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전기민영화보고 빡쳐서 쓰다가 쫌 진정되면서 의아해하다가 다시 진상알고 개빡치고 화나고 잠이안와서 쓰는글(2022.4.30 수정)

[후회된다]

출처 : 여성시대 후회된다

서른방 자게에 글썼다가 옮긴글이야!
지금 내가 적은거 말고도 여러가지로, 윤석열 인수위가 전기 민영화를 할수 있는 꼼수들 가설들이 굉장히 많이나오고 있는데
하나하나 기회가 되면 소개할수있으면 좋겠다...
 
우선 이 글은 인수위가 적어놓은 말들 중에 어떤게 기존에 이미 하고있는 좋은 에너지전환 정책인지, 어떤게 자기들 지멋대로 한전독점 해체니 시장원리니 하는 위험한 말들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적었어.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926
 

尹정부, 에너지시장 개방 예고…인수위 “원가주의·시장기능 강화” - 전기신문

우선 원가반영 해야하는건 원래 해야하는거임
(윤석열 인수위 원가반영 관련내용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한 기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40845.html 인데 참고해여시들.... 근데 이거뿐만이 절대아닐거같다)

그거는 당연한건데 이새끼들은 지금 원가반영이라는 당연한소리를 하면서 시장기능 강화??? (소매시장개방??)이라는 상관없는 이슈를 가지고 원가반영이랑 같이 해야하는거처럼 얘기하고있음
 
원가반영이랑 소매시장 개방이랑은 다른거임.

문재인정부는 전기요금에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해서
연료비가 오르면 발전원가가 오르니까 소비자요금도 오르고
연료비가 내리면 발전원가가 내리니까 소비자요금도 내리는
그런정책을 반영했지만 코로나가 터지는바람에 묵혔다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원가를 반영해서 올리게됐음.
(올리게된이유는 지금 원자재값 연료값 다올라서 올리는거)

즉 원가는 지금 이미 올라가고있어
연료비연동제라는 좋은정책 있잖음. 그거하면 됨.
 
근데 얘들은 뭐라는지알아??
 
 
 
원가반영할때 소매시장을 꼭 개방해야하는거처럼 말을하고있네?

시장기능 강화 PPA계약 이부분이....
묘하게 거슬림.
전력시장 기반으로~ 도 아니고 시장 기반으로~ 라매.
전력시장은 일반 시장이랑 완전 다름
신자유주의 절대 도입하면 안되는 분야임 완전경쟁이 안되는곳 그런데 국힘은 신자유주의 민영화 좋아하니까 저 시장 기반으로~ 시장기능 강화~ 경쟁 어쩌고~ 이게 되게 이상하게들리는거임...

전기 도소매간 중개, 판매 역할을 지금 한전이 독점하고있는데 어디까지 개방하겠단건지......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시장기능 강화라고 적고있어서

아직 정확하게 알수는 없음 어떻게하겠다는건지

하지만 예전에 도시가스 소매가 민영화된 과정이나, 유럽에서 90년대 신자유주의 유행하던 시기에 민영화되었던 사례들을 보면,(이건 요즘 다시 공영화하고있음)

한국전력의 소매부분을 통째로 조각내서, 서울전력 대전전력 경기전력 등등으로 쪼개고 걔들을 사기업에 별다른 전기소매요금에 대한 규제없이, 혹은 규제가 있더라도 나중에 다 샤바샤바해서 올릴수있게 팔고 걔들하고만 소비자가 계약하게 강제할수있음.

근데 이방법은 너무 뻔하니까 다른방법을 쓸수도있고

또 아무리 그럴듯해보여도 민간회사로 넘어가는이상
지금처럼 전기원가보다 낮아도 정해진가격에 공급하고 마진을 올리지 못하는(정부정책에따라) 한국전력이 공급하는거보다는 무조건 비싸질수밖에없음

사이에 중개수수료를 민간회사가 먹어야하니ㅋㅋ..

