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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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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권스 자유게시판 스크랩 [선거무효소송] 수개표 안한 18대 대선 선거무효 국민소송인단 참가신청
금빛오오라 추천 18 조회 314 12.12.26 20:1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개 토론회 '전자개표기 조작 부정선거 증언' 영상

 

증언 중 "득표율 51대49로 조작합니다. 누구하고 붙어도 이기는 거죠." "절대 못 알아챕니다."

"전자개표기를 믿는 사람에겐 대가가 따른다."

 

조셉 스탈린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개표는 조작이 쉽다는 것이 확인되어 수개표의 보조용으로만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보궐선거와 같은 선거 외에는 아예 사용할 수 없음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교섭단체를 둔 정당(20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둔 정당이나 의원)과 협의하에서만 사용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411총선에 이어 18대 대선에서도 사용해선 안되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했고, 반드시 해야하는 수개표는 하지 않은 것은 선거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며 선거로 인정받을 수 조차 없는 중대한 위반행위입니다. 수개표를 하지 았았으니 수개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원천적으로 12.19대선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마찬가지입니다.

 

18대 대선 시간대별 득표비율

득표비율이 분단위 초단위로도 변화없이 매우 일정합니다.

미국의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공개토론회 증언이 다시 떠오릅니다. "득표율 51대49로 조작합니다. 누구하고 붙어도 이기는 거죠." "절대 못 알아챕니다."

 

한영수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의 부정선거 폭로

 

한영수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의 인터뷰

 

조작이 쉬운 전자개표기는 대선에 사용할 수 없는데도 사용한 점, 반드시 해야하는 수개표는 하지 않은 점, 선거무효 국민소송인단 모집 관련 내용 등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선거는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이 선거법상 무효에 해당되고, 여야, 진보 보수, 이념을 떠나서 깨끗하고 수준 높은 선거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모든 국민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개표참관인들의 증언스샷 http://blog.daum.net/kokkili/7454975

증거를 더 보시거나 개표참관 증언하실 분은 선거소송인단카페(http://cafe.daum.net/electioncase)로.

 

한영수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은 선거무효소송을 진행중이며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선거소송인단 카페와 아고라에 올라 온 '선거무효 소송인단 참가신청서'의 본 내용입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인단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1400만 (48%)명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집---
"좋은세상만들기 시민연합 추진위" 공동대표 한영수(전 선관위노조위원장), 김필원은 2012년12월23일 부터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동 소송에 참가하기를 희망하시는 모든 국민들에게 아래와 같은 참가신청서에 기재하여 보내주실 것을 제의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결과 그 개표절차상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등을 위반하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로 인한 부정선거가 있었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 원고 측 참가인으로 아래와 같이 신청하고, 원고(한영수, 김필원) 대표를 선정당사자로 소송을 위임합니다.'

 

선거소송인단 카페 http://cafe.daum.net/electioncase

선거무효소송 국민참가 신청은

http://goo.gl/OkAWQ 혹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964595

 

UN에 요청하는 방법

@UN_DPA로 트윗(한글로 보내도 됨)

 

수개표 청원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0388

현재까지 18만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청원으로 바른 선거문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의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무효 국민소송으로 이 나라에 바른 선거문화가 반드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념을 떠나서 국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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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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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묻히면 안됩니다.
    우리들의 4인방을 위해서라도...

  • 12.12.26 20:23

    222222222

  • 12.12.26 20:19

    금빛오오라님 아침에 한영수 씨와 전화 통하 했어요. 저도 요즘 의심병이 생겨서.....
    개설한 까페도 확실 하구요, 더 많은 사람이 참여 해야 합니다. 어쩌면 뉴타 보다도 시급한 사안 이구요. 안타까운 마음 뿐 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 12.12.26 20:25

    3333333

  • 12.12.26 23:26

    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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