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논설 ＜소개글＞시국논평-참고로 읽어 볼만한 자료이기에...

[다물(多勿)]

<시사논설> 시국논평

<소개글>

             - 박사모 회장, 정광용

우리나라의 나라 빚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우리의 나라 빚이 407조원을 넘었습니다.

이자로만, 매년 20조2000억원을 지급해야 할 판입니다.

407조원이라.... 그나마, 이건 MB 정부의 주장일 뿐입니다.

여기에다 우리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부채는 무지막지합니다.

이른바 ‘숨은 빚’입니다.

그러면 숨은 빚을 포함한 우리나라 진짜 빚은 얼마나 될까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1637조원입니다.

이게 얼마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2011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대략 310조니,

우리나라 정부가 한 푼도 안 쓰고, 5년 동안 갚아도 다 못 갚는 금액입니다.

3.

1637조원.... 1년간 이자만, 대략 81조원 정도 되겠군요.

이 이자를 갚기위해 또 돈을 빌려야 합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악순환(惡循環)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DP)가 대략 1천조니,

대한민국 국민이 (젖먹이까지 포함해서) 밥도 안 먹고, 옷도 안 입고,

전기도 안쓰고, 버스도 안타고 

우리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을 다 쏟아 부어도, 1년 반 동안 갚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노무현 정부 탓이라구요?

아뇨. 이명박 정부 탓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실까요?

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의원은 12월 5일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2003~2007년) 동안, ‘사실상 국채부채’가 연평균 7.9% 증가한 반면,

이명박 정부(2008~2009년) 들어서는 연평균 10.4%씩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사실상 국가부채’는 지난 2007년말 1345조원에서 지난해말 1637조원으로 늘어났고,

특히 지난 2008년 6.1%에 그쳤던 부채 증가율은 지난해에는 14.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 부채는 지난 2007년 220조원에서 2008년 264조원, 2009년 310조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도, 지자체도, 공기업도 빚으로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면서

“이 뒷감담을 어떻게 할지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진짜 이 뒷감담을 어떻게 하죠?

이는 고스란히 미래의 우리가, 우리가 못 갚으면 우리 자손이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 미래의 자원을 미리 다 써버린 것입니다.

5.

빚은 갚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허리띠 졸라매고 최대한 절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돈을 더 벌면 됩니다.

지금 2만불 밑으로 되어 있는 1인당 국민 소득이 4만불만 되어도 부채에 대한 부담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간단하군요.

4만불이면 선진국 진입이니,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면 되는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서 몇 년째 헤매고 있는지는 아시는지요?

1인당 국민소득 3-4만 달러가 선진국 진입의 요건인데,

우리나라는 1만불-2만불 사이에서, 지금 16년째 헤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진국 진입요건으로 흔히 사회의 투명함과 깨끗함을 지적하는데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일까요?

최소한 부정부패라도 없어져야 하는데, 과연 그런가요?

6.

지금의 김포공항을 만들어 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네. 필리핀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일 때, 필리핀은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마르코스라는 독재자가 집권하면서 부패하기 시작했고,

지금 필리핀은 참 어렵습니다.

전 세계의 하녀는 필리핀 여자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후진국으로 전락하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집권층의 부패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부패한 후진국에게는 선진국의 원조금이나 경제부흥 차관도 소용이 없습니다.

경제에 투자하기도 전에 집권층이 다 잘라 먹어버리니까요. 북한도 예외가 아닙니다. 

북한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는 다 아시죠?

돈만 주면, 김정일 모가지도 따 올수 있다는 것이

조중 국경지역 북한군 장교의 말입니다.

그런 부패집단은 300만 주민이 굶어 죽어도 눈도 깜빡하지 않습니다. 

선진국 진입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부패입니다.

이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부패의 가장 큰 고리는 정경유착입니다.

흔히 정치인과 경제인은 악어와 악어새로도 표현됩니다.

