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불법촬영 123회’ 보건소 공무원 집행유예…“코로나 격무 스트레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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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830009?sid=102

[단독] ‘불법촬영 123회’ 보건소 공무원 집행유예…“코로나 격무 스트레스 때문에”

[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100회 이상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격무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판사)은 지난달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1시18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휴대폰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찍은 것을 비롯, 지난 2020년 7월 25일부터 2021년 5월 29일까지 총 1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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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A씨와 피고인이 원만히 합의해 A씨가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젊은 나이에 보건소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격무에 시달리다가 업무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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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기사 출처로

[True Positive]

제발 지랄하지말라고

[우우라네]

?얼탱ㅋㅋㅋㅋㅋ

[레률]

나도 스트레스받으니까 저새끼 죽여도되나

[과카몰리잼]

222 이댓글쓰러 옴

[매일이현타]

......? 잠시.. 저걸 지금..? 누가 말했다고....?

[로미공주]

스트레스받는데 저렇게 말한사람패도됨?

[미스 디올]

나도 코로나 스트레스받는데 살인 좀 할게 ㅎ

[닐캐프리]

지랄오진다 진짜

[가두지마라국밥]

스트레스 해소를 왜 피해자들이 해줘야함...

[잎새달]

뭔 개소리야 저게 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은여자가이끈다]

?????

[적과의동치미]

엥 스트레스 받아서 불법촬영ㅋㅋㅋㅋㅋㅋ미친 논리아냐

[3년안에 아이슬란드가기]

123회ㅋㅋㅋㅋㅋㅋ죄질이 매우 나쁜수준 아님???? 저런 솜방망이 처벌이면 업무에 시달릴때마다 저러겠네 어휴

[레드벨벳케이쿠]

업무 스트레스 안받는 사람이 어디잇냐 그럼 전국민이 다 범죄저질럿지 판결미친건가

[앙스타]

집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시발

[나랑드싸이]

미친

[똑똑하게굴기]

회사다니면서 스테레스 안받는 인간이 어디있냐? 범죄에 왜 저딴걸 집유주냐고.......

[고기밥마늘삼합]

뭔 개쌉소리여

[보리보리빛]

뭔소리야???

[자도자도 잠오는디요]

100회이상인데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와?? 그동안 한번도 안걸렸으니 범죄전력 없어서 괜찮다는거임?

[경남여객]

이야 스트레스ㅋㅋㅋㅋㅋㅋㅋ

[갯바위]

오늘 기사네 ㅋㅋ 와 씨발

[가라앉은세계]

ㅋㅋㅋ존나 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