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교수의 모닝브리핑 1/29

[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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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산 누출 노동자 1명 사망…중앙일보 '본인과실' 시사

삼성전자에서도 불산 누출…중앙일보는 ‘외부 피해 없다’ 강조 ‘노동자 탓’ 시사

삼성 문제에 관한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입장은 갈린다.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맹독성 물질인 불산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누출돼 1명이 숨지고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조선일보는 삼성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다가 작업자가 숨지고 난 뒤에야 누출 발견 25시간 만에 당국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구미와는 달리 일부 누수된 것”이라고 했지만, 사람이 다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고 조선일보는 짚었다. 조선일보는 1면에 실었고, 기사 글자는 2662자였다. [조선일보 1면]

반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처남인 홍석현 씨가 회장으로 있는 중앙일보는 14면 중단에 싣고는 조선일보 기사량의 절반도 안 되는 1192자로 기사를 처리했다. 간단한 팩트 전달에 더해 “사고는 밀폐공간인 클린룸 안에서 일어나 불산 가스가 외부 대기로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제목과 리드멘트에서 강조했다. 게다가 사망자가 사고 순간 방호복을 착용하지 않아 유출된 불산에 노출됐다는 점을 소개함으로써 노동자 개인의 잘못으로 비롯된 사고라는 점을 시사했다. [중앙일보 14면]

MB 얼굴에 철갑을 두른 듯…최시중·박연차 등 50여명 오늘 사면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50여명 규모의 특별사면안을 '즉석안건'으로 올려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면 대상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끝내기에는 민망했던지 2009년 발생한 용산 철거민 사건 관련자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1면]

한편 어제 기류와는 달리 MBC, CBS, 불교방송 등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도 사면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장관급 청와대 경호실장에 박지만 육사동기?

박근혜 청와대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경호실장 후보로 육사 37기 출신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동생 박지만씨와 동기생 그룹이라 하겠다. 지만 씨는 1977년 육사에 들어가 86년 대위로 전역했다. 37기 중에서도 청와대 경호실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윤종성 성신여대 교양교육원 교수와 동기 중 가장 먼저 중장에 진급한 신원식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중앙일보 3면]

부실대학·불량교사 1인당 20만원 '수험생 거래'

경북 포항시의 사립전문대인 포항대학 이야기다.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고교 교사들에게 2억2840만원을 뿌렸다가 적발된 것이다. 검찰은 "1인당 20만원씩의 사례비를 정해 교수와 교사가 학생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돈을 받은 일부 부장 교사들은 3학년 담임교사들과 나눠 갖거나,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매년 지원자 수가 감소하던 이 대학은 2008년 돈을 뿌린 이후 지원자 수가 늘었다고 한다.

이 대학은 또 교직원 39명을 재학생으로 둔갑시키고, 교직원 지인의 명의를 빌려 입학원서를 작성한 뒤 제적시키는 수법으로 정원 충원율 등 대학 평가 지표를 부풀려 국고보조금 5억 넘게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고. 이 학교만일까. [조선일보 1면]

[오늘의 김용준 ①] 김용준 살고 있는 아파트, 2001년 소득 없던 장남 명의로 구입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종로구 무악동 현대아파트가 2001년 장남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당시는 김용준 후보자의 장남이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 전이라고 한다. 따라서 김 후보자가 매입 대금을 대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김 후보자가 매입 대금을 증여했다면 증여세 납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김용준 후보자 일가(一家)의 부동산 등 재산 총액은 시가로 따지면 100억원이 넘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고.

[오늘의 김용준 ②] 마천동 땅, 또다른 쟁점될 듯

김용준 후보자 부인 소유의 마천동 땅. 2004년 정부의 개발계획에 따라 공공용지로 수용됐다고 하는데, 매입 시점보다 100배가량 오른 상태라고 한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산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100배 가까이 올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이 땅은 매입 당시 밭(田)이었다고 한다. 당시 농지는 농지법상 농사를 직접 짓겠다고 증명하지 않으면 매매가 제한됐지만 도시 전역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됐던 서울에선 매매가 가능했다고 한다. 위법 여부와 상관없다. 하지만 현직 판사의 아내가 농사를 지을 목적도 없이 도시계획상 도로가 들어설 곳의 밭을 산 것은 투기 목적 아니냐는 지적을 살 수 있다. 김용준 후보자는 당시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오늘의 김용준 ③] 신수동 땅은 팔지 않고도 팔았다고 주장?