정치인이 악어인지 경제인이 악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박연차"에게 안 걸려든 정치인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대가성이 없다고 알려졌지만 노무현 대통령부터, 지금의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들까지

줄줄이 엮였었다고 하던데, 지금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김무성 의원도, 그 리스트에 올라 가 있었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되긴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천신일"이 구속되었더군요.

MB와 관련해서 뭔가 나올 것 같지만, 하나도 나오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칠 검찰이 어디 있겠느냐....

특히, MB정권 들어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론이 나왔을 때,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롯데월드 하나만 가지고도 그게 과연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알 만 한 사람은 다 아는데, 그런 사람이 공정사회라니...?!

대통령의 형님, 예산만 3년간 1조원이 넘는다는데, 다른 지역은 어쩌라고....

이게 과연 공정사회인지.

7.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이럴 경우, 같은 종류의 포탄으로 응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공군기가 떠서 정밀유도 포격을 해야만, 적의 포격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전시에는 10분, 20분이 아니라 10초 20초가 중요합니다.

F-15K가 아무리 빨라도, 전투 중인 영공에 도달하는데는 이륙 이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공수호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비행장은 성남 비행장입니다.

전방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비행장이 여러 곳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성남 비행장 같은 비행장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남비행장에서 공군기가 이륙하면 정통으로 충돌할 자리에

MB정부는 123층의 제 2 롯데월드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제 2 롯데월드는 YS 때부터 시작하여, DJ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허가를 시도했지만

누구도 허가를 내 주지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적어도 YS, DJ, 노무현 정부는 알았던 것입니다.

8.

그러나 MB 정부는 임기 초반에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하면서까지 허가를 강행했습니다. 왤까요?

청와대는 참모총장 경질과 롯데 허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국민 대부분은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왜 경질되었는데?' 여기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이 없는 한, 필자도 믿지 않습니다.)

2008년 11월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공군참모총장은

"서울공항(성남공항)이 무너지면 평화도 무너진다"고

'제2 롯데월드 신축 반대' 소신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롯데와 정부는, "성남비행장의 각도를 3도 틀면 된다"는 논리를 세우고

롯데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할주로를 3도만 틀면,

수 천, 수 만명이 상주할 123층 짜리 건물은 안전할 것인가...?

아래 지도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비행항로보다 고작 700 여 미터가 늘어날 뿐인데,

공중에 떠 있는 초고속의 전투기와 123층짜리 건물이

100% 완벽하게 안전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평시에는 안전하다 칩시다. 전시에는요?

전시까지는 아니라도 조종사가 극도로 긴장하는 비상사태라면요?

계기비행을 한다고요?

전시(또는 비상시에)에 무슨 계기비행이며, 때로는 1개 비행전단이 몰려들 수도 있는데,

때로는 불시착까지 염두에 두면서 비행하는 것이 공군 조종사인데,

안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9.

얼마 전 바다에 추락한 전투기도 계기 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종사의 착시 현상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도로 숙련된 에어쇼(Air Show) 조종사도 실수를 하여,

민가를 덮치기도 하는데 무슨 계기입니까?

계기가 완벽하다해도 고장나면? 계기는 고장 안 납니까?

고장나서 떨어지는 비행기가 한, 두 대입니까?

아래 지도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장담하지만, 제 2 롯데월드가 완공되기 전후를 기하여 성남비행장은 이전할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불과 2Km도 안 되는 곳을 날아다니는 전투기의 어마어마한 굉음을

제2 롯데월드 입주자들이 그냥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근거리에서 듣는 대형전투기들의 소음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0.

이미 정부도 성남 비행장의 이전을 검토한 사실도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얼마든지 나옵니다.

문제는 이전할만한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남 비행장은 사방이 야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전투 비행장입니다.

즉, 중국, 일본, 북한의 레이더에 이륙 장면이 포착되지 않는 전술적 요충지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시화호를 매립하여 사용하면 어떨까...도,  검토했던 모양인데

시화호를 매립하여 전투비행장으로 활용하면

서쪽으로 트인 지형 때문에 이룩과 동시에 중국의 레이더에 잡힐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남 비행장이 얼마나 중요한 비행장인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만약 전투비행장으로 쓸만한 부지가 있어서 다행히 이전한다 칩시다.

