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49864?sid=102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참사를 놓고 유족들이 민사상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나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경우 ‘예측 가능성’과 ‘충분한 조치를 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중략)
사고 원인 등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도 시작됐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전담수사팀(총원 68명)을 꾸려 참사의 원인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책임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중략) 또 지하주차장 침수 우려가 있음에도 관리사무소 측이 차량 이동을 알리는 방송을 한 이유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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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사만 보면 마치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법적대응 한다는 것 같은 제목인데 사실은 기자가 그렇게 예측한 것 뿐이고, 중앙일보 기사보면 실제로 주민들 대부분은 관리소 책임 없다 하심 ▼)
“앞뒤 없는 ‘책임론’에 심한 자괴감”
어렵사리 인터뷰에 응한 A씨는 괴로워하고 있었다. 태풍으로 인한 정전 탓에 불이 꺼진 경비실에서 그를 대면했지만, 한 마디를 뱉어낼 때마다 그의 몸과 목소리가 떨렸다. 온라인상에서 “안내 방송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는 마녀사냥식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A씨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역할에 충실해지려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침수 이후의 상황을 물었지만 A씨는 젖은 목소리로 “미안하다. 더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다”며 발걸음을 돌렸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다수 주민은 “관리사무소 측은 태풍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려 최선을 다했다. 안내 방송은 주민 재산 피해를 막으려는 시도였을 뿐 사고가 일어나라고 내보낸 것이 아니다. 관리사무소 측에 대한 책임 제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0092#home
미친 관리소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와 이런식으로 물타기하나?
기레기들은 왜 지들이 기레기라 불리는지 알텐데 조회수에 눈멀어서진짜
기레기들은 왜 맨날 이지랄일까 싸패냐고
주민들은 고소할 생각도 없는데 기레기 혼자 나대고 지랄임
그 누구보다도 힘드실텐데 가만히좀 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