김용준 후보자가 1993년에 첫 재산 공개할 때 부인명의로 된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곳은 바로 서울 신수동 땅. 마천동 땅을 함께 샀던 지인 장 모 씨와 4년 뒤에 그곳을 또 샀는데, 서류상으로는 김영삼 정부 초기 재산공개 석 달 전에 지분 매각을 했다고 한다. 아마 그런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게다. 하지만 그것은 페이퍼 매각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3년 지난 시점에도 이 땅 위에 지은 건물의 지분 절반이 부인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한겨레 5면]

[오늘의 김용준 ④] 부동산만으로 불린 돈은 대략 110억원 이상?

김용준 후보자 가족이 1970년대 이후 사들인 수도권 부동산은 대형 공공주택과 도로 등이 들어선 개발 수혜지였다고 한다. 서울 서초동, 마천동, 신수동, 경기도 안성 말고도 본인 명의였던 수원시 금곡동 임야 1만7355㎡는 2006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당 평균 보상액은 23만9000원이었다고. 차익이 한 40억원 정도 된다고. 이처럼 김 후보자 가족이 부동산을 통해 모은 자산을 차익까지 합산하면 최소 123억원이다. 1994년 재산신고 당시 부동산 신고액 31억6700여만원에 비해 90억원가량 불어난 액수다. 부동산 매입 시점과 비교하면 재산 증식 규모는 11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국민일보 1면]

[오늘의 김용준 ⑤] 김용준 아들도 내사 의혹

이번엔 병역 면제 의혹이다. 2002년 공개된 군 검찰의 병역비리 내사 문건에서 김용준 후보자 장남이 군·검 합동수사부의 내사 대상에 올랐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YTN 기자 출신 재미 언론인 안치용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한 일간지의 보도를 인용해 "군 검찰이 1998년 말에서 1999년 초에 '사회관심자원 병적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A4용지 3장 분량의 문건에 등장하는 '고위공직자 K씨'가 당시 헌법재판소장이던 김 후보자와 여러 면에서 일치한다"고 주장했다는 것. "만약 K씨가 김용준 후보자라면 두 아들 병역 면제의 정당성에 대해 군검찰이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김용준 후보자의 장남 현중씨와 이회창 전 후보의 장남 정연씨 등 고위법관 자제 3명이 재검을 받은 곳이 공교롭게도 같은 국군A병원이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한국일보 1면]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잘하고 있다” 55%대… 취임 전 평균치 크게 못미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취임 직전 지지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4∼25일 공동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당선인의 최근 직무평가를 묻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55.4%였다고 한다. ‘잘못하고 있다’ 20.0%, ‘모름·무응답’은 24.6%로 나왔다고 하고. 전국 1000명 전화 조사이고, 표본오차는 3.1% 포인트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지지율과 비교할 때 크게 낮다. 당시는 73%였다.

최근 박근혜 당선인의 지지율은 조사기관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50∼60% 수준이다. 취임 직전 당선인의 통상 지지율인 70∼80%를 밑도는 수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팎에선 “당선인 지지율이 많이 낮아서 걱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국민일보 6면]

“고대 출신이면 다 시키는대로 할 줄 알았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어처구니없던 검찰의 내곡동 무혐의 처분 결정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이는 수사 검사의 소극적 저항이 담긴 것이다. 무혐의 처분을 내리긴 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긴 하다는 뜻이다.

