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전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가 열린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호텔 앞에서 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중앙정부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자체화를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임순석기자·sseok@kyeongin.com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 추진과 관련,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부처 공무원들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여 인천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12일 하루동안 한 부총리의 특별지자체 유보 입장에 반해 재경부 용역에선 추진 강행 의지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같은 부처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해 시민들은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부총리는 12일 오전 7시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새얼아침대화에 참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는 인천시와 지역 시민사회가 원치 않는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시민들의 반발을 가라앉혔었다.
그러나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이날 낮 1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 관련 용역에서 재경부의 강행방침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정부가 속이고 있다며 반발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날 용역보고회에서 조성익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다음 주부터 인천을 시작으로 각 경제청 관련 지자체를 돌면서 특별지자체화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 달 중으로 (특별지자체화를 위한)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행 의사를 밝혔다.
조 단장은 또 “(경제청 관련)지역에 따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인천의 여건이 다르다고 하지만 특별지자체 대상과 관련, 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조 단장은 거센 인천의 반발기류를 의식한 듯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에 있어, (기구 전환 이전엔)시장이 모든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을, (특별지자체로 바뀐 뒤에는 경제청)청장이 한 것으로 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해 이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배경도 깔려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절대 불가하고, 안된다고 하면 굳이 하지 않겠다”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법하도록 하겠다”고 법안 마련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편, 최근 경제청 특별지자체화 논란을 불러 온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유출과정과 관련 조 단장은 “실무 과장이 만들었을 뿐이며 상부에 전혀 보고하지도 않았다”면서 “이 법안과 앞으로 만들 법안은 크게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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