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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돌파구…바이든 “동맹 획기적 새 장”
윤석열 대통령(左), 기시다 일본 총리(右) |
정부가 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이 조성한 기금으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일본 피고 기업(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기금 참여는 이번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한국의 전경련과 일본의 게이단렌(經團連) 등 양국 경제계가 공동 조성하는 ‘미래청년기금’(가칭)에 참여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정부 발표 직후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등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범 기업이 1엔이라도 내야 한다’는 일부 피해자의 반발과 국내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날 지난 4년간 한·일 관계 경색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어차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미리 매를 맞는 게 낫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할 것인가”라며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해법 발표에는) 윤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엄중한 국제 정세와 글로벌 경제·안보 복합 위기에서 한·일 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국위에 걸맞은 주도적이고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가 없는 ‘반쪽 합의’라는 지적엔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와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며 “비유하자면 물컵이 절반 이상은 찼는데, 앞으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물컵이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조치(현금화)가 목전이고 일본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이 절실해진 국제 정세까지 겹쳤다”며 “이런 삼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결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도 “현재 한국 외교·안보 지형의 큰 그림을 보고 정부가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부담 감수한 윤의 결단…“일본이 남은 절반 채워야”
‘전략적 판단’의 의미는 이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발언에서 드러난다. 그는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일 관계의 회복과 한·미·일 협력 강화는 한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안보·경제 복합 위기 속에서 정부의 시선이 일본만이 아닌 그 뒤의 미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연유다.
안보 위기는 두말할 나위 없이 전례 없는 수준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다. 한·미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역대 최장 기간의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를 진행한다. 미군은 6일 B-52H 장거리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일주일이 멀다 하고 북핵 억제를 위해 전략자산을 투입하고 있다.
경제위기는 고물가, 수출 부진, 내수 침체 등이 한꺼번에 닥친 2023년 한국의 경제 상황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경제위기는 현실적으로 미국의 지원 없이는 극복이 어렵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과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같은 미국발 돌파구가 절실한 시점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절치부심 중인 여권으로선 경기 회복은 총선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이런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자칫 ‘친일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도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미국의 ‘숙원’을 풀기로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발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 입장을 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오늘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 간 협력과 파트너십에 획기적인 새 장(a groundbreaking new chapter)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더 안전하고, 더 안심할 수 있으며, 더 번영하는 양국 국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차대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한·일이) 화해한다면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 간 협력을 증진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신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해법 발표 당일 워싱턴DC에 있었다. 정부의 시선이 미국에 가 있다는 또 다른 방증이다. 김 실장은 지난 5일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은) 한·일 관계의 새 시대가 열리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업그레이드되고 나아가 한·미·일 협력이 보다 포괄적이고 풍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논의 사안으로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인 배터리·자동차·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달린 반도체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후속 시행 조치, 미국의 핵우산 신뢰 향상 방안을 거론했다. 모두 미국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안이다.
정부는 이날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모멘텀으로 한·일 정상회담(3월·도쿄)→한·미 정상회담(4월·워싱턴)→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중 한·미·일 정상회담(5월·일본 히로시마) 개최 등 외교 일정을 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16~17일쯤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차세현 기자 ,박태인 기자 .정진우 기자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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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식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원조 친일, 굴종 외교 아닌가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일본을 국빈 방문했다. 일본은 과거 도쿄에서 벌어진 ‘김대중 납치 사건’을 거론할까 긴장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은 일본 의회 연설에서 “망명 시절과 수감 생활 때 도와준 일본에 감사하다”고 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교사를 초청해 일본어로 감사를 표했다. “일본이 한국 등 아시아에 큰 희생과 고통을 안겨줬지만 이제 달라졌고, 경제 대국으로서 아시아 국민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의 길을 보여줬다”고도 했다. 오부치 일본 총리는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했고, 이어서 일본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다.
양 정상은 이 선언에서 ‘20세기 한일 관계를 마무리하고 21세기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해 정치·안보·경제·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했다. 하지만 2018년 한 대법관이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 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에 다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예상 못 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가운데)이 6일 오전 청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
윤석열 정부가 6일 징용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에 호응하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했다.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25년 만에 되살아난 것이다. 일본 기업들은 한일 청년미래기금 조성에 참여한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제2의 경술국치이자 대일 굴종 외교”라고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치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한다는 정당이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따른 결정을 ‘친일’ ‘굴욕’이라고 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친일이고 토착왜구라는 말이 된다. 모든 것을 국내 정치에 이용해 서로를 비난만 하는 한국 정치이지만 이제는 자기부정까지 한다.