아무튼 지켜봐야겠지만

일본의 2016년 전기자유화 사례 캡쳐본 참고차로 놓고갈게

우리 박근혜정부시절에 민간발전소업계에서는 일본처럼 선진국 일본을 본받아서 전력시장자유화하자라고 말하고다니는인간들 진짜많았어 참고해줘..

캡쳐 아래에도 글있어!!

윤석열인수위 말에서 앞으로 어떻게될지 걱정되는부분은 아래부분임..
저 시장기반이 대체 어느정도를 뜻하는건지가 ?????알수가없음
좋은말 당연히 해야하는일 등이랑 섞여있어서 더 헷갈릴거임.

"두 번째 중점 과제는 시장기반의 수요 효율화이다.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 부문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속도와 소요비용,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감축 시나리오를 점검할 예정이다.

전력구매계약(PPA)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의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한다.

전기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원칙을 확립한다.

기저전원과 수소 등 저탄소전원을 대상으로하는 계약시장, 보조서비스 시장을 도입하는 등 전력시장 다원화를 추진하고, 경쟁 기반의 전력시장을 강화한다."


위에 빨간칠한 부분이 전부다
어느정도로 개방하려는건지
뭘 경쟁시키겠다는건지(원가? 친환경?)
굉장히 모호하게 표현해서 알수가 없지만
굉장히 꺼림칙한 표현들이야

나머지는 다 괜찮을뿐만 아니라 좋고, 에너지전환과정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 문재인정부가 5년동안 따뜻한 밥상 다 차려놓은 일들임. 전력수요 효율화, 에너지효율혁신, 온실가스감축 기술개발, 수요관리서비스기업, 수소 등 저탄소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시장, 보조서비스시장(무효전력시장을말함) 등등등

이거 다 문재인정부가 사업세팅 다해놓고 산업부 공기업 민간기업들 존나쪼아서 소처럼 일하게 만든건데 취임도안한 인수위가 "한 척" 하고있음.

하다못해 원가 반영하겠다는거도 문재인이 도입한 연료비연동제 를 하겠다는거야! 가 이미 있는데 다른걸 하겠다는거임. 또 시장기반으로....하겠다는거... 아니 근데 얘 진짜 어이없는게 3월달에 연료비연동제로 4~6월 인상분 3원/kWh  문재인정부가 올리려고 했었는데, 윤석열인수위가 자기 대선공약이 전기세 동결이라고, 전기세 올리지 말라고 압박해서 취소당했거든??ㅠㅠㅠ
 
 
윤석열 대선공약 뭐였는지 기억나? 연료비 연동제 비난하면서 전기세 동결공약 (포퓰리즘) 냈었음.
(얘 얼마전까지도 문재인정부가 전기세 올린다고 뭐라하던놈임
문재인정부 정책 그대로 가면 30년뒤 전기세 5만원배 오른다고 원전 석탄 써야한다던 놈임
갑자기 스탠스 바뀐거 무슨 계기가 있었을텐데 미스테리야.)

그렇게 하면 한전 파산한다고 왠만한 대학교 전기공학 전력경제 전공교수들, 경제학 교수들이 다 칼럼 쓰고 인터뷰 쓰고 난리가 남. 조중동은 윤비어천가 불렀지만...ㅋ

그 덕분인지 아니면 문재인정부가 곱게 차려준 밥상(40조짜리 해상풍력 3GW사업이라던가? 문재인정부 그린뉴딜정책덕분에 먹고사는기업이 몇갠데) 엎어지는거 보기 싫은 기업들이 계속 한번만 봐줍쇼 읍소해서 저렇게 태세전환한건지 알수없음.

분명한건 RE100이 뭔지도 몰랐고 원전 많이 지으면 전기세 동결해도 된다고 했던 윤석열이 갑자기 자기의 정치적 스탠스를 바꾼 이유가 뭐지???
그리고 과연 저 정책들을 다 잘 할수있을까?


여기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려고 전력시장 완전 자유화를 시켰다가 망해버린 일본 케이스를 좀 들여다봐야 할거같음.


+)내용보충 : PPA란 뭘까??

https://m.ekn.kr/view.php?key=20220428010004987


PPA는 전력 생산자(발전소)와 소비자(전력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할수 있는 계약제도야.

