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id=cafe_editor_main_table_color bgColor=''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 width=100%><tr><td id=cafe_editor_main_table class=text><P>안녕하세요...</P>
<P> </P>
<P> </P>
<P>회원님의 경우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이미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BR>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책임을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P>
<P>(채무승계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을 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P>
<P>안타깝지만 회원님은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등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P>
<P>위 채무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P>
<P> </P>
<P>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P>
<P>기분 좋은 하루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안녕 하십니까?</P>
<P>볍인의 대표이사로 선임후 기 발생된 채무의 연장에 연대보증을</P>
<P>하였다가 주식 모두양도후 대표이사직을</P>
<P>사임하여 대표이사 교체하고 지역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인도 변경신청</P>
<P>하였으나 타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인 변경신청에 동의하지 않았기</P>
<P>때문에 연대보증인 변경이 불가하다는 해석으로 지역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P>
<P>이행청구가 있는바 타당한지 문의합니다.</P>
<P> 본인 피고인의 주장은 연대보증 당시는 주주겸 이사로서 입보하였으나</P>
<P>주식전량 양도및 이사직 사임으로 보증당시와 현격한 상황변화가 있었고</P>
<P>타 연대보증인이(신임대표이사 및 감사) 입보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인 요건을 갖췄다면</P>
<P> 기존보증인인 타 연대보증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채무를 면할수 있슴을 </P>
<P>주장하고 싶습니다.</P>
<P> 아울러 지역신용보증기금인 원고의 보증인 변경승락여부와 관계없이 이사직및 주주의</P>
<P>위치를 떠난사람에게 영구히 보증인의 채무를 지우는것이 타당하지않을것으로 생각</P>
<P>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전화로는 보증금액의 50% 를 상환하고 보증인 변경함에</P>
<P>전화및 구두로는 동의 하였기에 변경자필서명및 변경신청서를 제출 하였기에</P>
<P>당연히 변경된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P>
<P>본건에 대한 훌륭한 변호사님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으니 회답 부탁드립니다.</P>
<P>e-mail; <A href="mailto:sunrise377@naver.com"><FONT color=#333333 size=2>sunrise377@naver.com</FONT></A> 정군 올림</P></tr></td></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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