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판사가 법을 위반하여 재판을 할까요? 재판조작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을 모르는 분 사람은 판사에게 억울함을 당하지 않을까요?ㅠㅠ
대법원의 판사가 버젓이 법을 위반하는 국가, 공정하지 못합니다.
지난 2월 타이어뱅크 김정규회장을 상대로 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ㅜ
이에 <타이어뱅크 김정규회장>이 저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하여 오늘 즉시항고장을 청주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별첨)
항고장 보시면 대법원에서 판례의 (판시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법원조직법 7조에 의거 전원합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하지만 대법관 4명의 민사1부에서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451조,(재심사유)입니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변태적 임금체계인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재판을 하여 노동자을 울리는 판사의 명단입니다.
대법원 민사1부 재판장 박정화,
주심판사 권순일, 이기택, 김선수
청주지방법원 민사부(항소심)
재판장 오기두,
판사 설일영, 정선희
그리고 1심 판사 빈태욱 입니다
주변에 대법원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서
낙심하는 분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공정하지 못한 국가의 대법원 선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응원도 좀~^^*
#대법원
#재판거래
#타이어뱅크
#세월호참사5주기
#잊지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정치참여
#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
첫댓글 소송비용청구는 법원실무관들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대법원 판례는 소송비용확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라 싶을 때는 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등 에게 물어보세요
넵~고맙습니다
필승
우리 카페가 변호사 3명 보다, 법무사 10명보다 압섭니다
왜냐면 서로 토론하기 때문에.....
@카페 감사 네~~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피해 사항이 한눈에 안들어 옵니다
제가 이바닥에 10년 결과, 판사의 불법은 민사소송법 208조 위반이었고, 208조 피해를 주장하고 + 증거를 보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필승하세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렸다 넵~~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현종 좋은 게시글 올려 주어 감사 합니다. 민사 재심 사유 주장 한수 배웠습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소송 비용액 확정을 법원을 통하여 받았으면 항고시에 소송 비용액 확정 이의 신청서 내용도 같이
법원에 제출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 경험상 - 추가 보충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최 대 연 넵~ㅎ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고맙습니다~^^
이 글의 사진을 아래의 동영상과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944 세월호 학살 사건에 대한 공판에서> 공개된 사진을
★긴급특보★ 역시 미국 핵잠수함이 세월호를 침몰시켰군요
현재 조회 450,768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33208
양승태사법농단공범권순일대법관구속수사하라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3명검사님에게 발송한 의견서 및 탄원서를 계기로 평화통일 바랍니다.
아래 영상에서 좌측 상단에서 15초동안 지나가는 물체의 모습이 보이실 것입니다.
세월호 학살의 주범은 바로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SYXWJ8New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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