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유럽상공회의소의 지적에 대한 정부 답변이랍니다.

[이주용]

1.

고속도로 통행금지 :  다른 차량의 안전과 모터사이클의 안전을 위함이랍니다.

너무 자주 들어 이젠 신물이 나옵니다.

2. 4륜차처럼 자동차등록증이라고 해야 하나요,

모터사이클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으며, 근저당(담보) 측면에서 모터사이클에 대한 행정을

중대하게 복잡하게 만든다( 이는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행정업무만 늘어난다는 뜻인것 같습니다)

모터사이클은 일정기간이 지나후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짐으로 채권회수가 실질적으로 어렵게 됨으로

근저당으로서의 실질적 효익이 없다. -

파는 쪽(바이크회사,딜러, 대리점)과 금융회사에서도 등기의 효과가 없어 많이 불편을 느끼던데요.

가격(가격)이 별로 높지 않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자동차 1500CC-2000CC차는 2천만원짜리

이하도 있는데? 바이크 비싼 것은 3천만원도 넘잖아요?

감가상각이 많이 된다고요?  

그럼 전세계 다른 나라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야 하는데요?   -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저 좀 이해 시켜 주세요........ 제발

Absence of ownership titles for motorcycles	Reform Korean motorcycle registration administration regulations to grant heavyweight motorcycles the same privileges and treatment as other automobiles in terms of license, title, and registration.	Registration of motorcycles is required for ownership notarization and to ensure their suitability for road operation. The use of motorcycles, of which values as properties are not so high, for collaterals would significantly complicate administrative management of motorcycles. There is no actual benefit in motorcycle mortgages because values of motorcycles depreciate significantly after a certain period, thus rendering their values for debt collection purposes practically ineffective. Further, the likelihood of misusing motorcycles that are without much conversion values in demanding debt payment is considered to be rather high so that it can be used as a way of pressuring the debtor to repay rather than as a way of securing creditor's rights. In addition, a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for mortgaged properties is complicated. For mortgaged vehicles, the cancellation is possible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mortgage holder or when the mortgage is canceled which means that registration of mortgaged vehicles cannot be done without a consent or when installments are backed up. This can cause an abandonment of such vehicles. Therefore, this matter needs to be consulted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the enforcing agency for Automobile Mortgage Act, and other relevant agencies.
Highway ban	The highway ban artificially restricts the market penetration potential for heavyweight motorcycles over 250cc engine displacement.	Allowing motorcycles' driving on highways is expected to harm traffic safety of other vehicles' drivers as well as that of motorcycle drivers.

[권총]

퀵, 배달 바이크만 보았으니 그런 겁니다...

[Peter Kim]

서양에서 제작한 우리 한국의 무역장벽에 관한 백서에 한국정부가 거절하는 사유 중, 한가지 더 추가해 놓았군여... Allowing motorcycles' driving on highways is expected to harm traffic safety of other vehicles' drivers as well as that of motorcycle drivers인데요.. 한국 정부의 실세가 늘어놓은 말 중에: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받아들이면(be expected: 수동태) 다른 자동차(Other vehicles)들에게는 “해”를 이륜차 자신들에게는 “악”을 초례 할 것이다. 아니 우리 정부 어떤 놈이 자국민 다수에게 harm(해악: 해=남에게 피해를, 악=자신에게 피해를)이라는 표현을 썼어.. 그놈들 일제 앞잽이 자식들 아녀?

[Peter Kim]

그 외의 사항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서양의 대형 이륜차는 너희 한국시장에서 지금보다 더 잘 필리게 할 수 있는데, 너그들이 지금 규제로 장벽을 둘러 친거 아니냐?... 어디까지나 장사꾼들의 대변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규제로만 국민의 욕구를 막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닌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부끄럽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내부의 경쟁력이 사라지므로 인해 시장만 외세에 몽땅 내어 주는 격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과거 조선말기, 각자 권세를 놓치지 않으려 외세를 경계하던 실세들이 결국 나라를 통체로 빼앗기고 말았지요.. 단결!

[이주용]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체적으로 해결 못하다가 결국은 그것도 여러 많은 나라에서(특히 미국 포함)의 complaint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그런 압력으로 통행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짓일겁니다. 그러기 전에 라이더들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