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방송 시작 전 사과를 명하는 방송법 규정은 양심의 자유가 아닌 인격권침해로 위헌 결정인데<br><br>동아일보에 대한 사과명령은 법인 대표자에 대한 양심의 자유 침해인가요?! 아니면 동아일보에 대한 사과명령도 인격권 침해인가욮?</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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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침해 질문
신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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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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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3.06.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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