베크 내 복합화력발전소, 태양광 사업 등 45억달러(약 4조8900억원)규모의 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함
7. 삼성전자가 6조 원을 투자하는 화성 반도체 공장 증설 공사가 다음달 초에는 착공한다고함
8. CJ헬로가 가입자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3의 콜센터'에 넘겨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는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하나금융지주가 하나금융투자 자기자본을 3조원까지 확충한다고함
- 비은행부문의 수익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금융지주사 간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임
2. 국내 제약·바이오주들의 밸류에이션이 글로벌 평균보다 높게 형성돼 있어 거품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낮까지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함
2. 이번 수능에서 국어는 91~92점, 수학 가와 나는 92점이 1등급 컷이 될 것이라고함
3. 수시모집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 대학이 늘어나며 수능 결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함
4.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수습이 잘 안 되던 상황에서도 5회에 걸쳐 꾸준히 성형 시술을 받았다고함
5. 대학생들이 온라인 모금을 벌여 2억원으로 제작해 1세트당 1만원에 판매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1만 세트가 3일 만에 모두 팔렸다고함
[ 국 제 ]
1. 우버가 전 세계 57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사실을 1년 넘게 숨겨온 것에 대해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 정보 보호 기관들이 조사에 나섰다고함
- 운전자 60만명의 운전면허증번호 등 추가 정보가 유출된 미국에서는 당국의 제재와 피해자들의 소송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2.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공식 자산으로 인정받게 돼 기업들의 재무제표에도 등재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올림픽 기간 한·미 군사훈련 일시 중단 여부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계속 자제할지, 우리 정부가 미국을 어느 정도로 설득할지에 달렸다고함
2. 현행법은 시각장애인 자격 안마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나 지압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최근 5년간 행정당국의 단속은 220여건에 불과하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 2017년 11월 24일 신문 브리핑 #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 C. H. 스펄전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당 68시간 근로를 인정한 고용부의 행정해석 지침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사과드린다”며 해석 폐기 가능성을 시사함
-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1주일을 휴일을 제외한 5일로 해석해온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기업들은 1주일을 주 5일로 보고 주중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적용한 뒤 필요한 경우 휴일근로 16시간을 추가해왔음
- 정부가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곧장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며, 이에 따라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불법이어서 사업주는 처벌받고 근로자는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감소하게 됨
2.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연말 내놓을 예정인 ‘제2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2018~2020년)’에서 내년도 유상할당 시행계획은 제외하기로 합의함
-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은 정부가 기업에 할당하는 배출권 중 일정 비율을 기업이 정부에 돈을 주고 사게 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2014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제1차 배출권 할당계획(2015~2017년)이 적용되는 올해까지는 배출권을 100% 무료로 할당하되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3%,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10%를 유상으로 할당하기로 방침을 정했었으나 일단 내년 유상할당 시행계획이 1년 미뤄지면서 기업들은 부담을 덜게 됨
3.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23일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출구조 혁신 핵심과제를 논의함
- 관계부처 간 치열한 논의 끝에 핵심과제는, 쌀 공급 과잉과 가격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변동직불금제(목표 쌀값에 시장가격이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85%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를 포함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소기업 지원 △대학 재정지원 등 총 여섯 가지로 압축됨
<< 금융/부동산 >>
1.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우리나라의 준비자산(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31.1%로 6월 말보다 0.3%포인트 상승하면서 2015년 9월 말(31.3%) 후 최고치를 기록함
- 이에 대해 일각에선 단기외채 증가가 대외 지급능력 악화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지만 한국의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9월 말 기준 4474억달러로 6월 말보다 243억달러 증가한 상황임
2.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상장 주관사가 원래 계획한 물량보다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인 초과배정(green shoe·그린슈) 옵션이 재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음
- 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8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자동차 부품제조사 동양피스톤은 그린슈 옵션을 활용하기로 했으며, 동양피스톤이 계획하고 있는 공모주식 수는 330만 주지만 상장 주관사가 이 옵션을 행사하면 최대 20만 주(총 공모주식의 6.06%)를 추가해 350만 주까지 늘릴 수 있음
3. 갈수록 커지는 가상통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가 비트코인을 기업회계원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일본에서 기업이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임
- 대형 가전양판점인 빅카메라와 저가항공사 피치항공 등 1만여 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등 가상화폐가 제도권화하는 데 따른 조치로서, ASBJ는 추가 논의를 거쳐 연내 세부 회계기준 초안을 마련해 공개할 방침임
4.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다시 급등하면서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최고 실거래가보다 1억~4억원 오른 단지가 속출하고 있음
- 23일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전용면적 112㎡의 호가는 8·2 대책 발표 이전 최고 실거래가(27억2000만원)보다 3억8000만원 높은 31억원 선이고, 지난 7월 19억8700만원에 팔린 대치동 선경아파트 전용 146㎡는 지난달 3억원 이상 오른 23억원에 거래됐으며, 올초 31억~33억원 선에 거래된 압구정동 현대1차아파트 전용 197㎡는 40억원을 호가함
- 전문가들은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으로 살 수 있는 단지가 줄어들자 매매가 자유로운 단지에 수요자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함
5. 서울 한강변의 블루칩 주거지역으로 꼽히는 압구정 일대 재건축 속도가 더 늦춰질 전망임
- 압구정초교 이전, 역사문화공원 부지 등에 반대 여론이 비등하면서 이 일대의 재건축 밑그림이 될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또다시 부결됨
<< 국제 >>
1. 오스트리아 빈에서 오는 30일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총회를 앞두고 미국의 셰일오일 증산을 견제하고 있는 러시아 석유회사들이 당초 알려진 9개월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세계 석유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러시아 석유회사들은 감산 조치로 국제 유가가 적절한 수준에 오를 때마다 미국 셰일업계가 세계시장 점유율을 야금야금 잠식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원유 생산단가가 세계 최저수준이어서 많이 팔수록 이익이지만 생산량을 줄이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드는 구조임
2. 고베제강소의 품질 데이터 조작 파문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6대 전선회사 중 하나인 미쓰비시전선공업이 항공기 부품 품질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남
- 미쓰비시전선공업은 미쓰비시그룹 소속으로 전선과 각종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은 296억엔(약 2892억원)에 종업원은 510명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그린슈(green shoe)
- 기업공개(IPO) 주관사가 공모물량 이외 주식을 기존 주주로부터 공모가에 살 수 있는 권리로, 상장 초기 주가 안정수단으로 활용됨. 초과배정옵션이라고도 함.
