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인구의 5% 첫 돌파…커지는 재정 부담

[시즈(경산)]

기초수급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체 인구5%를 넘었습니다(2019년 3.6%)

20명 중 1명꼴로 나라에서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남은19명의 세금일거 같은데요.... 

한 가지 주목할 점은 2030세대 기초수급자도 늘었습니다 

2030세대는 22년10월기준으로 이전5년과 비교하면 약2배 늘었습니다 

한번씩 뉴스보면 부정수급자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서인지 인터넷 글보면 부정수급자가 판을 칠거 같지만... 현직 공무원의 말로는 수급자로 선정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일부 여우같은 노인(+진상)들이 위장쇼를 해서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가 있으나 그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노인장기요양등급 받았는데 공무원들 대충 일하지 않더군요 

현직자의 말로는 노인인구 증가, 재정압박, 위장쇼 등등으로 공무원들이 느슨하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등급받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노인장기요양 등 그 외 수급부분도 그럴겁니다 

인터넷 뉴스 댓글보면 도와줘라, 도와줘라, 이런말들 많은데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내는 사람의 세금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나라에서 공짜돈은 쉽게 주지는 않습니다만... 수급자가 더 많아질수록 일본처럼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이미 조금씩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래 2개 뉴스는 기초수급자 뉴스고 맨 아래는 일본에서 수급자가 수급비 타는 과정의 험난함도 올려봅니다 

[Terminator / Busan]

우리카페도 고령화 되고 있어요
큰일입니다

[정해선청(경기)]

15년전 어머니께서 몸이 아프셔서 노인요양장기보험 신청하는데 공무원분이 그러시더라구요 ' 어머니보다 훨씬 더 아픈사람이 많아서 등급받기가 힘들것같다' 그때도 아픈 사람 많다고 느꼈는데 기초수급부터 노인요양까지 갈수록 어째 더 안좋아 지네요.

[코난.카페장(경기)]

기초수급자가 저정도면 그위에 차상위층은 몇배나 더 많겠네요

[behamoth(경북)]

마냥 기초수급자 된다고 좋을 게 아니라.
기초수급자되면 수급자 은행계좌가 금감원에서 감시한다고...

[하늘이(서울)]

작은 빌라 본인 소유 집에서 사는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서 돈을 받고 살더라구요

[시즈(경산)]

이런건 민원 넣어야 해요
그래야 내는 세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죠

[팔랑개비(미국)]

지금 50대 이상 기성세대는 노후 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 친구들만 봐도 대기업, 전문직 등 나름 잘 나가는 친구들도 속을 들여다 보면 노후 대비가 엄청 부실합니다. 소득이 높으면 높은만큼 자녀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한 친구는 아이를 미국 명문대에 유학 보내느냐 어려서 부터 국제 학교 보내고 미국 보내고나선 1억 넘는 학비와 생활비 대느냐 자기 삶은 정말 빠듯합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솓은 부동산이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으나 부동산 붕괴가 목적에 와있고 경제 위기로 인한 자산가치 폭락이 일어나면 정말 아수라장이 될겁니다. 기성세대는 노후대비가 안되어 있고 젊은 세대는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됩니다. 과거에 이공계로 가면 취업도 잘되고 돈도 잘번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사는 미국만 봐도 과거 잘나가던 IT 인력 위주로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AI는 문과 이과 가리지 않고 고소득 일자리들을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다들 과거의 안락함에 빠져서 앞으로 다가올 혼란의 시기를 대부분 진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산준비(경기)]

공감합니다

[끝이없는길]

어려움이 많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