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또 다른 문제점을 하나 지적한다면.. 노동자 탄압입니다. 노동자가 일하면서 급여로 소비하는 돈이 결국 시장에 융통이 되고, 이 부분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데.. 이명박정부는 대기업퍼주기에만 급급하고, 부당하게 해고되어 농성을 하면 공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하는데에만 혈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진압사례를 자랑스레 알리고 다니는 부분까지... 말이죠..
운임으로만 따지면 울나라 운임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나 시급을 감안하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러니 요금 인상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더구나 메트로9이 500원 인상해서 서울시와 배틀 중인데 메트로9의 말도 일리가 있다만 서울시가 그렇개 강경하게 나오는 거도 시급을 비교하면 운임 부담이 크니 서울시가 막는거죠.
소득세 면세점과 면세점 소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으로 (사실상)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점 계층이 우리나라는 40%에 육박하는데 비해, 유럽 국가는 평균 10% 내외입니다. 프랑스의 최저시급을 연간 유급휴가 등을 고려해 최저연봉을 뽑으면 6.8%의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최저시급의 1.8배까지 완전 면세입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의 실질 빅맥 최저시급은 9,100원 정도 됩니다.
징세에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 대부분은 좌우를 떠나 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징세의 바람직한 원칙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인데, 이는 곧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물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세최저한도를 만들어 담세 의식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혈세 낭비라고 백날 떠들어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실질적으로는' 없다보니(여기서의 세금은 '직접세'를 말합니다) '혈세를 낭비한다'는 말이 어쩐지 쉽게 와닿지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다양한 정기권이 나와 있으며 할인폭이 꽤 큽니다. 정기권 가격에서 1회 사용분을 표시한다면 아마 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 같으면 아마 우리나라보다 저렴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관광객이나 1회 승차권을 사용하지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대부분 정기권을 쓰지요.
최저임금에 통용되는 구매력지수(PPP)를 고려하여, 다시 운임으로 '나누는' 게 더 적확한 비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일 금액일 때 PPP는 (미국을 100으로 볼 때) 한국이 130선, 대만이 170선, 중국이 190선, 일본이 75선으로 인식됩니다. 빅맥가격보다는 편차가 크죠. (빅맥지수는 구매력보다는 통화의 고평가 여부를 저울질할 때 통상 쓰이거든요) 그리고 타국에 비해 거리비례운임이 저렴한 한국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걸 보며 생각나는건 '우리나라는 왜 물가고 뭐고 다 올리는데 임금만은 올리는데 인색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철, 지하철 서비스. 물론 좋습니다. 서비스에 비해 싸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대중교통비 올린다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이에 동의하나 그 전에 '최저임금도 같이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확실히 비싸지긴 하는군요. 저도 야후 검색으로 찾아봤는데 해당 페이지의 간단한 정기권 계산에는 6개월 기준 편도 601엔으로 4.62배 증가입니다. 정기권을 사용해도 그다지 저렴해지지는 않아서 놀랐습니다. 물론 일본은 회사 심지어는 아르바이트에서도 교통비 지급하는 곳이 적지 않으니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액수는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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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서 어떻게 유추를 하면 그런 결론이 나오죠? 지금의 고환율 이전의 환율을 대입해도 어차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저기서 제일 낮은 수준인건 변하지 않습니다. MB정권의 문제라기보단 몇십년간 이어져온 최저임금의 절대치가 낮은게 문제죠.
MB OUT! 드립 치는 사람들 그닥 공감이 안됐었는데 이제 이해가 가려하네요(...).
이명박 정권이 최저임금을 안올린 것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문제가 맞습니다. 노통때는 계속 인상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노통:연간 500원 인상, 맹통: 연간 100~200원 인상)
금융 위기 탓도 있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최저임금제가 실업률을 낮추는 데 방해가 된다는 아주 단순한 경제학 진리...
각 경제권에서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생각해 봐야 하겠지만, 논리 자체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이명박정부의 또 다른 문제점을 하나 지적한다면.. 노동자 탄압입니다.
노동자가 일하면서 급여로 소비하는 돈이 결국 시장에 융통이 되고, 이 부분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데.. 이명박정부는 대기업퍼주기에만 급급하고, 부당하게 해고되어 농성을 하면 공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하는데에만 혈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진압사례를 자랑스레 알리고 다니는 부분까지... 말이죠..
그 외..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참 길지만.. 참고 참고 여기서 줄여봅니다..
최저시급 대비 기본운임으로 따져보니 우리나라 운임이 결코 싼건 아니군요... 물론, 국가마다 운송원가는 또 다르겠지만요...
운임으로만 따지면 울나라 운임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나 시급을 감안하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러니 요금 인상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더구나 메트로9이 500원 인상해서 서울시와 배틀 중인데 메트로9의 말도 일리가 있다만 서울시가 그렇개 강경하게 나오는 거도 시급을 비교하면 운임 부담이 크니 서울시가 막는거죠.
타국의 가격을 보면 기본요금이 시급의 1/3~1/2 수준이니 우리나라가 그래도 싼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통서비스 수준은 어쟀든 높은 편이고
'지하철에 에어컨이 나오는가, 전화가 터지는가'
등 아주 단순한 것만 생각해봐도 우리나라의 공공교통 서비스 수준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서비스에 비해 저렴한건 맞는데 임금을 고려하면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죠.
소득세 면세점과 면세점 소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으로 (사실상)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점 계층이 우리나라는 40%에 육박하는데 비해, 유럽 국가는 평균 10% 내외입니다. 프랑스의 최저시급을 연간 유급휴가 등을 고려해 최저연봉을 뽑으면 6.8%의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최저시급의 1.8배까지 완전 면세입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의 실질 빅맥 최저시급은 9,100원 정도 됩니다.
