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노의가르침1

[박대선]

세이노의가르침1을 읽었다. 민사소송의 수임비는 보통 400만원에 성공보수가 추가된다. 변호사는 조정이나 화해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므로 이 경우 성공사례비는 없거나 할인받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좋다. 25 형사소송은 종류에 따라 다양하기에 변호사가 돈을 벌기에 좋은 분야고 행소는 소가에 좌우된다. 26 소송에는 좋은 변호사보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문서화하고 반대입장에서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그 문서를 변호사에게 제공하여 법률절차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 33

저자가 이야기하는 세금포인트를 확인했다. 그런데 혜택은 입장료 1천원 할인 등으로 그리 크지않다. 포인트당 10만원납세니 그 기준에 의하면  4700점의 경우 4.7억의 세금을 납부한 셈이다. 사기범을 확인하는데 유익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60 계약직은 근로기간이 최대 2년이고 이상인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정규직과 해고절차는 동일해지지만 대우는 차이가 난다. 82 저자는 계약직은 고용한 적이 없고 대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정규직을 채용해왔다. 계약직도 경영상태가 좋은 회사에 입사하여 채용결정을 하는 임원에게 감동을 주면 정규직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94

저자는 상가임대시 계약서에 인테리어관련 특약을 넣고 합성목이나 페인트 혹은 시트지를 쓸 때 발암 물질이 기준치 이상인 저가 제품을 사용하면 임대인이 강제로 공사를 중지시킬 수있다는 내용이다. 공사현장에서 화공약품 냄새가 많이나고 눈도 따가워서 불량자재를 사용함을 인지하고 공사를 1주일 중지시켰다. 보통은 이런 경우 당장 대안을 제시하며 중지를 해제해달라고 간청하기 마련인데 감사인사를 받았다. 사장 친척이 하청받아 멋대로 자재를 변경했던 것이다. 95 

법인세조사는 소득세조사보다 엄격하다. 가장 먼저 조사하는 것이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법인에 지불하는지다. 둘째는 급여를 지불하는 직원이 실제 일을 하는지를 조사한다. 그리고 원가 부풀리기, 매출 축소하기, 폐기품 처리내역, 부가세 위반을 중점을 둔다. 대략적인 세무조사에 대해 알고 싶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읽어보면 된다. 113 대표가 법인 자금을 불법으로 빼먹으면 법인세 탈루와 대표의 소득세 탈루가 되기에 그 자금의 두배정도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60%를 더 토해내야 한다. 하지만 법적근거가 있는 억울한 세법해석차이는 끝까지 싸워라. 114 저자는 조선일보 이경은기자와 출판사 대표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기존의 이메일은 폐쇄했다고 하니 꼭 필요한 경우는 그들을 경유하는 것이 좋을 수있다. 120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8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