이 PPA 자체는 나쁜게 아니고 좋게 쓰일수 있는 사례가 있어
- 아직 신재생에너지의 대규모 구입처가 확실하지 않을때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구입할 소비자를 미리 계약해서 묶어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유도하는 것.

사례1) RE100을 만족시키기위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려는 기업이 인근의 재생에너지 판매자(근데 이거도 보통 기업임ㅋ 대규모 재생에너지공급하겠다고 나서는정도 자본있는애들은 최소 대기업 계열사니까..)와 장기간의 공급계약을 체결해서 직접 받거나, 한전에 전력망 사용료를 내고 멀리 떨어진 재생에너지를 끌어와서 구매하는 것.

http://www.keaj.kr/news/articleView.html?idxno=4042

RE100관점에서 바라본 전력구매계약(PPA) - 전기저널

사례2) 직접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서 전기를 모아서 ESS배터리에 보관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사업자가 전기자동차를 보유한 소비자가 왔을때 "한전을 거치지 않고"직접 전기의 판구매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

https://m.etnews.com/20210324000225?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OO3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IHRvIG1vYmlsZSI7fQ%3D%3D

직접 PPA 허용,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3&UID=8115

대한전기협회

https://m.ekn.kr/view.php?key=20211004010000263

플러그링크, 재생에너지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하고자 RE100 가입

하지만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발전소와 소비자가 직접 통하게 될때 (PPA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일본에선 전력시장 자유화라고 불렀음.) 이게 나쁘게 쓰일수 있는 사례

저 "소비자"가 대규모 전기를 필요로하는 대기업이거나, 전기자동차 충전같은 특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같은 일반 소비자들(한국전력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원하는 발전소를 선택할수 있는 자유를 준다면?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자유라는 핑계로, "앞으로는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어. 대신 다른 민간전력회사를 사용할 자유를 줄게"

"우리회사는 어떤어떤 신기술을 사용해서 한국전력보다 저렴하니까 우리회사와 계약하세요"

이게 바로 전력시장 자유화임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33#_enliple

[기고] 후쿠시마 이후 일본의 전력 자유화 정책 현황과 시사점 - 에너지신문

(2017년도 분석 기사)
(그리고 이 자유화 정책후 5년뒤 벌어진게 저 위에 다큐임)
현재 전기와 가스의 소매까지 완전 경쟁에 따라 도쿄전력은 통신·방송회사인 소프트뱅크, USEN 및 TOKAI 등 LP 회사 등과 연계를 통해 신규고객 유치 전쟁에 돌입했다. 간사이 전력은 통신·방송회사인 KDDI와의 연합 및 이와타니 산업 등을 신규 자회사로 만들어 유치 전쟁에 나섰다.

이렇듯 전기와 가스 소매경쟁은 민간대기업들이 통신 및 연관 사업과의 연계 즉 수직계열화를 강화시키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대다수 민영화된 나라의 경쟁 결과인 수직계열화 및 집적과 매우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일본 역시 기존 전력회사 중 지배적 대기업들은 연계산업을 흡수하고, 가스까지 계열화하는 거대기업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경쟁은 도쿄와 오사카 지역 등 대도시에 집중돼 있으며, 회사를 바꾸는 고객 비중은 아직까지 크지 않다. 민간독점 전력기업들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후쿠시마 이후 가중된 결과이며, 시스템 개혁에 따른 원전 재개 속도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 및 반감이 커서이다.

