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버금하여정부사활을건부동산정책,1)토지거래허가제,2)세제정책3)적정가격평가기준

[(인과:소/무)法務府檢察書記官]

ㅇ법무부ㆍ행정안전부업무보고<검찰개혁부문등>

자세한사항은해당부처공보자료를 직접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보완수사권을포함하는수사권ㆍ기소권의완전분리~*기소독점주의유지

보완수사문제는 검사는정당한법률청구권자지위에서, 중수청수사검찰수사서기관과 협의하여(검찰수사관과는 큰 이론이없을것으로여겨지므로) 직권으로 기소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것으로하면 족할것이고요.

형사소송법 및

정부조직법개정입법예고

가)법무부소속으로 기소청으로명칭변경,종래의검찰청을

나)행안부소속으로중수청설치~

(공직부패범죄/경제범죄/방위사업범죄/마약범죄/내란외환/사이버범죄등6대중대범죄수사전담-검찰관 및  검찰수사서기관ㆍ수사사무관이동인사배치,직급상향조치가필요하다.균형조화) 중수청본부사무실은 서울고검사무실이나 과천해수부구청사를 몰색중인것으로확인되었으며 지역중수청사무실은, 보도사실과같이,독립구분공간의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기소청사무실과 공간재배치같은 분리/공동하여사용하는것으로설계,준비한것으로보이네요.

다)계속하여,같은행안부소속으로국가수사본부를두고 그 소속으로경찰청을설치하는것으로하고,

(중수청소할의6대중대범죄외일반형사사건수사, 그리고교통단속등행정경찰자체사건수사전담)

<정부입법법률안>

국가적범죄 내지는 반사회적인 인권침해사례의경우,민형사상 처벌시효와민사배상시효제한폐지

참고로,현재와미래를 논하는 헌법율은 시효라든지 법률소급의제가발생하지아니하고요.

요컨대,박정희정부를 평가함에있어 빛과그림자로비유평가하는데,

그렇습니다,민주공화국정치가성공하려면 구호만요란한국민의정치에 그칠것이되어서는 곤란하고, 그 수혜자를 국민을위한 것이 아니고 정치인자신을위한정치는 정치인의정치로서 곧 독재정치는

경제적성장이나성공여부자체를논하는자체가무의미한것이다하겠습니다. 곧 큰 경제적성과를 낸 오늘의중국을보라 세계시민은 중국을 정치문화선진국으로. 평가하기를주저하는것처럼

이승만정부나 박정희정부가 마치,자유민주공화국정치토대를쌓은듯  몇 몇 short극우유투브를 중심으로 반도체64K드럼개발이나 고속도로개통을 논하고있으나 의미가없다는 점을 밝히는 것입니다. 박정희정부모델을 과연, 윤석열식정치스타일이 달리 이재명식정치스타일이  따르고있는지  구분하여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다하겠습니다. 

ㅇ국방부업무보고

(비공개부처)

1)전시작전권환수준비태세점검

2)군사보안ㆍ군의중립성이행,준수 및  교육강화

극우세력준동조사 및  고발조치

3)인구감소>적정병력유지대책,철책선무인경계태세

ㅇ국토교통부업무보고

1)투기소득제한,토지의공개념강화

2)소득불균형원인봉쇄 양극화원인 및  해소대책

3)부동산의적정가격 평가요소 및 평가기준설정

4)공정위업무보고

가)생필품물가안정동향

공정위>>밀가루값,설탕값16%가격인하

나)담합행위여부조사

다)불공정사건전속고발권제  폐지 ~중수청수사원칙

#경미한사건은 경찰청수사가능

5)국세청업무보고

체납관리~체납원인별대책

사채업자돈은 떼 먹어도국가세금은 불가하다라는 속담으로,고액상습체납자관리

 해외로재산도피사범색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