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내정치 검수완박되면 일반국민만 피해보는거야.. 고래싸움에 새우등터지는거..(아무도 안알려주는것같아서 용기내서 적음)

[플초하는이유]

여시가 범죄자한테 성폭사건이나 사기당했는데
경찰이 조사 제대로 안해서 불송치결정나도
검수완박되면 검찰에 이의신청, 보완수사도 못하고
경찰한테만 보완수사 가능한데 벌써 그거 불송치때리고 일도 많아서 그냥 형식적 조사로 끝나고 피해는 피해자들만 입어..
(지금도 경찰에서 조사이상하게 됐다, 억울하게 범죄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판정내서 검찰에 이의신청 보내는게 수두룩한데.. 이거 이제 다 못하는거야 3개월뒤면) 6대 중요범죄만 가는게 아니라..검사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삭제하고.. 경찰,공수처 공무원 직무범죄 수사권만 존치되는 일이야..(개정 검찰청법 법률안 민주당이 발의한거 읽으면 나옴)

6대 중요범죄도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거랑 질적으로 같겠냐구.. 이거 진짜 정당싸움에 국민만 피해보는거야

작년에 검찰개혁해서 국민들 벌써 피해본거 알지? 여시에 예전에 경찰서에서 고소장 안받아주고 느리게 처리할때 팁으로 검찰청가서 직고소하면 빠르다고 콧멍에 찌던적 기억나?
검찰개혁되서 검찰청 직고소 사라지게 하고..

경찰에만 고소장 넣기 가능하게 해서,
고소장 반려 개 많이 하고, 변호사 대동해야 받아주거나하고...(변호사 상담비만 분당 몇만원이야)

고소장 무단 반려 여러건 걸린거 아는지?...

공수처도 지금 프로그램만 구축 100억넘게 들여서 일년넘게 시스템운영도 안하는거 알아?

검수완박 이거 유예기간 3개월인데 3개월뒤에 모두 철수되고, (검찰청 수사를 올스탑시키는 큰 문제인데 이거 사람들이 많이 몰라)
대책 지금 하나도 마련안하고 졸속으로 올렸잖아.


검수완박되면 고소인 등의 항고, 재정신청 절차도 껍데기로만 될 뿐.. 피해는 국민만 입는거야

82만 여시가 모두 같은 의견을 생각해야하는것도 아니구, 미래에 나, 내 가족, 내 지인들이 혹시나 피해입는게 싫어서 소신껏 자게에 적어봄..

무관심하면 찬성이 맞구나 뭐 알아서 되겠지 하겠지만 왜 지금 법조인들이 하나같이 국민들이 피해입는거라고 반대하는건지 제발 알았으면 해..

진짜 심각한 문제고, 피해입고 경찰은 불송치 때려서
백날 경찰서 앞에 가서 억울함 토로하는것만 할 수 밖에 없는 세상 되는거다.. 하 그거 3개월 뒤임^^


그냥 정당싸움에 무조건적인 찬성말고, 검수완박이 됐을 시에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거 알았으면 좋겠다..


내 본문 글 지지한다고 비댓 써주는 여시들 많은데 고마워.. 눈치보면서 비댓 다는 분위기로 바뀐게 슬프네

비댓으로 쩌리 가달라는 사람들도 많고
다른 여시가 쩌리갈 핫플요건 충분하다고
투표해보고 가보라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해?

[대한민국 법무부]

[대통령잼시]

검찰정상화시급하다..

[대한민국 법무부]

[대한민국 법무부]

[비보호]

오 댓글보고 오히려 검찰이 얼마나 병신이지 잘 알게됨!! 검찰정상화 ㅇㅋㅇㅋ

[추노하지마세요]

ㄹㅇ 이렇게 단편적인 것들만 볼 것이 아님 저 검사 또라이지 근데 저 몇몇 때문에 서민의 두번째 기회를 앗아가는 법안을 졸속 통과시킨게 맞냐 이거지 뭐

[당근홍근]