그런데 시스템 개혁의 타격은 신재생에너지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2012년부터 일본의 태양광 발전은 빠르게 확장됐고 2016년에는 독일의 태양광 누적용량조차 넘어서는 등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다. 일본은 이들 사업자를 신전력사(PPS: Power Producer & Supply)라고 하는데, 후쿠시마 이전 50여개에 불과했던 신전력사는 2015년 10월 800여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2016년 12월 기준 신전력사는 372개로, 불과 일년 사이에 400개가 넘는 사업자가 사라졌다. 최근 신전력사 1위를 점유하는 사업자는 도쿄가스, 오사카가스, NTT 등 대기업들이 공동 설립한 Ennet이라는 회사이다. 기존의 민간독점 전력·가스회사들이 대규모 태양광에 투자를 시작해 시장을 잠식하고, 소규모 신재생사업자들에 대한 계통연결 차단 등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신전력사, 소규모 태양광 에너지 사업자는 서서히 질식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 사업자들은 높은 탁송요금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이후 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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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자유화 초반에는 800개 넘는 스타트업 벤쳐기업들이 나타나서 저마다 전기를 팔겠다고 해
기발한 방법으로 전기를 팔겠다고 소비자들을 끌어모으지만

결국 승리하는건 거대자본과 기존의 인프라를 가진 대기업이야

다른 모든 소규모 사업자들은 경쟁이 아닌, 대규모 배전망을 가진 대기업들이 자기들 전력망에 소규모 사업자들의 발전소를 연결시켜주지 않았어. 그래서 도태됐고

대기업은 전기 뿐만아니라 통신 가스 방송 등등이 모두 연계되어서 수직계열화가 돼.
그러면 더이상 정부가 전력가격을 통제할수 없고(자민당이 그럴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 위에있는 다큐멘터리처럼 되는거야

전기시장 자유화 = 지금 일본 시민들이 처한 현실.

안좋아보이지??? 막아야겠지ㅠㅠㅠㅠㅠ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기 위해서, RE100을 달성하기위한 목적으로 일부 기업들에 PPA계약을 허용하는건 괜찮아.

(이 경우 이 기업들은 발전소-자기 기업 사이에 짧은 송배전망을 새로 짓게되고, 이 송배전망의 소유권은 기업에 있고 다른 사람들이 쓰면 돈을 내게 됨.)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발전원으로 생산한 전기들은 당연히 한전을 거쳐서 판매해야함.

한국전력(공기업)의 메인 역할, 즉 송배전망을 사기업에 떼어주면 안돼. 왜냐하면 송배전망에 어떤 발전소를 연결시키고 연결시키지 않을지가 한전의 권한이고 이게 기업에 넘어가면 악용될수있는 권력이 되니까.

일본의 민영화된 전기회사들이 경쟁 소규모 사업자들을 송배전망에 연결시키는걸 거부해서 고사시킨걸 보면..

(기존의 문재인 정부도, 이재명의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도 이 부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에너지전환정책을 까다롭게 만들고 수행해왔어.

심지어 대기업이 배제되지도 않았음...... 기업들도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고 정부에서 진짜 온갖 지원 다했어. 2번남들이 무지성으로 주장하는데, 문재인정부가 절대 사회주의 정부가 아니야. 생각보다 되게 철저하게 보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정부야. 생각보다 되게 기업환경 좋게 만들어주고 기업경쟁력 높이는데 많은 힘을 씀.)

저 분석기사에서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



----(발췌시작)----

◆한국, 체계적ㆍ공공적 에너지 전환 전략 필요

일본의 자유화 정책은 한국의 전력산업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기한다.

첫째 민간전력기업이 장악하는 시장질서는 결코 회복 불가능하며,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초유의 불행을 초래했어도 그에 대한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아직까지 공적 체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조차도 안정적이지 않다. 한국의 전력산업에 대한 공적 체제는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체계적인 퇴각을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신재생에너지의 확장을 위해 어느 정도의 시장질서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공적 질서 속에서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때만이 확장 가능하다.

일본은 후쿠시마 직후 2012년부터 FIT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태양광이 급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장경쟁의 확장 속에서 소규모 신재생사업자들은 거대 민간기업들에게 잠식당하는 양상으로 급격히 전락했다.

한국은 일본과 반대로 2012년부터 FIT 제도가 폐지됐다. 한국의 RPS 제도는 공기업 체제 하에서 공기업 및 대규모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재생에너지의 투자로 전가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전력거래라는 시장질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한국 역시 민간개벌 기업에 의해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이 잠식당하고 있어, 이제 태양과 바람조차 수익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전력 및 가스산업이 공적체계라는 매우 유리한 조건에 있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를 볼 때 보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이며 공공적인 에너지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베 정부와 유착해 후쿠시마 이후의 처리조차 국민들에게 전가하며, 에너지 산업의 M&A의 기회가 되는 것이 일본의 자유화 정책이기 때문이다.