노무현 정부가 일본에 다시 배상하란 요구는 곤란하다고 결론 내릴 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여했다. 문 정부 때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일본 기업과 국민의 성금을 모아 대위 변제하자’고 했다. 지금 민주당의 논리 대로라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뭐가 되나. 민주당은 집권하자마자 한일 정부가 어렵게 이룬 ‘위안부 합의’를 파기해 버렸다. 그 후 5년간 국내 정치용 반일 몰이에만 열중했다. 그러더니 집권 말 김정은 이벤트에 일본의 협조가 필요해지자 돌연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 적 없다’고 했다. 외교라고 할 수도 없다.
지금 북핵 위협과 중국 패권주의로 한·미·일, 한일 간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김대중 계승 정당이라면 아무런 대안 없이 비난하지 말고 ‘김대중-오부치 선언’부터 다시 보기 바란다.[조선일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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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容恕)는 피해자가 하는 것
문재인과 민주당 의원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하는 척 이용만 하고 가련한 인생들을 울린 것은 아닌가?
2020년 7월7일자 조선일보의 기획연재 '박종인의 땅의 역사, 1589년 기축옥사(己丑獄事)' 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1589년 겨울에 벌어진 기축옥사(己丑獄事)는 그 전과 후 조선정치 풍토를 갈라버린 참혹한 사건이었다..논리로 싸우던 당쟁(黨爭)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으로 변해 버린 사건이었다. 서인(西人)이었던 정여립이 하룻밤 새 여당인 동인(東人)으로 당적을 옮기고 그가 반역을 꿈꾸다 발각돼 벌어진 사건이다. 역적 토벌을 빌미로 이후 3년간 1000명에 달하는 동인측 선비들이 학살당하거나 유배당한 참극이다.(이건창, 당의통략). 수사반장은 서인 당수인 송강 정철이었다. 이에 대한 한(恨)이 사무쳐 동인(東人) 후손들은 도마질을 할 때 "정철, 정철, 정철" 하며 고기를 썬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하략)"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가지는 한(恨)풀이가 얼마나 심각하며 철천지 원수 같은 원한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기록이다.
이같은 한(恨)의 역사는 국가와 국가간, 개인과 개인간, 집단과 집단간에 수없이 많고도 많다. 그러나 恨에 대한 해결은 용서(容恕)와 화해(和解)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사례도 많다. 그 방법은 가해자는 사과와 반성하며 피해자는 용서와 관용으로 새로운 역사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해도 가해자가 끝까지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결렬이다. 동인의 후손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송강 정철'을 씹어 돌리며 "정철, 정철" 하며 난도질하는 것으로 한풀이를 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것이 국내법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외국과의 관계일 때는 실익은 없다. 상처만이 지속될 뿐이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간의 문제는 외교 역량을 발휘해서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최근 말이 많은 일본 전범기업에 의한 조선인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와 피해배상 문제도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본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와 일본정부가 역대 정권의 사과와 반성(김대중과 오부치 담화) 정신을 계승하는 방법, 그리고 한·일 양국 경제단체가 미래청년재단을 설립하는 방안 등에 한·일 양국이 접근했다는 내용은 한 발 가까와진 방안으로 보인다. 미국도 미래지향적인 방안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와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상투적인 비난만 하고 있다. 이재명과 그 일당은 이완용의 매국행위 운운하고도 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당사자인 피해자의 입장부터 챙겨보자. 소송 당사자인 피해자 15명 가운데 생존자는 3명뿐이다. 그나마도 고령이다.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과는 시효가 없다고 치자. 당사자인 피해자는 살아 있을 시간이 많지 않다. 피해자 임모 할머니는 동냥같은 돈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
만약 생존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면 피해 보상은 누구를 위한 투쟁이 되어야 하는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경우 어떠했는가?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0억 엔의 위로금이 더럽다며 배척하던 할머니들은 이제 40여 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 피를 빨아먹은 흡혈귀들은 국회의원이 되어 큰소리치고 있다. 불행했던 할머니들은 이제 피눈물나는 슬픈 과거를 한 줌 재로 남기며 사려져 가고 있다. 누구를 위한 투쟁이며 누구를 위한 배상 청구인가?
문재인 정부 5년, 과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 등 전범기업의 국내 재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문재인과 그 일당을 비롯한 현재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위안부 할머니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해 무슨 성과를 가져왔는가? 실익이 과연 무엇인가? 피해자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권력에 혈안이 되어 이용만 하고 궤변과 기만으로 가련한 인생들을 울린 것은 아닌가?
군국주의 일본이 저지른 만행의 시효는 영원할 것이다. 그러나 용서와 화해는 포용이다. 대승적 차원이요, 가해자에 대한 준엄한 경고요, 질책이다. 옹졸한 가해자와는 달리 피해자의 용서는 하해(河海)와 같은 넓음이다. 용서는 피해자의 몫이다. 위안부 할머니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진정어린 보호와 베품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는 깊이 생각할때가 됐다. 위선과 거짓말로 약자를 농락해서는 안된다. 주둥아리와 아가리로 내뱉는 허울만으로는 미래를 개척할 수가 없다.[문무대왕(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