비행장(공항)이 하나 이전/신축하는데는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수 백, 수 천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까요?

그 비용은 절대, 롯데가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롯데는 할주로 3도 트는 비용만 대는 것입니다. 그것도 해봐야 아는 것이지만.

그 비용은 100% 고스란히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충당될 것입니다.

11.

123층 건물의 개발차익은 얼마나 될까요?

세상에 세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장사꾼이 남는 거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시세차익과는 별도로 엄청난 경제유발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남는 장사가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123층 짜리 초 매머드 건물을 지을 곳이 저기 밖에 없을까요?

롯데가 소유한 땅이 저 곳 뿐이어서 저곳에 지어야 한다면

이것은 특혜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특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특혜를 뒤에 감추고

국민을 향하여 공정사회를 운운하는 정부를 필자는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제 2 롯데월드의 엄청난 특혜 의혹,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12.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영토가 불바다가 되고, 우리 국민이 죽고 다치고, 우리 아들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제 2 롯데월드의 허가를 취소해 주셨으면... 

하지만, 그들에게 국민의 목소리가 들릴까요?    

13.

4대강도 이상합니다.

어마어마한 예산 투입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이 문제입니다.
100% 관급 공사에서 경쟁 입찰과정의 투명성 등,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 차원의 부패 이미지와 직결될 우려가 있고,

이는 지난 정권 퇴임 후의 혼란을 연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작년 9월 30일 4대강 턴키 1차 사업 공모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포항 동지상고(현, 동지고교) 출신 건설업자들이

줄줄이 낙동강 공구 사업자로 선정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폭로한 바 있습니다.

낙동강 제24공구와 30공구의 경우,

동지상고(28회) 출신 김아무개씨가 사장으로 있는 포항소재 진영종합건설이,

낙동강 30공구에는

또 동지상고(19회) 출신 문아무개씨가 사장인 동대건설이 컨소시엄 구성사로 되어 있고,

동대건설 회장 황아무개씨는 동지상고 전신인 옛 동지중(1회) 출신이며

황씨는 이 대통령(9회), 그의 형인 이상득(4회) 의원과도 친분이 두텁다고 했습니다.

낙동강 22공구에도

동지상고(21회) 출신 권아무개씨가 사장인 포항소재 삼진건설이 공사를 맡았으며

낙동강 32공구 공사를 맡은

노경종합건설 사장 김아무개씨도 동지상고(30회) 출신이고,

낙동강 22, 30, 33 공구 3곳의 공사를 따낸 동양종합건설의 경우,

계열사인 (주)미성의 사장 이아무개씨 역시, 동지상고(25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동지상고 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5개 기업이,

낙동강 8개 공구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셈입니다.

이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낙동강은 말이 없지만, 권력 실세가 개입한 파문이 수면 위에 뚜렷하고,

영남지역 수백개 중소기업들의 원성이 고막을 찢고 있다"며, 권력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4.

또한 그는 2009년 11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대기업 건설사들의 입찰 담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지난 5~6월 현대건설 주도로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6개사가, 서울 프라자호텔과 삼계탕집 등에 모여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을 시도했다"며

"9월 4대강 턴키 1차 사업 공모결과, 6개 건설사의 담합 결과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운찬" 총리는 같은 달 9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담합 관련해 이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공정위가 자료수집 및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해당 건설사는 모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공사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조사했다고 밝혔는데

공정위 김석호 카르텔조사국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15개 건설회사에 대해 조사했고,

설계회사와 식당들도 조사했다면서, 현재는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조사 종료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YTN 2010.02.18>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봤는데, 

오늘 현재까지 관련 보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MB정부 부패의 확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15.