-----(발췌끝)--------


우리나라는 전기와 가스라는 에너지가 모두 공적체계, 공기업이 운영하고 산업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아주 세계적으로 보기드문 공적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다른 나라들은 원래 민간기업으로 시작했거나(미국), 공기업으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신자유주의에 미쳐가지고 민영화를 했다가 엄청나게 후회하지만 다시 사들일 돈이 없어서 공영화,국영화가 안되니 울며 겨자먹기로 정부가 여러가지 법을 만들어서 제어하려고 하는 곳이 많아.(유럽)
일본처럼 원래도 민영화돼서 비용아끼다가 후쿠시마 터졌는데, 작정하고 국민들에게 후쿠시마 부담을 전가하기위해 완전경쟁시장으로 자유화한 케이스는 또 전무후무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대기업들이 이 가스시장, 전기시장에 들어온 케이스들이 이미 존재해.

2011년 순환정전 사태.... 이때 이명박은 급하게 전기를 충당하기위해 국내 대기업에 SOS를 쳐서 수많은 가스발전소들, 석탄발전소들이 민간자본으로 건설되었어... 원래는 한국전력발전공기업들이 주로 건설하던 발전소들 중 민간발전소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어.

하지만 이 발전소들이 있어도 우리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치솟지는 않아. 왜냐면 한국전력이 독점으로 이 발전소들의 전기를 구입해서, 한국전력이 직접 생산한 전기랑 섞어서 국민에게 공급하기 때문이야.
대신 한국전력은 민간발전소가 공기업발전소보다는 비싼 요금으로 공급하는 전력을 구매하느라 부담을 떠안고 있지만...( 이건 민간발전소가 주로 가스발전소이고, 가스요금이 비싸봤자 한국가스공사가 컨트롤할수 있기때문에...)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014498_28993.html

민간 발전소들, GS, SK, 포스코 등등은 LNG가스직도입이라고 해서 직접 가스를 수입하기도 해. 원래는 한국가스공사에서 국가 전체가 사용할 LNG를 독점으로 수입하고 있었는데 한국가스공사는 무능하다/한국가스공사보다 더 싸게 LNG를 계약해올수도 있다/한국가스공사는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두려운것이냐?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어.

결국 000정부(누군지 기억안남 나중에 추가)가 너희 기업이 직접 쓸 목적의 가스물량에 한해서만 수입하는 걸 허용해줄게 라고 했어. 이게 가스 직도입이야. 즉 한국가스공사가 판매하는 가격이 너무 비싼거같으면, 기업이 가스 직접 수입해도 돼. 하지만 그 가스를 일반 국민에게는 팔지 말라는거야. 일반 국민에게 팔 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해주는 가격으로 받아서, 법적으로 제한된 이윤만을 붙여서 판매해서 일반국민들이 내는 가스요금을 기업들 마음대로 올릴수 없게 한거야.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33#_enliple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전기요금/가스요금을 컨트롤할수 있는 체계를 무너뜨릴수 있는게 바로 민간 대기업 발전소들, 민간 대기업 가스업체들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일반 국민들)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거야.

(그말인즉슨 일반 소비자와 대기업 발전소 사이에 대기업 소유의(한전 소유가 아닌) 송배전망이 생긴다는 거고.

방법 2가지... 1 한전의 기존 송배전망을 대기업에 매각시킨다. 2 처음부터 없던곳에 대기업이 새로 만든다)

처음에는 분명 싸게 공급할거야. 한전이 고객들 다 뺏겨서 파산하고 쪼그러들면 그땐 분명 자재값 연료값 올랐다고 핑계대고 전기세 올릴거 뻔하잖아.

휴....

그럼 진짜 까딱 잘못하면 일본처럼 되는거야.


