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6만6천달러 vs 하위 600달러… 의료보험 부담금 100배 격차

프레이저 연구소 보고서… “전용 세금 없어 착시, 국민 실제 부담 급증” 독신 가구도 연 6400달러 납부… 인플레 반영해도 30년 전보다 2배 늘어 캐나다 국민들이 세금을 통해 부담하는 공공 의료보험 비용이 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이민 프레이저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균 가계소득 20만2,885달러인 4인 가구(부모 2명·자녀 2명)가 세금을 통해 부담하는 공공 의료보험 비용은 2만1,115달러로 집계됐다. 자녀가 없는 부부 가구는 1만9,225달러, 독신 가구는 6,464달러, 외벌이 2인 가구는 6,966달러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30년 새 의료 세금 부담 3배 이상 증가 평균 개인 의료 세금 부담액은 1997년 3,412달러에서 올해 1만2,924달러로 278.8% 늘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85.1%, 평균 임금은 160.1%, 주거비는 180.2%, 식료품비는 123.5% 상승해 의료 세금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도 의료 세금 부담은 3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따라 부담 격차 크게 벌어져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 차이도 컸다. 올해 하위 10% 소득 가구의 평균 의료 세금 부담액은 637달러였지만, 상위 10% 고소득 가구는 6만6,350달러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캐나다에는 별도의 의료 목적세가 없어 공공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실제 의료 재원은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을 통해 마련되며 그 부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