징세에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 대부분은 좌우를 떠나 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징세의 바람직한 원칙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인데, 이는 곧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물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세최저한도를 만들어 담세 의식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혈세 낭비라고 백날 떠들어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실질적으로는' 없다보니(여기서의 세금은 '직접세'를 말합니다) '혈세를 낭비한다'는 말이 어쩐지 쉽게 와닿지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1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모든 국민들에게 작게나마 세금을 내게 하면 세금도 자기 돈이라고 여겨 철저히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투자'의 개념을 뒤집어 보면 답은 나옵니다.
아, 소득세를 걷지 않고 있었군요;; 그래도 9100이라니... 뭔가 넘사벽이네요(...).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다양한 정기권이 나와 있으며 할인폭이 꽤 큽니다. 정기권 가격에서 1회 사용분을 표시한다면 아마 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 같으면 아마 우리나라보다 저렴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관광객이나 1회 승차권을 사용하지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대부분 정기권을 쓰지요.
흠, 일본은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교통비를 보조하고 있죠. 그게 아르바이트라고 할지라도 왕복 교통비 보조를 조건으로 내건 자리가 꽤 됩니다. 요금이 현실화 되어 있어도 철도교통의 주 이용자인 통근자들이 체감하는 교통비용은 저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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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대체 돈을 얼마나 벌길래 그만큼의 교통비가 감당이 되는건지 궁금하더군요. ㅋㅋㅋ
최저임금에 통용되는 구매력지수(PPP)를 고려하여, 다시 운임으로 '나누는' 게 더 적확한 비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일 금액일 때 PPP는 (미국을 100으로 볼 때) 한국이 130선, 대만이 170선, 중국이 190선, 일본이 75선으로 인식됩니다. 빅맥가격보다는 편차가 크죠. (빅맥지수는 구매력보다는 통화의 고평가 여부를 저울질할 때 통상 쓰이거든요) 그리고 타국에 비해 거리비례운임이 저렴한 한국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 빅맥은 물가하고 직결된다고 할 수는 없겠군요. ;
좋은 글 잘 봤습니다. 그런데 무궁화로 이야기를 옮긴다면 2600원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거야 그렇겠지만 외국 일반철도요금 일일히 찾다보면 번거로운 작업이 되지 싶습니다. 기본요금을 어떻게 나타내는가도 문제겠고...
'일반적으로 대도시권에서 통근에 사용하는 궤도교통'이 지하철 혹은 광역전철이기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보시면 이해가 쉬울겁니다. 여기에 일반철도(장거리 열차)를 끼워넣는 순간 문제는 안드로메다 급으로 복잡해지기 시작하지요.
환승 혜택 관련해서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환승할인은 어떻게 나타낼 방법이랄 게 시원치 않네요. 이런저런점을 고려하면 분명 저렴하긴 합니다만 최저임금도 그만큼 저렴해서(...).
정말이지 이걸 보며 생각나는건 '우리나라는 왜 물가고 뭐고 다 올리는데 임금만은 올리는데 인색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철, 지하철 서비스. 물론 좋습니다. 서비스에 비해 싸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대중교통비 올린다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이에 동의하나 그 전에 '최저임금도 같이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위에 언급한 나라 중에서 타이완과 대한민국의 공통점은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매우 높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서 사람이 귀하지 않은 모양이지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들이 일하는 직장의 특성상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구간요금과 관련해서도 고려를 해봐야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들어서 일본과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수도권은 1050원(카드 1150원), 일본은 130엔으로 오늘자 엔화환율 1394.68원 적용시 1813원이로군요. 다만 구간별로 보니 서울역-병점(48,7Km) 1750원(현금 1850원)인데 비해 비슷한 거리인 JR츄오본선 도쿄-하치오지(47.9Km) 구간은 780엔으로 엔화환율 적용시 10879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계산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700원(1.67배) 증가했을 뿐인데 일본은 6배나 증가하는군요. 정기권 이용하면 더 싸지겠습니다만...
그 외에 타구간도 비교해보니 [서울역-구로(11.7Km) 1150원(1250원, 1.1배↑), 도쿄-신주쿠(10.3Km) 190엔(2650원, 1.5배↑)], [서울역-안양(23.9Km) 1350원(1450원, 1.3배↑), 도쿄-미타카(24.1Km) 380엔(5300원, 2.9배↑)], [서울역-의왕(33.9Km) 1550원(1650원, 1.5배↑) 도쿄-니시고쿠분지(32.8Km) 540엔(7531원, 4.2배↑)], [서울역-오산대(53.8Km) 1850원(1950원, 1.8배↑), 도쿄-타카오(53.1Km) 890엔(12413원, 6.8배↑)] 이정도로 나오는군요. 야후재팬을 참고하였습니다.
확실히 비싸지긴 하는군요. 저도 야후 검색으로 찾아봤는데 해당 페이지의 간단한 정기권 계산에는 6개월 기준 편도 601엔으로 4.62배 증가입니다. 정기권을 사용해도 그다지 저렴해지지는 않아서 놀랐습니다. 물론 일본은 회사 심지어는 아르바이트에서도 교통비 지급하는 곳이 적지 않으니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액수는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서도...
한편 한큐 우메다-마이코코엔(50km)의 경우 600엔으로, 우메다-쥬소의 150엔에 비해 4배 가량 올랐습니다. 간사이권이라 그런지 약간 저렴하군요.
한신쪽은 워낙에 경쟁이 심하니까요. 특히 장거리로 갈수록 거의 노선들이 경합하는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