딱 저부분을 주의해야해

1) 신재생에너지에 한정된 PPA : 신재생에너지 한정 / 일반 국민에게 전기를 판매하는 한전의 고유권한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 기업이 사용할 재생에너지를 장기적으로 공급받는 계약을 맺어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음.

2) 그런데... 이런 신재생에너지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전기를 구입하는 대기업 소비자 사이에 한전 대신 민간자본이 소유권을 가진 송배전망이 생기는거지... 위험하지만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잘 제어하면 괜찮은...

즉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것도 새로운 인프라를 까는거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거지. 그걸 민간 자본 주도로 하느냐 아니면 정부 주도의 공공성이 있는 공적자금으로 하느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

고속도로 지을때 공적자금으로 지으면 고속도로가 되고
민간자본으로 지으면 민자고속도로 되는거처럼
비슷하게 이해하면 됨.

미국 있잖아.. 걔들은 전기 인프라가 민간 자본 주도로 발전했음. 그래서 걔들은 전기 민영화가 아니라 처음부터 민간자산이고 전기는 공공재가 아니래. 텍사스에서 사람들이 전기가 없어서 동사하고있을때 텍사스 시장한테 해결하라고 했더니 시장이 한 말임. 우리는 당신들한테 전기를 공급할 의무가 없다.


민간자본 투자를 유치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건 효과적일수있지만, 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서 행동할거고 그걸 1. 정부가 제어한다. (큰정부) 2. 정부가 제어하지 않는다. (작은정부) 이거...


근데 그걸 윤석열이?
RE100 모르는 윤석열이?
원전 지으면 전기세 동결해도 된다는 윤석열이?

좋게좋게 포장했지만 좋은부분은 다 문재인정부가 이미하고있는 정책들 다 훔쳐와서 지들이 하겠다는 둥 하면서 이상한 시장이니 자유화니 시장경쟁이니 하는 전기 민영화할때 핑계로 붙이는 위험한 것들을 덕지덕지 붙여놨는데?? 문재인정부는 똑같은걸 해도 시장이니 자유화니 안했는데?? 오히려 한국전력같은 공기업과 정부의 방향성, 주도적인 능력이 중요한게 지금 이 시점인데???


이런 부분 다들 알고있었으면 좋겠어서....
윤석열 인수위가 교묘하게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장/자유경쟁이랑 섞어놓은게 너무너무 마음에 걸려서ㅡ..

에너지전환도 해야 하는데.....
2030 탄소중립 하려면....

전력수요 효율화(문재인정부에서 시작된 DR업계), 에너지효율혁신(문재인정부에서 밀어준 제로에너지빌딩), 온실가스감축 기술개발(문재인정부에서 밀어준 암모니아, 수소혼소기술), 수요관리서비스기업(문재인정부에서 전력망 빅데이터 오픈하면서 생긴 스타트업들 몇개있음), 수소 등 저탄소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시장(수소경제에 목숨건거 외교하면서 꼭 수소산업으로 MOU맺고온고 문재인 대통령임), 보조서비스시장(무효전력시장을말함 이것도 문재인 정부가 시작)
전기요금 원가에 연료비상승분 반영하는거(문재인정부의 연료비연동제) 등증등

이런거 다 해야해
필요해
그리고 진짜 너무 짜증나는게 이거 다 문재인이 시작해놓은거야
ㅋ 윤석열 이명박근혜가 한거 저중에 하나도 없음 ㅅㅂ

근데 거기에 윤석열이 시장 위주의 / 시장 경쟁 / 시장을 기반으로한 / 한전의 판매부분을 점진적으로 개방 이런 단어들을 묘하게 붙여놨음...

이새끼 꿍꿍이가 진짜 뭐지???
의심할수밖에없음.

일반국민들에게도 한전보다 더욱 저렴한 전기를 선택할수 있는 기회~이러면서 새 전력회사 만드는거면 백퍼 민영화인데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하는지 안나왔으니까 그냥 의심밖에 못하는거임.

