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2019년 하반기 IP-R&D 전략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 산업부-특허청 협업)_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정실미▩]

특허청 2019 - 83호

2019년 하반기 IP-R&D 전략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

세부사업: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

(R&D 및 IP-R&D 패키지 지원, 산업부-특허청 협업)

 우리 중견기업에 맞춤형·밀착형 IP 종합 전략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0일

특 허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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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우리 중견 ‧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IP(특허 ‧ 디자인 ‧ 브랜드)를 활용한 기업 맞춤형 ‧ 밀착형 R&D 전략수립을 지원

 ◦특허청『IP-R&D 전략지원 사업』과 산업부 『중견기업 상생혁신(R&D)사업』을 중견기업에 패키지로 지원하여 과제 기획 단계부터 전략적 R&D 방향 설정 및 지재권 포트폴리오 구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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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지재권 전략전문가(전문위원^*)와 지재권분석전문기관(협력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IP 종합전략 수립 지원

   * R&D, IP, 디자인(브랜드)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공학박사, 변리사 등)로 구성

 ◦(전략수립 절차)

사업추진 방향설정	➤	특허 / 환경분석	➤	IP-R&D 전략수립
◦기업현황 파악  -기업니즈 및 역량 파악 ◦전략적 분석목표 설정  -분석대상 기술 분야선정  -특허/논문 사전 예비조사		◦핵심특허 분석  -특허·논문 검색 -특허·논문의 정량·심층 분석 ◦환경분석  -시장·산업동향  -특허분쟁 현황분석		◦핵심특허 대응전략  -특허 무력화, 라이센싱 전략 등 ◦IP창출 전략  -旣출원 특허 보강전략, 신규창출전략 ◦R&D 방향제시  -사업화 방향설정, 신규R&D과제 도출 ◦특허 인프라 구축

※ 전략수립절차는 과제 유형 및 기업 니즈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지원유형 및 지원규모, 기업부담금 기준

과제 유형	세부유형 지원기간	지원체계		지원 규모	지원 내용	과제단가	기업부담금
		전문위원	협력기관				현금	현물
제품 고도화형	특허(기술) 개발 20주(5月)	특허	특허	O개	특허·시장·경쟁사 분석 등을 통한 제품‧기술 관련 R&D방향, 핵심특허 선제대응, 강한 특허 선점 및 포트폴리오 구축 등 종합 특허 전략 지원	120 백만원	33 백만원	27 백만원

 ※ 현물은 참여인력 인건비, 전용공간 등으로 산정 (계약 시 현물출자확약서 작성)

 ※ 해외 IP 확보 전략 지원비는 특허성, 기업역량, 해외 진출 계획, 시급성 등을 평가하여 비용의 일부 지원(선정과제 대상으로 향후 별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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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견기업으로서 산업부『중견기업 상생혁신(R&D)사업』상생R&D기획 분야 신청^* 기업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https://itech.keit.re.kr)을 통해 신청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 이후에라도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구 분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과제가 본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넓은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접수마감일까지 구비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정해진 기한 내 기업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및 특허청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직전 4개년 간 5회 이상 본 사업에 참여한 경우. 단, 졸업제도 예외 규정 해당 시 사업 참여 가능(6페이지 참고)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신청자격의 확인 근거)

구  분	확인 근거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  ※‘한국기업데이터(주)’의 기업 정보 DB를 활용하여 조회하되, 자료 불충분 시 해당 기업에 추가 제출 요청 가능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 제한 여부	- 사업 참여제한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5	신청 방법 ([첨부1]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참조)

 ◦신청 및 제출기간: 2019. 4. 10.(수) ~ 2019. 5. 9.(목) 16:00까지

  ※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증’ 출력이 가능하며,  첨부 서류는 접수 마감일 24시까지 추가·보완 가능합니다.

  ※ 사업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업무시간 내(~18:00)에만 가능하고, 기관 및 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 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신청방법: IP-R&D 사업관리시스템(https://biz.kista.re.kr/ippro)으로 온라인 신청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1단계]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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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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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구비서류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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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접수 확인 및 완료

① 1단계 :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 해당기업 및 담당자가 IP-R&D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기관 등록 및 개인 회원 가입 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기관등록 및 사업 신청 시 해당기업 정보는 ‘한국기업데이터(주)’ 기업정보 DB와 연계 제공

  ※ 기관등록 시 기업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기업은 ‘한국기업데이터(주)’에 별도 신청 필요 (약 3일 소요 예정) [첨부2] 참조

 ② 2단계 :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업관리시스템(https://biz.kista.re.kr/ippro)에 직접 입력

 ③ 3단계 : 구비서류 업로드

   - 해당 구비서류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https://biz.kista.re.kr/ippro)에 온라인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접수 확인증 출력(‘중견기업 상생혁신(R&D)사업’ 신청 시 필수제출서류)

 ◦제출서류

※ 신청 내용 중 증빙 서류에 의한 가점은 본 공고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구분	서식 명	제출방법
필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기획계획서{중견기업 상생혁신(R&D)사업 신청 서식}	온라인 업로드
	사업 참여 및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별지서식}
	참여인력 확인서 {별지서식} 및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해당 시 제출서류	IP 보유 확인서 {별지서식}
	졸업기업 규정 예외 사유 증빙서류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참여기업 확인서류
	월드클래스 300 참여기업 확인서류
	K-Global 300 참여기업 확인서류
	타 부처 R&D 과제 증빙서류
	IP-R&D 우수기관 선정 기업 증빙서류

