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한우진]

민자사업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글: 한우진 ianhan@hanmail.net

1.

우리나라의 민자철도사업은 BTO와 BTL이 있는데

BTO는 민간이 건설후 완공시키면, 시설을 정부에 기부채납한후, 30년동안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30년동안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얻는 것이지요.

9호선, 신분당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 등이 이런 식이구요

2.

BTO는 단기간에 큰 돈을 들여 시설을 지은후, 30년 동안 천천히 이익을 얻고 30년 후에는 끝내는 것입니다.

첫 건설시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을 외부에서 빌릴 수 밖에 없구요.

빌려준 사람들(금융사들)은 돈을 빌려준만큼 이익을 얻을 필요가 있고,

더구나 이익이 바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30년 동안 나누어서 받는 것이기 떄문에

적정한 이자율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려주고 1년후에 바로 원리금을 받는게 아니라,

30년동안 천천히 받는 것이라 가뜩이나 지루하고 위험한데

이자마저 낮으면, 돈을 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지요.

3.

한편 이들 민자사업자들은 민간사업 전문가들이지만, 철도운영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철도운영자체는 자기들이 직접 하는게 아니라, 위탁운영사를 선정하여 운영을 맡깁니다.

위탁운영사는 민자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철도를 운영해주지요.

민자사업자가 위탁운영사  에게 준 돈은 기관사 인건비, 전동차 동력비 등등으로 사용되며,

여기서 남는 돈은 위탁운영사의 이윤이 됩니다.

이러한 업무 분장은 회사의 구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이라는 회사는 전직원이 20명도 안되며

순전히 민자사업 관리만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반대로 (주)서울9호선운영은 9호선 운영의 실무자들입니다.

9호선 기관사들이 바로 여기 소속입니다.

4.

어떤 분은 이러한 사업구조를 레스토랑에 비교하던데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레스토랑 사업을 하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레스토랑을 지은 후에

요리사를 고용하여  레스토랑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레스토랑은 자기땅 위에 지은 게 아니라, 땅 주인이 따로 있어서

자기가 지은 레스토랑 건물은 레스토랑 주인이 30년 동안만 사용한후. 그 땅 주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결국 이를 9호선 사업과 비교하면

땅주인= 서울시

레스토랑 사업자 = (주)서울시메트로9호선

요리사 = (주)서울9호선운영

은행 =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재무적 투자자들  http://www.metro9.co.kr/about/mmem.do

당연히 레스토랑 사업자는 한두명 정도면 되겠지요.    (그래서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인원이 적음)

하지만 레스토랑 운영 실무는 요리사+웨이터 등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전에 쓴 관련글

http://cafe.daum.net/kicha/ANo/18362

5.

아울러 현재 9호선 사업의 경우,

서울시와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은 30년 계약

(주)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주)서울9호선운영은 10년 계약입니다.

6.

그렇다면 이들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지요.

첫째로, (주)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주)서울9호선운영은 10년 계약이 끝났을때 입니다.

10년이 끝나면,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은 그동안 (주)서울9호선운영의 실적을 평가해봅니다.

그동안 (주)서울9호선운영이 사고를 많이 쳤다거나, 서비스 수준이 너무 낮았다고 판단되면,

甲의 위치에 있는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재계약을 안하면 됩니다.

또한 10년이 지나면, 다른 회사들로부터 입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서울9호선운영보다 더 싸게 운영해주겠다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10년이 지난후에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공사, 심지어 코레일이나 인천메트로가 

자기들이 (주)서울9호선운영보다 더 싸게 운영해주겠다고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각 회사들의 실력이 비슷한데 수수료가 낮은 업체가 있다면

(주)서울시메트로9호선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줄일 수 있으므로, 더 싸게 제안한 업체에게 운영권을 주겠지요.

7.

그런데 문제는 직원들입니다.

9호선 운영회사가 바뀌었다고하면, 현재 (주)서울9호선운영 소속의  9호선 기관사들이 몽땅 쫓겨나는 것일까요?

계약사항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철도의 특성상,

직원들을 한꺼번에 바꿔버리면, 9호선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3월 31일까지는 (주)서울9호선운영이  운영을 하고

4월 1일 부터는 새로 선정된 회사가 운영을 한다고 했을때

하루만에 전 직원을 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몽땅 새 직원들이라면, 9호선에 적응할 시간도 없고,

그동안 9호선 직원들이 구축해놓은 시스템 등을 배울 여유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교체 몇 개월 동안, 새 회사 직원들이 미리 9호선에 들어와서, 시스템을 배우고 있다는 것도 부자연스럽지요.

이제 곧 사업을 접을 기존 회사가 뒷 회사에게 얼마나 잘 인수인계를 할지도 의문이구요.

결국 운영회사의 10년 계약이 끝나서, 다른 회사로 바뀐다고 해도,

직원들은 고용이 그대로 승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사장은 틀림없이 바뀔 것이고, 임원진들도 많이 물갈이 되겠지요.