대통령 경선을 앞 둔 2007년 3월 6일, 박근혜 대표는

“그 동안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사리사욕을 채운 것이 우리 나라의 불행이었다”며

“지도자가 청렴하지 못하고, 그 가족이 청렴하지 못하면

공직자들의 청렴을 보장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포럼 창립 총회에 참석,

“부패한 정치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만큼은 확실히 없앨 것이고, 법질서 만큼은 확실히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박근혜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하여

"검증 논란이 일고 있는 경쟁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했습니다. 

2007년 경선 당시, 당원과 국민은 이 말에 주목했어야 했습니다. 

16. 

그러나 MB는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제'라는 딱 한마디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나아졌나요? 

<부패한 정치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하는 박근혜의 명언입니다.

 2010.12.11.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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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과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등은 

당시의 우리 국민들을 헛된 희망으로 부풀게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마치 곧 평화적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들떴고,

대한민국 외교라인까지 풀가동되면서 전 세계는 북한의 평화 제스쳐에 취한 듯 했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대놓고 DJ의 햇볕 정책을 지지했으며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DJ정부의 햇볕정책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으니.

당시 김대중-노무현 정부 외교라인의 총력전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보수정권이라는 이명박 정부는 달랐을까요?

<위키리크스>가 11월 29일 공개한 미국정부 문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도 "지난 2009년 가을부터 북한 측과 정상회담을 논의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마치 대통령의 대단한 치적이나 되는 것처럼

좌(左),우(右) 정부를 가리지 않고 목을 매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이 때문에 천안함이 피폭당했을 때, 

북한의 어뢰피격 가능성을 가장 먼저 부인한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었고,

"내가 배를 만들어봐서 아는데, 파도에도 그리될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하고 있지만,

북한이 개입됐다고 볼 만한 증거는 아직 없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정상회담을 위한 MB의 욕심 때문에 

연평도가 불바다가 되고 자국민이 죽고 다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MB의 첫 일성은 "확전되지 않게 만전을 기하라."하며

군의 정당방위적 대응포격조차 지체하게 되었으니,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위하여,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의혹이

확대재생산 되는 것입니다.    

3.

성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대북한 퍼주기'는 MB 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010년 11월,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DJ 정부의 경우 5년간 13억 4,500만 달러, 

노무현 정부 때는 이보다 많은 14억 1000만 달러가 북으로 송금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임기 절반인 지난 6월까지, 모두 7억 6천 5백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MB정부 들어 송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개성공단과 남북 교역대금의 증가 때문입니다. 
관광대금은 1,800만 달러로 김대중 정부의 30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지만,

개성공단은 노무현 정부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남북교역 대금도 증가했습니다. 

물론 천안함 사태 이후, 5.24 조치가 발효되어 남북간 교역과 교류가 중단되면서

개성공단 이외의 자금은 더 이상 송금되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기업의 돈과 고정자산이 잔뜩 투자된 개성공단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완전히 코가 꿰인 것 같습니다. 

4.
이렇게 넘어 간 소중한 우리의 혈세는 북한의 핵개발과 군비강화에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퍼 준 돈이 천안함의 어뢰로, 연평도의 포탄으로 되돌아 와

우리의 소중한 아들들이 죽고 다치고, 민간인이 살상당하고, 

함정은 폭침되고, 우리 영토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핵개발과 군비강화 이외의 가욋 돈까지 필요합니다.

세계 유일의 3대 세습 후계자 김정은의 주머니를 가득 채우지 않고서는

북한의 3대 세습은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연로한 북한군 수뇌부로부터, 햇병아리로 조롱받을 수 있는, 30대의 김정은이

군부를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서는, 뭔가 눈에 보이는 공적이 있어야 하는 판에

만만하게 보인 남한이 타겟이 된 것입니다. 

5.

햇볕정책의 <퍼 주기>가, 김대중-노무현의 전매특허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패전국 독일의 상황은 지금의 북한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패전국 독일의 전쟁보상금은 금화로 1320억 마르크나 되었고, 전후 인플레는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1921년 단돈 1마르크였던 감자 한 포대 값이, 1923년 말에는 100,000,000,000 (1천억)마르크 였습니다.