6	추진 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신청·접수 [2019.4.10.∼5.9.]					o 사업관리시스템(https://biz.kista.re.kr/ippro)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기간 내 산업기술 R&D 정보포털(https://itech.keit.re.kr)을 통한 ⌜중견기업 상생혁신(R&D)사업⌟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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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선정 평가 (KEIT-KISTA 공동 실시) [5월 중]					o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주관으로 공동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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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선정	계약 ․ 부담금 납부		최종 선정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참여기업 전자계약 체결    (예비선정 통보일 부터 ∼ 6.20.)  o 기업부담금(현금) 납부 완료    (예비선정 통보일 부터 ∼ 6.20.)  o 협력기관 모집 공고 시 공개할 수 있도록 기업의 니즈 및 기술개요를 포함한 RFP 제출  o 사업 성과 향상을 위한 수행방법 등에 대한 참여기업 교육(예정)
[6월 초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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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선정 공고 [6.21.∼7.2.]					o 사업관리시스템(https://biz.kista.re.kr/ippro)을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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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선정 평가 [7.9.∼7.11.]					o 선정방식: 공개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o 1차 자격요건 확인  o 2차 발표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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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계약 체결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협력기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예비선정 통보일∼7.16.)  o 사업 수행 유의사항 등에 대한 협력기관 교육(예정)
[7.16.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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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D 전략수립 지원 [7.23.∼ ]					o 과제 착수일(예정) : 7.23.  o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사업 보안관리 체계

 ◦(보안관리 체계) 보안솔루션이 적용된 사업관리시스템으로 사업 결과물을 유통·관리하고, 사업 참여기관 간 비밀유지 협약 체결, 각 사업 단계별 보안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사업 전 주기 보안관리 강화

< 사업 단계별 보안 관리 체계 >

구 분	보안 관리 체계
과제 담당 PM 배정 시	- 일정 사업기간 내에 해당 PM은 동종분야 기업 과제 배정 배제
협력기관 선정 시	- 협력기관 참여자 보안각서 제출 및 보안교육 실시 - 협력기관 현장 실사를 통한 보안관련 규정 및 시스템 점검
계약 체결 시	- 별도 비밀유지협약 체결 - 사업 수행 중 담당자 퇴직 시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퇴직자 관리 규정 삽입
과제 수행 시	-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관련 자료에 대한 사용자 접근 권한 통제, 이력 관리, 암호화 등 정보 유출 방지
과제 종료 시	- 사업관련 자료폐기 확인서 제출 - 협력기관 현장 실사를 통한 자료폐기 점검
손해 발생 시	- 민·형사상 책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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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신청 및 지원 과제 수) 복수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지원은 IP-R&D 전략지원 사업^*내 반기별 기업 당 1개 과제만 가능

    *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 등

 ◦(신청 서류 반환 불가) 기획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기업부담금 납부 의무)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분은 참여기업 우선협상 대상 통보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기업부담금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수령하고 향후 협력기관과의 계약 체결 후 협력기관 용역비로 활용 예정

  -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참여기업에 직접 발급할 예정이며,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임

 ◦(NTIS 등재) IP-R&D 전략지원 사업은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 대상 사업이므로 과제 정보(기업명, 과제명 등)가 NTIS에 등재될 예정

 ◦(졸업제도 시행) 수혜기업 확대를 위해 본 사업을 다수 참여한 기업에 대해 사업 참여 제한 실시

  - (시행 기준) 사업유형 및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직전 4년(2015년~2018년)간 5회^* 이상 사업에 참여한 경우 참여 제한

    * 계속과제 유형의 경우 과제수행기간(3개월)을 고려하여 0.5회로 산정

  - (예외 규정)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 참여 가능

   ① 동종업계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특허분쟁 예보시스템 활용, 경고장/소송장 접수 등)

   ② 해외수출 기술: 대상 분야가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 분야인 경우 (무역협회 제공 자료 등)

   ※ 해당 기업 선정 평가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중도 포기기업 참여제한) 참여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참여를 중도 포기할 경우 동 사업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각종 사업에 아래와 같이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참여기업 중도포기 시점	참여제한 기간	비 고
협력기관 모집 공고 이후	1년 내외	협력기관 모집 공고문 게재 이후
협력기관 선정 평가 이후	2년 내외
협력기관 최종 선정 이후	3년 내외	협력기관 계약 체결 요청 이후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선정 취소) 선정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 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부당거래 제한) 부당거래^* 적발 시 ①과제 중단 ②기업의 현금매칭 비용 미반환 ③협력기관 용역비용 미지급(선금 지급 시 반환 조치) ④향후 2년간 사업 신청 및 지원 불가(기업, 협력기관 모두 적용)

    * 협력기관이 참여기업의 현금부담금을 대납하거나, 기타 IP-R&D 전략지원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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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특허청⌜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과 산업부⌜중견기업 상생혁신(R&D)사업⌟ 공동 사업설명회 개최

  - 2019년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 신규지원, IP-R&D신규지원, 지원 방법 및 절차 안내, 사업 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일시 및 장소)

일시		지역	장소
2019. 4. 18.(목)	13:30 ~	서울	상장회사회관 대강당 서울 마포구 독막로 279 지하 1층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개최장소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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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문의처) iprndinfo@kista.re.kr

구분(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 부처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8184	시행계획 등
관리 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글로벌성장팀)	02-3287-4346,4370         4346,4383	사업관리시스템 기관 등록, 회원 가입 등 사업 신청ㆍ접수, 선정 평가, 유의사항 등

 ◦(인터넷 확인)

  - IP-R&D 사업관리시스템 : https://biz.kista.re.kr/ippro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 : http://www.kista.re.kr

2019년_하반기_IP-R_and_D_전략지원_사업(글로벌_기술혁신_IP_전략개발)_공고(산업부_협업).pdf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2019년 하반기 IP-R-D 전략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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