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학생' 최대 1800명...입법·사법·행정부 등 곳곳 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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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학생' 최대 1800명...입법·사법·행정부 등 곳곳 암약

• 기자명 전경웅 기자/ 자유일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세력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이 ‘전통적 종북좌익’ 세력이다. 이들은 누가 물으면 ‘종북좌익’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저 ‘시민사회’라거나 ‘노동운동’이라거나 ‘양심적’ 세력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이 ‘종북좌익’인 것은 이제 웬만한 국민들이면 다 안다.

◇ 윤 대통령 "종북좌익 반국가세력 척결하기 위해 계엄령"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튿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 당정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종북좌익 척결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고 한다.

당시 이 자리에 참석한 당정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해제 의결을 예상하고 실행한 일시적인 조치였으며, 민주당 등 종북좌파의 폭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언론에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종북좌파를 잡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을 동원해야 하니 당도 합심해서 도와 달라"고 당정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파 일각에서는 "그동안 좌우 대결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윤 대통령이 과연 종북좌익의 실상을 다 파악했을까"라며 의구심을 가졌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우파 진영은 윤 대통령이 종북좌익 세력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가진 것으로 믿고 있다. 특히 ‘숨어 있는 종북좌익’에 대해 윤 대통령이 공개하지 않은 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실 눈에 띄는 종북좌익은 뉴스만 검색해도 찾을 수 있다. 지난 1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2명을 연행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였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김정은을 찬양하거나 북한 세습독재체제를 칭송하는 행위로 잘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 받은 민노총 간첩단의 석 모 전 조직국장도 있다. 석 씨는 2016년 9월부터 중국·베트남·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고 2017~2022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한 간첩 활동을 벌였다고 알려졌다. 그는 북한 대남공작조직 ‘문화교류국’ 지령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민노총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미군기지와 오산공군기지 시설 정보 등을 수집했다.

방첩당국에 따르면 석 씨는 이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암호화된 90건의 지령문을 받았고, 24건의 보고문을 암호화해 북한에 보냈다. 그는 방첩당국에 붙잡힐 당시 암호화 프로그램을 담은 SD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

석 씨는 또한 지하조직을 만들어 민노총 본부는 물론 산별 노조 및 지역별 연맹의 주요 인물을 조직원으로 포섭하려 했다. 김 씨와 양 씨는 석 씨의 지시를 받고 2016년 9월부터 민노총 등에서 하부 지하조직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난 종북좌익세력은 일단 탐지가 됐고 다수는 법적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대폭 줄어든 상태로 보면 된다. 문제는 숨어 있는 종북좌익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칠 때 ‘포섭한 사람’을 전면에 세워 분란을 일으키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본인은 뒤로 빠진다. 마치 테러조직 두목이 자살폭탄테러범을 양성해 파견하는 것 같다.

◇ 北, 80년대부터 운동권 포섭해 지하망 구축…행정·사법고시 준비생도 대상

종북좌익세력은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우리나라 체제를 전복하는데 열심이다. 이를 위해 민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등과 같은 곳에 침투한 뒤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아 지하조직을 만드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다.

2022년 말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4대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2023년 6월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은 이들 모두에게 좌파 진영 침투를 지령했다"고 지적했다. 유동열 원장에 따르면 북한은 이런 단체에 침투할 사람들로 15년 이상 좌파 운동을 해 온 운동권 출신을 골랐다. 이들은 대부분 민노총, 진보당과 연계돼 있다.

유동열 원장은 "북한은 1980년대 이후 주체사상 등 사상적으로 무장된 특정 운동권 핵심 세력들을 포섭해 지하망을 구축해 왔다"면서 "이 시기 종북좌익세력은 정치·법조·노동·학원·문화·언론·종교계 등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진보세력’ ‘민주화 운동세력’ 등으로 둔갑하여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21세기 들어 종북좌익세력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그동안 북한이 뿌린 ‘혁명의 씨앗’이 발아하여 만개한 결과라는 게 그의 분석이었다.

유 원장은 "북한은 이런 사회활동이 가능한 세력들을 동원해 ‘진보정당’을 만들거나 장악하는데 주력해 왔다"면서 "적발된 간첩단 사건 관련자들은 하나 같이 진보당 당원이었다. 북한은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진보당을 장악하라는 지령을 하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한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출신 윤봉한 국가안보통일연구원장은 "종북세력이 대부분 진보민주인사로 위장 활동하고 있어 옥석 구별이 어려운데다 이들이 정당한 수사마저 사건조작·공안탄압으로 여론몰이를 하며 수사에 물타기를 시도한다"고 지적했다.

윤봉한 원장은 이어 김일성이 생전에 "머리 좋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고시 합격시켜 행정부와 사법부에 침투시켜라. 10명을 지원해 1명만 합격시켜도 성공"이라고 했던 말을 언급했다. 윤 원장은 "(북한은)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최소 300명, 최대 18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다수가 사법부, 행정부 등과 군, 종교계 등으로 침투했다"면서 "국회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가 의원, 보좌관 등의 신분으로 다수가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시작된 간첩수사를 두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지키기’라는 공격이 펼쳐진 데 대해서는 "이를 오히려 ‘국수완박(국정원 수사권 완전 박탈)’의 완벽한 기회로 역이용하려는 정치·언론·사회·문화계 움직임도 다수 감지된다"면서 "김일성이 생전에 ‘남조선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직이 많다’고 했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국가보안법 위반해야 대접 받았던 86 운동권 세대들

윤 원장은 86 운동권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1990년대 운동권 출신은 일부러 국정원에 붙잡혀 갈 만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투옥된 전력이 있어야만 더 대접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전력을 가진 사람들은 1996년 4월 총선 때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에 대거 공천됐다.

이후 노 전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을 계기로 만든 열린우리당을 통해 운동권 출신들이 본격적으로 국회에 진출했다. 현 국회의장 우원식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도 이런 과정을 통해 국회에 진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반국가세력’이자 ‘좌익종북세력’이라고 지칭한 것은 이런 것과 관련해 ‘비공개 정보’까지 모두 보고 받은 뒤 내린 결론 아니겠느냐는 추정이 현재 우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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