이 때, 굶어 죽은 사람만 수백만명이었습니다.

이런 독일에 인도주의를 자처하던, 미국이 <퍼주기>에 나섰습니다.

1924년 미국의 재정장관 찰스 G. 도스는

금화 1320억 마르크의 전쟁 배상금을 30억 마르크 대로 깍아주고

8억 마르크의 차관까지 퍼 주었습니다.

미국은 패전국 독일에게 1000억 마르크 가까운 엄청난 돈을 퍼 준 셈이었습니다.

이 인도주의(햇볕정책?)에 의한, <퍼주기>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독일은 제 1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로써 과거를 뉘우치고

세계의 인도주의에 감동하여 평화국이 되었을까요?

아뇨.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미국의 퍼주기가 직접적으로, 히틀러를 불러들인 것은 아니지만,

결국 결과는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6.

물론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도, 미국의 대독일 <퍼주기>는 재개되었습니다.

분단된 서독에 대한 미국의 경제 원조가 개시되었는데, 이른바 '마셜 플랜'이 그것입니다.

서독의 경제부흥에 미국의 마셜 플랜이 엄청난 도움이 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전후, 서독에 경제원조를 시작하게 된 것은

독일의 처절한 자기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팽창하던 (구)소련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서독의 처절한 자기반성이 없었더라면

한 번 된통 당했던 미국은 전범국가 서독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전후 서독은, 전쟁을 일으켰던 나치의 두목들을 전원 처형했고,

나치에 협력한 사람들은 아예 공직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독일사람들을 만나면 '나치'라는 표현은 쓰지 마십시오.

현재의 독일인에게 그런 소리 하다가는 공연히 모욕을 주는 무례한 사람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독일에서 '나치', '나치같은 놈'이라는 표현은 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군국주의, 전체주의가 얼마나 어리석고 낡고 위험한 생각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독일인이며

지금도 TV, 신문 방송에서 계속 나치의 죄를 폭로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7.

만약 북한이 호전성好戰性을 포기하고

우리를 겨냥한 군비강화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다면

북한에 얼마를 퍼 주든 반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의 경제력을 조금이라도 미리 올려놓자는 논지가 공감대를 형성할 지도 모릅니다.  

물론 DJ의 햇볕정책도 북한의 호전성(好戰性)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이기는 하지만 국내,외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서 보듯,  북한의 호전성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개성공단까지 완전 단절을 선언하고 철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재산권 문제도 있지만

당장 개성공단에서 체류하고 있는 700여명의 우리 국민이, 인질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개성공단까지 포기하고 대북 전면대결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휴전선에서 서울까지의 직선거리가 고작 40Km인데 정말 가능할까요?

미사일이 아니라 대포의 일종인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이내에 우리의 수도 서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사정포에 사거리 연장탄을 장착하면,

시간당 7000발의 장사정포 포탄이 서울시내 중심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이 아니고, 대포가 그러합니다. 미사일은 패트리어트로 잡을 수 있지만,

포탄에 대해서는 그럴 방법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그 자체가 인질인 셈입니다.

인구밀집 도시인 서울 시내에 포탄 몇 발만 떨어지면, 서울은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행정부처 몇 개의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의 세종시 이전도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8.

그러나 북한의 도발은 반드시 계속될 것이다.  

그것이 북한의 생존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연평도 다음으로 타격대상이 될 곳으로

저는 경기도 문산이나 포천 등 군사시설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미 경기도 일원이 타격대상으로 꼽히고 있지만

서울과 인접한 문산, 포천, 연천 등은

북한이 서울도 타격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공갈하는데 적임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외교 전술을 '벼랑 끝 외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공갈 외교입니다.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공갈외교의 최종 목적지는

전 세계나 미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개성공단에 수백명의 인질이 있고

수도 서울은 적의 사정거리 내에 있습니다.

북한의 공갈이 먹혀 들 조건은 골고루 다 갖춰져 있는 셈입니다.