8.

두번째로 서울시와 (주)서울시메트로9호선 사이의 30년 계약이 끝났을때를 생각해보겠습니다.

30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9호선의 사업자는 서울시가 됩니다. (운영자가 아닌 사업자)

이익을 내든, 손해를 내든 이제부터는 서울시 책임이 됩니다.

최근 서울시와 (주)서울시메트로9호선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서울시가 9호선 사업을 매입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역시 서울시가 9호선 사업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9호선 사업이 서울시에 인수되면, 궁금한 것은 9호선 위탁운영자인데,

역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도 9호선을 인수하여,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노하우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현재 운영자이기 때문입니다.

9.

30년후 9호선이 서울시에 반환되었다고 해서,

또는 서울시가 9호선을 사버렸다고 해서,

순식간에 운영자가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공사로 바뀌는게 아닙니다.

바뀐 것은 사업자 일 뿐이지, (민간사업자 ->서울시)

운영자는 일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간이 좀더 지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사업자가 교체되었다고 해서, 그 즉시 위탁운영자가 달라질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9호선 사업이 민자사업자로부터 서울시에게 돌아왔다고 해서

기존에 9호선을 운영하던 9호선 기관사 정비사 들이 몽땅 해고당하고,

그자리를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9호선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30년이 지나면, 9호선은 서울시로 반환되므로,  서울시는 9호선을 운영을 맘대로 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안정적 운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 위탁운영사업자가 계속 운영을 하게 둘 것이라고 봅니다.

9호선의 운영계약은 그대로 유지되어, 계약기간 내에는 (주)서울9호선운영이 계속 운영을 하다가

서울시는 예전에 민자사업자가 그랬던 것처럼  현 운영자를 평가해보고, 재계약을 하든지, 새 회사와 계약을 하든지 할 것입니다.

새 회사와 계약을 하더라도, 앞서 7에서 말한대로  직원들 고용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구요.

새 회사 입장에서도 이왕이면 9호선을 잘 아는 직원들을 그대로 쓰고 싶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지하철 회사들처럼 여유인력 처리에 고민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라면

현 9호선 운영사에서 일부 직원을 내보내고, 자기 회사에서 남는 인력을 새로 만든 9호선 회사로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

어쨌든 이렇듯 최근의 민자사업들은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 사업자 - 운영자

의 3개로 나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9호선의 경우

서울시 - (주)서울시메트로9호선(현대로템) - (주)서울9호선운영(베올리아)

신분당선은

국토해양부(한국철도시설공단) - (주)신분당선 (두산건설) - (주)네오트랜스 (두산건설)

부산김해경전철은

부산+김해시 - (주)부산김해경전철 (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 - (주)부산김해경전철운영 (서울메트로)

형태가 됩니다.

11.

결국 사업자와 운영자는 원하는게 서로 다릅니다.

사업자는 사업기간인 30년 동안 적정수준의 운임을 배분받아, 건설시에 대량으로 돈을 들인만큼

꾸준히 수익을 내고 싶어할 것입니다.

적정수준의 운임을 배분 받는 방법은 신분당선이나, 이번에 9호선이 요구한 것처럼, 9호선 이용 승객에게 직접 추가요금을 받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회사들끼리 정산을 할때 좀더 많이 받는 방법도 있지요.

운영자가 원하는 것은 일단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30년이면 어차피 끝나는 사업자와 달리

운영자는 재계약을 계속하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고,  서비스수준을 높게하여,   사업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재계약을 하는게 목표입니다.

이는 (주)서울9호선운영의 사업계획에도 나와있습니다.

http://www.metro9.co.kr/about/splan.do

우리나라에는 지하철 운영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 많기 떄문에 (코레일, 각 지자체 지하철 회사들)

절대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베올리아는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에도 참여할 생각이었지만, 결국 서울메트로에서 졌습니다.

한편 운영사들은 저렴하게 운영을 할 수록 자기들의 이윤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쓸 부분이구요.

안전과 서비스는 높이고, 운영비용은 줄이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12.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서울시와 9호선 논쟁은

순전히 서울시와 (주)서울시메트로9호선 사이의 논쟁일뿐,

실무 운영을 맡고 있는 (주)서울9호선운영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이 9호선 사업에서 손을 떼더라도,  9호선은 (주)서울9호선운영이 계속 운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이 흑자를 보든 적자를 보든,

(주)서울9호선운영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9호선 사업자가 망해서  9호선 사업이 서울시로 넘어가도 상관없구요.

(주)서울9호선운영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민자사업자가 되었든, 서울시가 되었든 상관없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운영을 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른 지하철 회사들이 자기들이 운영하겠다면서 들이대고 자기 자리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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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문서에 기반한 글은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들을 풀어보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단정적으로 표현한 부분도 있었는데 취사선택해서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ogfood]

좋은 글 감사합니다.

[완벽한인생]

애초에 지하철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는 민영화를 시키면 안되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