일본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에너지전환도 공공주도로 올바르게 하는거랑 시장원리(ㅋ)에 의해 완전경쟁 자유경쟁시켜서 결국 독점대기업 수직계열화 탄생시키는건 완전 달라

우리 지금 많이 지켜보고 전기 민영화 계속 반대하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거 계속 알게 해야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계속 감시해야함.
무슨 짓을 하려는건지.
앞으로 무슨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내가 적어놓은거보고 혹시나 윤석열정책 바로욕하지말고 지켜보자고할 필요없음
그냥 바로욕하자
그정도로 전기민영화에 대한 국민 거부감 심한거 알리자
걍 이해해주고싶지도 않음
전기민영화 하지말라고 반대 계속 하고
혹시나 꼼수로 민영화시키는거 아닌가 계속 감시하고 그래야함 조금 과하게 걱정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또 윤석열이 문재인정부의 여러 에너지전환정책을 걷어차고 취소시키지는 못하게 해야해ㅠㅠㅠㅠㅠㅠㅠ

쉬바 진짜 복잡하지???? 뭐가이렇게 복잡하냐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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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분 추가

트윗 돌아다녀보니 이런글도있네ㅠㅠ

"민영화의 가격결정권, 공급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라고 하는데

전력시장에서는 "송배전망을 소유한 사람에게 있음"

신재생에너지를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받는단건 자기들이 그지역에 송배전망을 직접 깐다는 이야긴데 이게 자기들 거래용으로만 쓰이게 제한하면... 문제없겠지만 혹시 다른곳에 공급하고 접속하게 한다면... 그지역의 독점권을 주장한다면... 그지역은 한전의 손을 벗어나서 민간기업의 손에 떨어지는건데

아직 저 인수위 발표문에서 거기까진 안보여
(물론 노골적으로 드러내진 않겠지만)

하지만 이런 루트로 민영화가 가능하다는건 주의하고 기억하고있으면 좋을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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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11 추가-
 
이 경향신문 기사에서는 "PPA(한전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하는 것)를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에 "신재생에너지에 한정해"라는 문구가 없는 것을 지적했어. 신재생에너지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일반적인 전기들까지 모두 PPA 대상이 된다고 해석한다면
 
한국전력 말고도 00전력 ㅁㅁ전력 이런 회사들이 생겨나서 전력을 직접 판매한다는것으로 빼도박도 못하고 민영화임.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4281621001#c2b

인수위, 전기요금에 연료비 반영…전력시장도 점진적 개방

"인수위는 “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를 확대해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혀 전력 시장의 민영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현재 전력거래시장은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뒤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에 국한해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수요자의 직거래를 추진했다. 유 교수는 “전력구매계약을 신재생이 아닌 모든 발전원으로 확대한다면 점진적 민영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포인트를 가장 핵심적으로 지켜보면 될것같아. PPA를 과연 신재생만 할것인가(문재인 정부의 RE100처럼) 아니면 PPA는 허울일뿐 민영화를 위한 초석일 뿐인가

하루종일 폰으로 썼는데 이해가 잘 되는글인지도 모르겠구
쩌리로 가져가고싶기도한데 나도 좀 정리가 안되고
윤석열 꿍꿍이가 뭔지 좀 두고봐야할거같아서 일단은...
여기 올려놓고 좀 두고볼게...




220429 10:52 추가
여시들!!!!!
우리가 할수있는일이있어!!!!
포기하지말자 아래 덧글캡쳐 읽어줘ㅠㅠㅠㅠㅠㅠㅠ부탁이야ㅠㅠㅠㅠㅠㅠㅠㅠㅠ

평화시위하려면 지선에서 민주당!! ㅠㅠㅠㅠㅠ꼭부탁해ㅠㅠㅠㅠㅠ

다른 여시들 덧글

1. 지금 전기사업법내의 PPA제도는 재생에너지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재생에너지로 한정짓지 않고+제3자PPA가 아닌 직접 PPA를 허용할경우->큰문제라고 알려주는 여시!!

2. <착한 민영화는 없다> 책 추천해준 여시!!