9.

자. 이 쯤에서 한 번 정리해 봅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이 호전성을 포기하지 않은 한, 무조건 퍼주기는 안 됩니다.

무조건 퍼주기는 더 큰 희생을 초래할 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개성공단까지 모조리 끊어버리고 전면 대결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당장 수도 서울이 적 대포의 사정거리 이내에 위치합니다.

대포 몇 발이면 수도 서울이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당장 김정일-김정은의 3대 세습을 위하여, 돈 보따리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한 푼, 두 푼.... 약 올리듯 줘 봐야 코끼리 코에 비스킷일 겁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대통령이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10.

이런 난관을 해결하는 방법은 몇 가지 없습니다.

먼저 확고한 안보관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보관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국방력과 의지를 북한에 인식시켜야 합니다.

대포를 쏘면 쏠 수록 손해며, 핵무기를 개발해 봐야 결국 손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고는 한편으로는 대화를 통하여,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설득해야 합니다.

대북 강경론자였던 박정희 대통령도 국방력 강화와 함께

6.23 선언, 8.15 선언, 남북적십자 회담, 남북조절위원회 등을 통하여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도, 그러한 고육지책 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MB의 그랜드 바겐은 6자 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MB의 그랜드 바겐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공갈외교에 나가떨어져 버렸습니다.

어설픈 MB식 외교의 결과, 우리가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입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MB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강공법 외에는 남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11.

연평도가 포격당하자 박근혜 대표님은

"북한이 우리 국민과 영토에 대해 직접적으로 무차별 포격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이자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한국의 정치인 중에서 김정일과 직접 독대한 사람은 박근혜 외에는 없습니다.

박근혜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대화와 설득이 가능하면서,

강공론을 동시에 공유한 유일한 정치인인 셈입니다.

이익이든 손해든 북한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 박근혜의 지론입니다.

12.

박근혜의 밥상론은 이러합니다.

“서양에선 음식을 먹을 때 수프, 메인요리, 후식 등이 단계적으로 나오지만

한국은 밥상에 밥, 국, 반찬, 찌개 등을 다 올려놓고 먹으며

비빔밥의 경우 전부 섞어서 먹기도 한다”

“북핵문제도 그런 식으로 밟아가면 북한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박근혜의 밥상론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얻게 되는 이득과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의 비참한 미래까지 모든 것을 밥상 위에 구체적으로 펼쳐놓고

북한이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 박근혜의 북핵 해법론입니다. 

이것을 현재 상황에 적용하면 "북한이 포격을 선택하면 비참한 미래를,

평화를 선택하면 평화에 맞는 더 큰 이익을 제공한다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미국이 호전성을 버린 독일에게 마셜 플랜을 제공한 것처럼...

 2010.12.03.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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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이]

결국 박근혜 띄우기 이야기이네요... 한나라당은 박근혜랑 관계없습니까? 이나라에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18년간 독재한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정권을 잡으면 이건 부자세습이 아닌 부녀세습이네요ㅎㅎㅎ 박근혜의 천막당사 코미디로 차떼기당이 국민의 심판을 않받고 살아난걸 아시나요?? 박근혜는 본인으로 인해 이나라 민주주의가 중단되고 국민고통이 가중됐다는걸 깨닫고 조용히 야인으로 돌아가는것이 국민에 대한 반성이라 봅니다!!!

[다물(多勿)]

어느 정당 정파를 떠나서...
글 내용에 있어서 상당부분이 우리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많기에
한 번, 읽어보고 참고할만하기에 소개해 올린 것입니다.

필요부분만 취사 선택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풀등]

일본 천황을 위해 혈서로 충성을 맹세하고... 관동군에 들어가 독립군들을 쏴 죽인
골수 친일 박정희의 딸....그 애비를 흉내 내고파하는 월산군.... 뭐가 다를까요?

[다물(多勿)]

객관적인 진실을 많이 피력했기에
필요한 부분만 섭취하면 되리라 생각하고
소개해 올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