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시민 1만명 검수완박 헌소 추진.. 대학에선 '반대 대자보'

[대한민국 법무부]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503033104728?x_trkm=t

시민 1만명 검수완박 헌소 추진.. 대학에선 '반대 대자보'

미방은 검찰의 오랜 관행

문 대통령이 임기 6일을 남겨두고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할 경우, 각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변호사·교수단체는 이미 ‘검수완박’의 위헌성과 국민 기본권 침해를 지적하며 헌법소원 등을 통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은 오는 3일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가 입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시민 1만명의 이름으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교수 6000여 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도 이날 긴급 성명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법안 통과 즉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고발인이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못 하게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익 사건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암장’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수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2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는 권력자 중대 범죄에 대한 제도적 (수사) 공백을 야기하는 것으로, 형사 사법 시스템이 거꾸로 질주한다”며 현직 판사로는 처음으로 ‘검수완박’을 공개 반대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검수완박 법 개정은 헌정 사상 끔찍한 헌법 유린 대참사”라며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대학생 단체인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오는 3일 오전부터 서울대 등 전국 대학 캠퍼스 113곳에 문재인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청와대 사랑채 근처에서 ‘국민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세 번째 열린 대한변협의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연사로 나선 주부 김주미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무회의에서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살펴 검수완박법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감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각계의 우려에도 반나절 만에 관련 법안을 공포해 버린다면 ‘검수완박’ 반대는 국민저항 운동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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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엄청나게 구구절절 먹먹한거 보니 엄청 쫄리나보다.

참고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가진 것을 뺏기는 것 같은 표현.
검찰은 대외적으로 이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있음~!
굳이 이 표현을 계속 쓴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

[방귀쟁이뿡뿡뿡]

지랄하네 검찰정상화 시위는 왜 먹금해

[이름만 불러봐도 마음이 벅차요]

2222222222 내각인선도 반대한다고 해

[@jmyoungl]

ㅅㅂ 찬성 시위는 왜 기사 안 내냐고

[달달머선달]

선택적 박탈감 느끼는 그 대학생들일듯;

[헐 나 대박]

반대 여론만 기사 나네 미친 에휴 투명

[친일매국의힘]

검찰정상화 다음이 언론정상화라 쫄리나보네 ㅋㅋㅋㅋ

[추장군!!!!]

니네가 왜?? 조선 투명하다

[비단향꽃]

여시 마지막 말이 왠지 와닿는다

[잼시삼겹살한근]

대놓고 반대한다는 사람들 얼굴좀 구경하자 ㅋㅋㅋㅋㅋ

[b l u e .]

대학생들도 존나웃긴게 ㅋㅋ 인선가지고는입뻥긋도 안함 외대에서 김인철 반대한거 빼고는 정호영보면 조국보다 훨배심한데 시발

[무장승]

선택적박탈무새들이 요란스럽네

[세서미 지영이]

웃긴게 이사람들 검찰에서 무소불위의 권력휘두르면서 뇌물비리 부패 무고한피해자만드는 악행저지를땐 뭐했어? ㅋㅋㅋ 그땐 조용하고 지금 나서는거 보니까 그냥 검찰 공범인데 ?

[법사위원장]

왜 나는 한번도 주변에서 저런 이야기 들어본적이 없냐?

[흔들리는꽃들속에서웅앵]

풉

[민주당파워]

국민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 결정을 이딴식으로 개무시해???

[마일드라이너]

근데 무슨 헌법을 위반했다는 거야? 궁금하노

[0giribo2]

완

[똑똑하게굴기]

왜 매번 민주당에만 선택적 박탈감을 느끼냐고... 국힘에나 이렇게 줘팼으면 저지랄 못할텐데... 대학생맞는건지? 뭐 받으셨는지?

[이번주로또1등 등장]

선택적박탈무새들 ;;; 얼굴 좀 내밀고 떳떳하게 목소리내라 ㅋㅋ

[단소삼키.]

하여간 지랄이여 시민단체건 대학이건 민주당하는일에만 개 지랄^^

[현재로 살자]

검찰개혁 아니예요? ^^ 기득권 환멸난다 ㅋㅋ

[축조선일보폐간]

ㅋㅋㅋㅋㅋㅋ몇만명 몰린 여의도 집회는 한번도 언급없죠?

[가나다라마바사호]

근데 이거 진짜 여론이 중요한게
내친구들 관심없얶는데
헐 사람들 많이 반대하네? 나쁜거아냐 이런다고 ㅠㅠㅠㅠㅠ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다구요……

[탄단지지켜]

여의도집회는 10만명이니 5만명이니 하는데 그런건 언론에 절대 안 알리죠~~~? 우리도 서명 내서 진짜 기사내라고 윽박질러야 정신차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