3. 원전 민영화 의혹 제기해준 여시... 그리고 원전 민영화까지 해달라는 기사 발견...
개소름돋아ㅠㅠㅠㅠㅠ
지금 인수위발언에는 아직 없지만 혹시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지 모른다는거
"윤석열의 모든 행보에 확장해석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설마?"하는걸 걔네가 제일 바랄거다"

혹시 궁금한거있거나 틀린부분있거나 하면 알려주라ㅠㅠ 그리구 어디 가져가는거도 괜찮아나는...
예전에 쓴 다른글들도 스크랩 복사 풀었어 가져갈사람들 있으면 가져가주면 너무고마워 ㅠㅠㅠ

[후아유늬귀야]

욕나옴 시발

[탄단지지켜]

시발 이거 어케 당장 시위라도 나가야하는거아닌가 ㅅㅂ

[요르고스 란티모스]

이거 ㅅㅂ 화염병던져서라도 막아야돼

[맥앤치이즈]

무섭다고요.....다 민영화할 기세야

[단소올려]

진짜 씨발 2번들만 민영화 한 요금내라ㅋㅋㅋ 개빡친다

[sjdbdndndndjdjdj]

미친거아닌가? 빈부격차 오지게 보여주겠네
지금 날 춥거나 더우면 죽는 사람들 많을까봐 걱정하는데...

[내가 태극기재명]

글 정성 고마워…. ㅠㅠ 열심히 읽어봐야지 진짜 2 뽑은사람들은 이런거 생각도 안할텐데 진짜 싫다

[쳥래 정]

존나 빡친다.. 지선 민주당 ㅜㅜㅜㅜ제밯

[한입마카롱]

하 어떡하지 심란해

[R=VD 하늘에바라고바란다]

이건 우리 삶이야,,, 진짜 너무 울화통이 터진다

[크루엘스타]

지선 무조건 민주당 하 ㅜ

[묻지도따지지도않고1번]

자세히 설명해줘서 고마워! 많이 배워간다! 진짜 지방선거 잘하자!!

[Pacific Lime]

와 여시 이 글 절대절대 지우지마 분명 몇년후 증거자료로 쓰일각임ㅋㅋㅋㅋㅋㅋㅋ

[호호우]

글써줘서 고마워......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가지가지 하네.....

[스파클링워터]

개스트레스

[오리브영]

개빡치네ㅠ ㅠㅠㅠㅠ

[왜저떠바여]

난1뽑인데 일은 2가 쳐놓고 ㅆㅂ 후처리 민주에몽 욕밖에안나온다

[후회된다]

여샤 너무고마워ㅠㅠㅠㅠ 완전 깔끔정리 나도 동의해 여시말에.... 혹시 캡쳐해서 본문추가해도될까??

[빙그레왕자]

222나도 이입장 완전 동의… 제3자거래는 이미 예전부터 논의되던거야ㅠ

[후회된다]

여샤ㅠㅠㅠ책추천고마워!! 도서관에서 빌려야겠다 혹시 본문에 추가해도될까!!!

[멍때리는친칠라]

책 추천 고마워! 나도 읽어볼게

[YOOK SUNG JAE]

어떤놈 가족이 관련회사 갖고있는거아닌가 몰라

[내입클오바]

잘 읽었어!! 기사 읽어도 이해가 잘 안갔는데 여시글 읽으니까 알 것 같아 정리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ㅠㅠ 진짜 막막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오세훈이 서울시장 되는거 막는거네....

[벼르디]

공공부문 특히 전기 민영화 이슈는 과하다싶을 정도로 관심가져도 될 것 같아.. 필수재는 건들면 안돼 정말

[Have a wonderful life]

애초에 시장이랑 경쟁운운하는 것부터 민영화하겠다고 너무 확실히 밝히고 있는 것 같아 진짜 노답...

[Excellenttt]

헉.. 정리 넘 고마워 5년진짜..걱정된다

[천왕성명왕성]

하 진심 제목 딱 지금 내 심정... 자세하게 글써줘서 고마워ㅠ

[크림몽쉘통통]

신자유주의로 검색해서 연어왔어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