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외국인 부동산 구입 허용범위 확대
□ 세부내용
○ 인도네시아는 201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책 시행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고급주택에만 한정해 개방해옴
○ 구매가능 고급주택은 자카르타 100억 루피아(약 76만 5,000달러), 아파트는 50억
루피아(약 38만 2,500달러)이상으로 제한
○ 최근 인도네시아 정치안보법무조정부 루훗 판자이탄 장관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판단해 구매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루훗 장관은 해당 법률이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8월내에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
○ 토지가 포함된 주택은 외국인 구입규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아파트에만 적용하는 방향이 될 것
○ 해당 법률 시행 시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조세사면정책과 맞물려 현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
○ 반면 부동산 시장을 고급 주택 및 아파트에 한정해 개방하더라도 결국 중산층이 소비하는
중·저가형 부동산 역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 제기되기도 함
□ 투자대상
○ 현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 외국자본의 대표적인 예로는 홍콩,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이 있음
○ 이들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중심상업지구(Jakarta CBD)의 회사건물, 자카르타 근교
산업지역, 제2도시에서의 체인점 사업, 자카르타 위성도시에 대한 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임
출처: Antara News, Detik
인도네시아 팜 농장 신규허가 최장 4년 유예
□ 배경
○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팜오일(CPO)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이 산업은
국가의 외화확보와 국민 일자리 제공에 중요한 역할
○ 2015년 하반기 수마트라 및 깔리만딴 섬 일대 산불화재로 해당 산림지역이 크게
훼손되고 동남아 전역이 몇 달간 산불 연기에 뒤덮이는 등 환경재난 초래
○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오일 제조업체들의 무차별 벌목과 방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며 국제적인 비판을 받아옴
○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 다르민 나수띠온 "우리는 삼림 재건과 생산성 확대 등과
관련해 팜오일 농장 개발 시스템을 바로잡으려한다
□ 진행상황
○ 인니 정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향후 4년간 신규 팜농장 설립허가을
유예한다고 밝힘(모라토리움)
○ 조코위 대통령은 기존 팜오일 플랜테이션을 유지하는 대신 농업기술 및 종자 개발,
개식 등의 방법을 통해 생산성은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힘
○ 그 밖에도 인도네시아는 2011년 5월, 천연림 및 이탄토에 대한 2년간 모라토리움이
발표된 바 있으며 2번의 연장을 통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상태
○ 팜농장 외에도 광산채굴의 신규허가발급에 대한 유예조치도 검토되고 있으며
이들은 이르면 내달 법제화 될 예정
2008-2016 인도네시아 팜오일 생산 및 수출규모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예상) |
생산량 (백만톤) | 19.2 | 19.4 | 21.8 | 23.5 | 26.5 | 30.0 | 31.5 | 32.5 | 31.0 |
수출량 (백만톤) | 15.1 | 17.1 | 17.1 | 17.6 | 18.2 | 22.4 | 21.7 | 26.4 | 25.0 |
수출액 (10억USD) | 15.6 | 10.0 | 16.4 | 20.2 | 21.6 | 20.6 | 21.1 | 18.6 | 17.0 |
출처: 인도네시아 팜오일생산자협회(GAPKI)
출처: Indonesia Invest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