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의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비리척결]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의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2년 특정지역 편중인사와 특혜인사, 비리문제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을 냈다가 해임을 당한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9월10일 나왔다.

계급 정년을 한 달 앞두고 해임돼 실추된 명예회복과 부당함에 당당히 맞서 싸웠던 심평강 전 본부장의 대법원판결을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당시 소방발전협의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성명서(2012년10월16일)까지 발표했으며, 그 선택이 옳았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심평강 전 본부장이 이기환 전 청장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한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다. 그러나 반성은커녕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 소송을 제기한 이기환 전 청장과 그를 비호한 소방고위직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심평강 전 본부장이 이기환 당시 소방방재청 차장의 행위 등이 허위 사실인지 인지한 후 감사원에 제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시 감사원에 심평강 본부장이 제보한 사안들이 이 재판 과정에서 상당부분 사실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무고 등 명예훼손에 대한 것은 무죄”라 판단했다.

2심 재판부 또한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은 고위공직자로 공인의 위치에 있어 명예훼손의 대상이 일반 국민과 똑 같이 좁게 해석할 수 없고 고위 공직자로서 인사비리, 근무태만 등이 재판 과정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 이라며 사실상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에 적극 동조하여 소방조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조장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소방고위직들에 대해서 직위를 박탈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도록 엄중 문책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번 사건으로 신분상 피해와 고통을 받은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신원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방의 모든 수뇌부는 이사건을 청렴과 솔선수범의 계기가 될수 있도록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것이다.

2015년 9월 14일

소방발전협의회

전국소방발전연합회

[독도지킴이]

당연히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양심 불량자들이 반드시 처벌을 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원-

[최인창]

현재도 택도 아닌 일로 고의적으로 소히 일좀 한다는 사람들을 승진에 누락 시킨 일들도 있답니다
이일이 국감까지 활용되 문제가 없음에도 부각 시켜 한것처럼 부풀려져 버린..

[초원의꿈]

소방의 고위직(심사위원 등)은 억울하게 해를 거듭하여 소방심사승진에 누락시켰습니다. 남의눈에 눈물내면 내 눈에 피가 난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잘못된 소방승진심사규정 악법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소방심사승진에 떨어져도 누구에게 하소연 할 수 없는 곳이 소방조직입니다.

[어찌할까]

진실은 승리하는법
다시는 부당한 행위들이 발생치 않도록 관련자들 엄벌해야 합니다

[찌질이]

진실이;승리했군요

[마당발]

높은신 분들은 청렴서약서에 서명을 안 하나요?

[초원의꿈]

"성명서" 발표에 환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선량한 사람에게 죄를 만들어 모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관계기관은 준엄한
심판을 하여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너랑나랑]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대법원의 판결까지 났다면 결과에 따라 관련자 모두를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무심초]

조직네에 파벌이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인사및승진심사 xxx 한다던데~~

[계성군]

성명서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죄없는 사람들 괴롭히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 바른소리 하면 두고보자 하고 괴롭히는 그런짓은 없어야 합니다

[명당]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 (惡因惡果)"라 하였습니다.
"선한 원인에 따라 선한 결과가 생기고, 악한 원인에 따라 악한 결과가 생긴다"라고 한다지요.

대법원 퍈결에 따라 진행되는 제2라운드를 지켜보겠습니다.

[보리고개]

이00은 지금도 국민안전처 무슨 위원으로 위촉되신거 같은데..요
그리고 손해보험협회에 고문인가 뭔가 지금도 하시나요?
화재보험 가입 지금도 체크하고 독려하는데...아뭏든 우리는 영업계속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보리고개]

허위 공문서 작성
누가. 왜 . 작성했나요?

[징검다리]

고위직도 저렇게 당하는데 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현장대원의 비애를 말로 해서 무엇하겠는가

[보리고개]

하위직은 휴일날 근무자 출근해서 5분일찍 교대 퇴근하면..
소화전 뚜껑에 잡풀낫엇도..
보고없이 국회출입해도...
하위직은 모든게 다...

[victory]

정의가 바로서고,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의예지인]

조직이 견판이 되어서리 바로잡으려면 조직계편과 순리대로 진급을...
어린위인들이 계급에만 고양이눈처럼 "빨게"

[북극성]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고했습니다. 무죄선고는 당연지사입니다. 따라서 전소연의 성명서도 진실을 규명하는데 한몫을 기여헸다고 생각됩니다. 운영진님들과 삼천여 횐님들의 정의로운 수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필승정민]

관련자에게 엄벌을 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