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1년 6개월 후 한국형 FBI·검수완박' 쏙 뺀 민주당, 왜?

[카웨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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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후 한국형 FBI·검수완박' 쏙 뺀 민주당, 왜?

여론이 악화하자 민주당이 해명에 나섰지만, 비슷한 말만 되풀이됐다.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한국형 FBI 설치에 대한 내용이 증발했고, 한국형 FBI 설치의 전제가 되는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이 1년 6개월 후에 검찰로부터 이관된다는 내용도 사라졌는데, 이것이 민주당이 자신들이 수사 받거나 하는 것들을 우려한 이유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라며 "(주장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의장 중재안 8개 항 중 조문화가 가능한 건 2항(검찰 수사권 축소 등)과 4항(별건수사 금지 등)뿐이라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터뷰 등을 통해 이게 민주당이 원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주장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며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박 간사는 이어 "민주당은 한국형 FBI 설치, 그리고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부패·경제 범죄 등 남은 두 가지 범죄에 대해 1년 6개월 후에 명확히 검찰로부터 수사권이 떼어진다는 것을 (현재 상정된 법안의) 부칙에 넣기를 정말 간절히 원한다"라며 "본회의에 통과될 때 이 내용을 부칙에 꼭 넣어서 통과시키고 싶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 간사의 말대로 현재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중수청 설치 시기와 검찰의 부패경제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부칙에 해당 내용을 담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나'란 받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내부적 법안 논의는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현재 법안으로는 부패·경제 수사권 박탈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도 맞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중수청 설치 등은)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우리가 협의안을 통해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반대 의사… 권성동 "사개특위 구성 협조 못해"

(중략)

하지만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중수청 설치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장 중재안은 사실상 파기됐고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검수완박 법을 강행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안에 담겼던 나머지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도 파기가 됐다"라며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카웨코]

그것도그러네
민주당진짜 존나애쓰는데도 국힘이 깽판치고 박병석이 편들어줘서 이꼴된거 개빡친다 박병석패고싶음

[귀세글자 잼칠라]

왜겠니 병석아 다 너때문이잖아

[쿠슝]

병석아 너 이야기 한단다

[미나리구워먹음세상존맛]

장난치냐 누구땜에 이따위 법안된건데 민주당한테 뒤집어씌우고 지랄이야

[뚜두두둥]

병석이때문에 홧병날거같아

[시간을들이다]

박병석 어떻게 죽이지.....존나 열받는다

[Bluish]

국혐 반대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럼 찬성을 하면 되지 않을까? ^^ 법안에 포함시켜 준다잖아~^^ 왜 반대하고 자빠졌어?

[묻지도따지지도않고1번]

국짐하고 박병석이 뺀거잖아 왜 민주당 탓을 해

[친목금지]

외람아 ㅅㅂ

[버거킹킹]

민주당은 지금도 계속 밀어붙이려고 목숨 걸고 노력하는데...국회의장이 대통령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걍 다 컷 시키고 국짐 말만 들어주는중..

[버거킹킹]

진짜 민주당 특히 개혁파의원들중 몇은 이미 고소도 당한 상태야.. 박주민은 서울시장 경선도 포기하고 매달리고 원내대표인 박홍근도 정치인생 걸고 하는중임..근데 의장이라는 놈이 다 컷트를해. 자기말대로(=국짐말) 안하면 본회의 자체를 안 열어준다고 협박하면서 반쪽자리 법안으로 수정 시킨거임..저번에 언론법도 그렇게 고치려햇는데 본회의 안 열어줘서 실패햇대.
근데 제일 황당한건 의장 투표할때 자기 믿어달라고 초선의원들한테도 편지 써서 돌렷엇대 그래놓고 이제와서 지 정당인 민주당 배신하고 저러는거임......172명이 고생하면 뭐해 1명의 매국노때문에 다 날라가게 생겻는데ㅠㅠ...

[버거킹킹]

조중동만 즐겨본대서 조중동 네이버 댓글 사수햇는데
알고보니 종이신문 본단 소리였음

문자도 안 보고
포지티브로 편지랑 꽃 보내려햇는데 둘다 안받는다하고
주말에 대전 앞에서 시위하던 시민을 트럭으로 치라고 사주햇다는 썰도 있음(실제로 트럭에 치여서 그분 병원가셧엇음)

[버거킹킹]

아참 그리고 공수처 집회 기억나지
그것도 집회로 그렇게 기회 얻어서 법안 발의했는데 저새끼가 누더기 법안으로 반쪽짜리 만들어서 지금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는중^^ 추경도 안해주고 저 의장새끼 아니엇으면 정권 바뀔일 없엇음 진짜로

[버거킹킹]

그래서 다들 난리난거임
이게 뭔 민주주의냐고
180석 있는데도 일 안한다 욕햇는데 알고보니 민주당이 일을 안한게 아니라 저새끼가 다 자른거였음(물론 이낙연이 의지도 없엇지만)

[정청래탁기]

국회의장 개새끼...진짜 이럴거면 다수석이 왜 필요해. 본회의 안열겟다고 지가 법안을 뜯어고쳐버리는데 아ㅏㅏㅏ열받아 박병석

[버거킹킹]

진짜 관심 없는 사람이 읽으면 민주당이 또 일 안한것처럼 알게 적어놧네

[월남쌈똥]

기사 제목 왜저래?

[용각산쿨복숭아향]

민주당 이수진 의원 및 개혁의원들이 개고생중인데 ㅅㅂ 협조 안해주는거 누구죠? 권성동과 박병석 국회의장 때문 아냐

[제갈삼시]

박병석 제외 법사위에 대한 모독이다

[이밈저밈]

기사제목왜저래 국짐때문이잖아

[털복숭이들사랑해]

병석아 시발…

[분리수거하자]

속 답답해

[주식왕김명신]

답답하다

[타키스푸에고]

답답해진짜

[처럼회]

국힘 원내대표랑 토씨하나까지 다합의본건데 시발

[moonP]

왜겠냐 박벙석 때문이지 ㅡㅡ

[티라미수악개]

ㅂㅂㅅ 때문이잖아 ㅡㅡ

[좆본멸망기원]

진짜 기사 꼬라지 미친... 국힘 편들어주는 국회의장 때문인거 다 알면서 시발ㅋㅋㅋㅋ

[강아지최고최고]

응 박병석 때문에

[강아지최고최고]

그리고 진짜 요즘 기자들은 아휴 번번이 욕하기도 힘들다ㅋ

[모자랄게 없는 남자]

박병석 개새끼
제발 대한민국에 기적이 일어났으면ㅠㅠ

[KOVO]

박병석이 나라말아먹는중 시발

[다이어트언제하지???????]

박병석 진짜 방법이 없을까?ㅠㅠ죽이고싶어 진심이야

[오늘은맑음흐림맑음]

ㅂㅅ이 때문이다

[불안노노]

박병석 뭔 짓을 저질러놓은거야 아ㅡㅡ

[단호박단소]

너는 죽을때까지 저주다

[재갭]

ㅅㅂ장난하나

[pierre gasly]

개짜증나 진짜

[불도시락]

ㅅㅂ

[가보자고검찰정상화]

민주당이 뺐어?기자 개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