주관사는 주관사가 청약자들에게 공모주를 초과 배정한 뒤 상장 초기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을 때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나눠주며, 낮을 때는 이 권리를 포기한 뒤 시장에서 싼값에 주식을 사들여 배부하는 방식임. 미국의 그린슈매뉴팩처링이라는 기업이 처음 활용해 붙여진 명칭으로, 원래 이 제도는 상장 초기 주가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공모가격 결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
한국에는 2002년 8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제도화되었으며, 공모주식의 15%까지 초과 발행할 수 있음. 초과배정옵션제도를 도입하면 발행가는 낮아지고, 상장 이후 주가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는 효과가 있으며, 또 신주 발행가가 비싸게 책정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우려를 덜 수 있음.
기업 입장에서는 초과배정옵션제도를 이용할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가로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기 때문에 시장조성(market making) 효과도 얻을 수 있음.
- 출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11월 24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블루오션리파인
11월 2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청와대가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올드보이’를 금융계 요직에 내려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로급 인사들이 캠프 활동 경력과 청와대 참모들과의 친분으로 금융계 요직을 얻기 위해 물밑에서 움직이자 청와대가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어르신들 그 나이에 낙하산을 타려다가는 다치기 십상입니다요~ 참아주세요~
2. 자유당이 세월호 수습 유골 은폐 의혹과 관련해 맹비난했습니다. 자유당은 ‘국가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전 정부를 그렇게 비판하더니 국가의 도리를 떠나 인간의 도리도 다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에 할 말을 잃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헐~ 모든 국민이 그렇게 비난해도 자유당 당신들이 할 얘기는 아닌 거 같은데...
3. 국민의당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른정당과 통합할 경우 정당 지지율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현재 국민의당의 지지도는 5.5%였지만 바른정당과 통합을 할 경우 지지율은 19.2%로 급상승했습니다.
근데 야권을 대표하는 인물 1위는 유승민으로 26.2%라는데... 이런 이런 어쩌나...
4.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국종 교수 '저격' 논란과 관련해 이 교수에게 사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환자 치료에 전념해야 할 의사가 저로 인한 공방으로 마음에 큰 부담을 지게 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말초적으로 기사를 쓰는 언론사도 문제... 나도 좀 그래?
5.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되면서 군 정치공작의 정점으로 의심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동력을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당초 다음 달 이 전 대통령을 직접조사 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럴수록 적폐 청산에 대한 의지를 굳건히... 예서 멈출 순 없음이야~
6.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한군 귀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JSA 병력을 모두 교체하고 72시간 다리를 통제하는 등 전면적인 검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유엔사는 한국군과 미군 6명에게 표상을 수여했습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덴데... 아쉽게도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지...
7.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보유세 인상에 유보적이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모든 시나리오 검토를 마쳤다’고 언급하면서 이른바 '초과다 주택 보유자'에 대한 증세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가격 거품은 전부 투기에 의한 거 아니겠어? 난 찬성~ 거품아 꺼져라~
8. 무가베 짐바브웨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고 저택과 기업 등 기존 재산에 대한 소유권도 인정키로 한 데 대해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향후 무가베는 자택에서 회고록을 집필하고 부인은 가업을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이 가고 전이 그 자리를 대신 한 것처럼... 무가베도 29만 원밖에 없겠네?
9.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흡연카페가 전국 36곳으로 늘어나자 정부가 뒤늦게 규제에 나섰습니다. 흡연카페는 커피를 즉석에서 주문받아 제공하지 않고 자판기에 넣어 판매하면서 ‘식품 자동판매기 업소’로 등록해 법망을 벗어났습니다.
흡연카페인데 피시도 빌려주고 커피도 팔 뿐인 게지... 하여간 머리 좋아요~
10. 제주도민들이 관광객으로 인해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고 인식해 관광객 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관광객들로 인해 부동산 가격, 물가, 자연환경, 안전 및 범죄율이 악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 나가서 유적지에 낙서하는 거 보면 남 욕할 것도 없지 뭐야... 창피해라~
김영춘 장관, 유골 은폐 파문 ‘책임지겠다’. 음...
문 대통령 지지율 73.1%, 4주째 상승세. 오~
박지원, ‘문재인 호에 빨간불 들어오기 시작. 컥~
큰 지진 없이 수능 끝나 수험생·학부모 안도. 다행~
임관빈 ‘나도 풀어달라’ 구속적부심 신청할 듯. 헐~
어떤 가치 있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날, 그날은 잃은 날이다.
- 자콥 보바트 -
오늘 드디어 제가 공연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잃어버린 날이 되지 않도록 이쁘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이 좋은 징조이길 바랍니다.
먼 길 찾아주실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 먼저 올립니다.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격려와 성원 보내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합니다.
암튼 언제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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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