이건 거의 일부 한국남자들만 문제지 전체 한국남자 싸잡아 폄하하지 말라는 거랑 비슷한 논리인 것 같은데.. 그 전에 검찰이라는 공무원 집단 자체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그 맥락과 배경을 봐야하지 않을까? 가장 큰 문제는 여시 말대로 일부 또라이 검사들이 아닌 검찰이라는 조직의 정치화야.. 이명박이 당선된 후 검찰을 자신의 절대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활용하고 휘둘렀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 국민들이 이에 대해 거의 십년 넘게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검찰은 전혀 자정하려고 하지 않고 개선점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았지, 이번에도 반성은커녕 대놓고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입장 표명이나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푸팟퐁커릐]

으 검사수준 진짜 역겹다 으으 변기 사례에서도 검찰 조사 대박이었잖아 성폭행 피해자한테 다리를 벌리지 않게 힘을 줬어야지 이 ㅈㄹ떨고 ㅋㅋㅋ 으 검찰개혁 필수다 검찰정상화 화이팅!!

[옳이괴기]

이 원문 자체가 지금 통과된 법안이랑 다른 내용이 너무 많아서 통과된 법안 모르고 지금 글만 보는 여시들은 오해하기 딱일 것 같은데(원문 글쓴여시가 수정안 나오기 전에 쓸 글인거 알아!!) 이 글 보는 여시들은 꼭 바뀐 법안이랑 비교해서 확인해봐!

[푸팟퐁커릐]

여자 좀 그만 들먹였으면 이럴때마다 여자 방패쓰는거 어이없고 기분나빠
검찰에서 2차피해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조두순 김학의 사건 피해자 다 여성과 약자라고 ㅋㅋㅋ 근데 왜 이 부분 안 짚고 넘어가?

그러니 댓글대부분이 다 의아해하고 검찰정상화 해야한다 그러지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성추행 당한 김지현 검사 검찰조직이 어떻게 했는데?
일방적으로 해임시키고 김지현 검사가 불복 소송거니까 검찰이 조직 내 기강해이 질서유지 혼란으로 행정소송 걸었어 당연히 기각됐지만 ㅋㅋ

이러고도 검찰이 여성과 약자를 위한다고?? 내부 여성직원마저 뭉개버리는 조직이 무슨 ㅋㅋ

[오세훈 최대업적 셀프탄핵]

글 퍼온 여시는 애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유가 > 지금 민주당에 잡혀갈 사람이 많아서 <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전제부터 동의하지 않는 나같은 여시들은 이 글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여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지금 3월 대선 패배 이후 검찰개혁이 다시금 어떻게 본회의까지 오르게 됐는지의 배경을 전혀 몰라서야. 좀 넓게 보자면 노무현 때부터 왜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는지 들여다볼 필요도 있을 듯.. 추가로 검찰개혁을 꾀했던 진보 스피커들의 결말이 어땠는지도. 그래서 민주당이 안한다 안한다 했던 거 지지자들이 제발 하라고 닦달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란 걸 알아야 할 듯. 재차 강조하자면 검찰의 수사권이 기득권의 입맛 따라 발동하는 게 가장 큰 문제야~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할 말 없고..

[오세훈 최대업적 셀프탄핵]

“필요에 따라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에 나가 압수수색도 하는 권한은 대부분의 외국 검찰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엠비씨에서 검찰 개혁 관련해서 짚은 부분인데 이걸 왜 짚었겠어. 무소불위의 검찰이 몇십년간 지들 입맛 따라 권력 휘둘러왔고, 그 칼의 방향은 대부분 진보를 향해있다는 게 핵심이야. 그만큼 진보에 잡혀갈 사람 많아서 그러는 거 아냐?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나라 검찰이 이전 유신정권 때부터 보수와 어떻게 유착해왔는지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음.

[마를린를린를린]

ㅇㅇ ㅇㅋ~~ 🙏🙏
웅웅 그건 아니야~~ 잘못 이해한듯해!

[지능이낮은2번남]

댓글 유익하다..

[몰몰몰앤몰]

댓글 정독해야지

[마를린를린를린]

오 나 여기에 반대되는 의견처럼 보이니까 흉자라고 즐찾 붙었노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