한상대 검찰총장의 강력한 지시로 이명박 대통령 봐주기 수사를 한 결과가 바로 내곡동 검찰 결과지? 사건을 보니 고려대 출신 한상대 총장-고려대 출신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고려대 출신 백방준 형사1부장 수사라인이 형성돼 있다는 것. 한상대 총장의 ‘무혐의 처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고대 후배들'이 잘 따른 것 같지는 않다. 백방준 부장 등이 반발한 것이다. 결국 그는 좌천의 쓴 맛을 봤다. 한상대 총장, 취임 뒤 요직에 고대 출신을 배치하면서 말 잘 들을 줄 알았는데 뜻이 잘 이뤄지지 않자 인사 보복을 했던 것. [한겨레 1, 4면]

4대강 질 훨씬 좋아진다더니

4대강 사업 결과, 정부가 예상한 만큼 수질이 개선된 지점은 수질중점관리지점 34곳 가운데 38.2%인 1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4대강 사업비 22조2000억원 중 수질개선을 위해 들어간 돈이 3조9000억원인 걸 감안하면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중앙일보 14면]

같은 신문 2011년 8월 11일자 김진 논설위원의 칼럼 일부분은 두고두고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인도 힌두교 신자들은 갠지스 강에서 목욕하면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믿는다. 민주당 지도부는 4대 강에서 목욕을 해보면 어떨까. 4대 강은 갠지스 강보다 깨끗하니 수질은 안심해도 된다.”

휴대전화 ‘목소리’가 사라진다

전화 걸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음성통화가 줄고 있다고 한다. 국내 통신업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가입자 한 사람당 음성통화 시간은 2008년 월 181분에서 2011년 172분으로 줄었다는 것. 전체 음성통화량은 가입자 증가에 힘입어 그나마 매년 늘어났지만 지난해에는 이마저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통신업계는 보고 있는 것이다. 대신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 ‘문자 대화’가 주요 통신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전화로 못할 말을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로 하게 되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도 변했다는 분석도 있다. 황하성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문자 대화는 부부 관계를 더 평등하게 만든다는 평가를 했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는데, 잡코리아 회원 설문 결과 이들은 음성통화보다 문자 대화를 할 때 상대방과 거리감, 답답함을 더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동아일보 8면]

갈치·칠레 오징어…'국민 생선' 집단 실종

‘국민 생선’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고등어와 갈치처럼 밥상에 오르는 생선이 연어, 블랙타이거새우 등 외국산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산물 수입이 는 것은 최근 해파리떼, 적조현상, 중국어선들의 남획으로 국내산 어획량이 급감한 탓이라고. 대표 국민생선인 갈치, 멸치, 젓새우류, 조기의 지난해 어획량은 전년보다 10∼20% 감소한 것이야 구문이다. 10년 전만 해도 동해안 대표 생선이었던 명태는 아예 씨가 말랐으니 말이다. 이러다가 수입가격이 점점 높아져 일반 물가까지 상승하는 ‘피시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일보 2면]

‘국정원 직원, 종북 감시활동했다’는 어제 중앙일보 보도…그러나 오늘 한국일보는

불법대선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 한 달 반이 넘도록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대통령선거 직전 야당의 의혹제기 이틀 만에 하드디스크 분석만으로 "비방 댓글은 없었다"고 밝힌 초기 광속 행보와는 180도 다른 자세로 경찰이 국정원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일부러 지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수사책임자인 권은희 수사과장이 1년 이상 근무한 과장급을 이동시킨다는 경찰청 방침에 따라 이번 주 경정인사에 포함될 경우 수사가 더욱 지지부진해질 우려도 적지 않다고. [한국일보 10면]

영화 ‘부러진 화살’ 속 실제인물, 전자개표 허점 검증한다

박훈 변호사가 18대 대통령 선거 뒤 일고 있는 부정개표 논란과 관련해 ‘대선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앞서 한영수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등 유권자 2041명은 대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18대 대선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자개표의 오류 가능성에 따른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수개표를 통한 재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훈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전자개표 방식의 문제점을 밝혀낸다 하더라도, 18대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전자개표 방식의 문제점 확인과 대안 모색을 하겠다고 했다. 인터뷰 중 “개표 과정의 오류와 조작 가능성이 0%에 근접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국민들에게 투표 결과를 조금이라도 빨리 알리기 위해 문제점 개선을 뒤로 미루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한겨레 27면]

주부이다 보니 생선뉴스가 제일 실감나네요..ㅠ.ㅠ

생선뿐 아니고 야채도 ,, 장볼때 머리아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