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노예로 살 것인가”

[주재갑]

“생각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노예로 살 것인가”

3·9 대선은 국민이 이긴 대선이다. 언론은 국민을 부각시키지 않고, 당선자만을 부각시킨다. 그건 나팔수 경향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번 대선 만큼 민주공화주의 주인이 주인 노릇하려고 애쓴 경우가 드물다. 국민은 더 이상 중공과 북한 같은 헌법 개헌을 원치 않았다. 국민은 노예 대신 당당한 국민으로 살고 싶은 것이다. 국민은 주인정신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 혼줄 놓으면 또 다른 문재인 청와대가 등장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5곳 가운데, 야 성향 1석을 포함에 5석 전부 야당이 독식했다. 172대 110이 되었다. 마음대로 개헌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국민의힘 사탄파가 좋아서 야당 후보를 찍어준 것이 아닐 것이다. 또한 서울시도 19대 대선 문재인 25: 홍준표 0, 20대 대선 11곳: 윤석열 14곳이었다. 이걸 보면 득표율로 0.73% 차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부정선거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야권 시민단체, 발로 뛰는 유튜브 등 합심해서 큰 부정선거를 막아냈다. 그걸 영남권, 기독교인, 2030 남성, 60대 이상 애국자들이 전략적 동조를 해줬다. 결국은 국민이 승리한 3·9 대선의 게임이다. 실제지지 그들은 충성스런 지지 세력은 아니다.


Skyedaily 사설(2022.03.11), 〈중앙선관위, 총선·대선 부실관리 책임 묻는다〉, 정부와 질병 관리청이 잘 부정선거를 잘 기획하고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책임지는 헌법 기관이다. 정치적 독립성이 생명이고 선거 과정과 결과에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막중한 책무를 진 선관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지난 4·15 총선과 이번 대선은 똑똑히 보여줬다. 상상을 초월했다. 국민의 권리가 행사된 투표용지를 소쿠리·라면 상자·비닐 봉투로 운반했고,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나눠주기도 했다. 유권자들은 서울·부산에서 윤석열·이재명 대선후보 등에 이미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받았고,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유권자 1명에게 투표용지 2장이 배부됐다. 각 당 참관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경우도 빈번해 유권자들이 “내 표가 제대로 투표함에 들어간 게 맞느냐”며 항의했다. CCTV을 막거나 선관위 사무국장 방에 투표함이 방치되는 일까지 벌어졌다....편향적으로 구성된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노골적으로 여당 편을 들며 “선거 관리가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어떻게 하면 여당에 유리한 선거판을 만들 것인지만 고민하던 선관위가 민주 선거의 기본과 유권자 권리에 완전히 손 놓고 있었던 것이다. 무능과 오만으로 꽉 찬 중앙선관위는 야권과 시민사회의 비난에는 꿈쩍도 하지 않다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까지 나오고서야 사과하는 시늉을 했다....부정은 아니지만 선거의 ‘부실’을 막는 노력도 시급하다. 20대 대선에서 무효투표는 30만7542표, 기권 1012만9839표였다. 이는 윤석열·이재명 후보 간 득표차 24만표를 압도했다. 국민의 소중한 주권을 살리는 방안을 선관위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과한 부탁일까.“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검찰과 대법원, 헌법재판까지 손을 봐야한다. 동아일보 신희철·박성준 기자(03.11), 〈‘대법 진보벨트’ 변할까. 김명수(대법원장J), 임기중 대법관 3명 제청 가능〉, 물론 국회 여당 172 석이 정상적이 아니다. 당선인의 그 도덕성 갖고는 힘든 게임이다.


정치 개혁은 정치인의 문제이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 되어야 할 난제이다. Skyedaily 양준규 기자(03.11), 〈우크라 리스크 ‘도미노’..한국기업들 총체적 난국〉,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03.11), 〈부실·낙하산 대명사..잇속 챙기기에 윤리경영은 구호뿐〉, 윤승준 금융부 기자(03.11), 〈민간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원석 기자(03.11), 〈한은 ‘물가상승압력 예상보도 커..인플레 장기화 가능성’〉, 매일경제신문 사설(03.11), 〈기업인에게 경영의 자유 돌려줘 성장 모멘텀 다시 찾자〉, “윤 대통령 당선인이 당면한 국내외 경제 환경은 온통 지뢰밭이다. 내부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활동인구 감소에다 기업을 옥죄는 반시장 과잉 규제로 경제활력이 뚝 떨어지고 성장담론은 실종됐다. 1900조원대에 육박한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이것만으로도 버거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와 희귀광물 가격이 치솟고, 공급망 교란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인플레이션까지 속을 썩인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경제에 찬물만 끼얹고 물가는 못 잡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당선인은 이 같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성장 모멘텀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임기를 시작한다.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했다....기업인에게 기업을 할 수 있는 경영의 자유를 돌려주는 게 경제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이를 위해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 혁파를 서둘러야 한다. 탄력근무제 확대 등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최저임금은 생산성과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징벌적인 기업 세제도 손봐야 한다. 기업 유치를 위해 세 부담을 낮춘 다른 경쟁국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 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노사관계 선진화는 필수다. 노조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쟁의 땐 대체근로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안전사고에 대해 CEO를 형사처벌하는 나라를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법 보완이 절실하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면 해외로 탈출했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국내로 유턴하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기업 성장이 최고의 복지 정책이다. 야성적 충동이 충만한 경영자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면 더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기회는 더 많아질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뛰도록 해야 한다. 기업할 수 있는 자유가 넘쳐나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도, 경험이 있는 당선자도 아니다. 또한 그는 네오콘의 일원으로 너무나 많은 기득권을 누린 인사이다. 그의 ‘통합’은 허공에 날아갈 통합일 수 있다. 당선자야 그렇고 국민이 문제이다. 이제부터 국민은 청와대가 가져간 생명, 자유, 재산의 기본권 찾는 일에 우선 몰두할 필요가 있다. 국민도 혼줄을 놓으면 당선자가 해줄 이유가 없다.


Skyedaily 김성수 작가(03.11), 〈생각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노예로 살 것인가〉, “‘생각’으로 행복 근육 만들기〉, 국민은 대선에 절박함을 계속 가지고, 정부를 감시해야 한다. 이는 민주공화주의 주인이 주인답게 사는 것이다. ”‘생각’은 과거와 미래를 주요 먹이로 삼는다. 생각의 핵심 업무는 눈, 귀, 코, 혀, 피부 따위가 접촉한 그 모든 것을 기억하기도 하고, 뒤섞기도 하고, 미리 설정하거나 판단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거나 좋아한다. 전에 없던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생각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감정으로 발전시키고 한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생각’은 탄력성과 희귀성을 발휘한다.“ 국민 각가자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