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1c75a2149b71027358931e92aaefe5e0c932847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1c75a2149b71027358931e92aaefe5e0c9328477" data-origin-width="4032" data-origin-height="3024"></div><p>선생님 3번 지문</p><p> </p><p>복수국적자에세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하고 기간 경과하면 병역 의무 해소 전에 국적 이탈할수 없게 하는게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위헌 이였다가</p><p> </p><p>3개월 이내에 국적 선택하도록하고 하지 않으면 국적상실에 예외를 인정해서 합헌으로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p> </p><p> 만약 3번같은 지문이 나오면 개정된 합헌 판례와 달리 정답이 맞다고 보아야 하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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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합헌 사례가있나요
앗 조문이 개정된거라 합헌판례가 아니네요..
그럼 개정된 조문과 판례는 따로보고 위 지문이 나오면 맞다고 보면 되나요?
@이나조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