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미래를 걸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타짜를 향한 무모한 배팅은 오링의 지름길...

[청사모]

이 름	이욱
구 분	국가경쟁력
제 목	국가의 미래를 걸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
내 용	이명박정부의 말... 국민에게 신뢰를 먼저 얻어야 한다. 이명박정부의 임기는 5년 절반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아니, 어쩌면 이명박대통령을 만들어낸 구성원들은 이미 차기대권후보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미래를 걸고 도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자로 지내던 정치초년생 국무총리 정운찬, 그의 등장과 함께 정치판에 갑자기 등장한 "신조어"가 평소의 "소신과 양심상" 이라는 단어다. 정치초년생을 앞세워 충청권의 지지를 잃더라도 수도권의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함이 오늘 한나라당의 머릿속 계산이며 또한 친이와 친박으로 양분화된 당권경쟁의 기득권싸움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다. 차기 대권후보인 박근혜 전대표는 "세종시원안추진은 국민과의 약속" 이라며 "국민과의 신뢰"를 강조하였고, "소신과 양심상"으로 무장한 총리와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보다는 "비효율"을 강조하며 수도권에서 수정안에 찬성하는 세력을 선동하기에 바뻤다. 지난 97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며 국가가 부도위기사태로 돌진할때도 나라걱정은 나몰라라 하던 전직관료출신들을 선동하여 세종시수정안을 지지하며 정운찬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려 안달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웃기는 코메디라며 실소를 금치 못하였다. 세종시원안추진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대통령후보가 15번에걸쳐 세종시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좋은 계획이라며 원안추진을 시사하였고, 수도권에서도 이부분을 인정하고 막대한 표를 몰아 지지를 해줬다는 사실이다. 이명박대통령후보가 전국을돌며 유세연설에서 자신을 당선시켜주면 대통령이 되어서 양심선언을하고 세종시의 정부부처이전을 백지화 하겠다고 공약이라도 했었는가 하는 사실이다. 대통령은 선거유세공약만을 이행하려해도 임기내에 일처리가 어려운 직책이다. 세종시수정안은 이명박대통령임기내의 프로그램이 아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커튼 속에서 차기 대통령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 국가의 미래를 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법치는 언제든지 소신과 양심을 앞세우면 뒤 엎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향해 순항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는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의 안위가 걱정되는 세상, 차기정권에 의해 국가의 모든계획이 수정될 수 있다는 불안감, 청와대와 정부가 발표하는 오늘의 정책은 내일이면 또 다른 발표로 이어진다는 불신감, 5년의 임기에 충실하기 보다는 정권연장에 연연하며 흔들리는 청와대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과의 신뢰는 당의 존립과 맞 바꿀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세종시의 원안추진을 직언하는 박근혜 전대표의 충언은 우이독경(牛耳讀經)으로 들어버리는 총리와 대통령 그리고 한나라당의 친이계, 그들은 위험한 도박판을 향해 급조하느라 검증도 안된 허술한 정책으로 연이은 배팅을 계속하고 있다. 도박의 말로가 너무도 뻔함에도 혹시나 하는 한방을 기대하며 이미 충청권에서 버림받은 JP를 찾아 구걸하는 추한모습도 서슴치 않고 있다. 박정희대통령부터 이어온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수도이전은 전두환,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대통령으로 이어지며 승계사업으로 추진해온 국가의 백년대계의 장기프로젝트인 것이다. 무엇때문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한나라당의 전신인 군사정권에서 추진해온 사업을 승계발전시켜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갔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좌파정권이라고 매도했던 국민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추진하지 않았던 통일정책을, 통일후 평양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며 이전비용으로 100조원을 제시하는 이명박정부의 논리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이미 1990년 행정수도이전을 준비하며 도로와 기반시설을 건설해온 역대정부들,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서해안고속도로와 동서4축,5축,6축,7축고속도로를 뚫어 세종시와 연결시키고 이미 당진~공주~세종시 / 서천~공주~세종시 / 세종시~청원~상주구간의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완료된 상태이다. 이를 기반으로 세종시는 2130만평의 부지를 매입완료 40%의 공사가 진행중이고 주변지역으로 약7천만평의 부지를 주변지역으로 고지한 상태이다. 정부부처로는 국무총리실이 들어갈 행복도시건설청의 청사가 신축중에 있다. 서울~부산, 목포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역사를 세종시 관문역이될 오송에 건설하고 있으며 2010년이면 역사를 준공하고 2015년이면 호남고속철도가 개통을 하게 된다.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연결된 교통망의 중심에 세종시를 건설하고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기능을 축으로 고속도로망을 따라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를 건설 중앙부처의 175개 공공기관을 이전배치완료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며 진행된 국가산업은 이미 50%의 공정을 지나 마무리단계로 돌입하고 있다. 국가의 중장기프로젝트의 취지는 서울중심의 국가운영은 교통,환경,업무비효율, 등으로 국가경쟁력이 저하되어 이에 대비하는 정책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재정자족기능과 인적자원의 분배로 전국토를 국가경쟁력의 자원화를 꿈꾸는 제2의 대한민국으로의 도약, 국민소득 3만불시대, 삼면의 바다를 이용한 해상왕국으로서의 도약,을 목표로 한 것이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출발한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은... 노무현정부나 이명박정부처럼 5년 단임제의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의 반만년역사를 이어가는 국가프로젝트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세종시수정안의 정부부처 이전백지화는.... 이 모든 일들을 백지화 하는 것이나 다름없음이다.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 전국10개혁신도시, 기업도시는 힘차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황소로 표현 한다면.... 정부부처를 이전하는 세종시는 황소를 이끌고갈 고삐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황소인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그대로 추진하고 고삐인 세종시 정부부처이전을 백지화 한다고 고삐를 끊어 버린다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는 고삐풀린 황소가 애써지은 농사를 망쳐놓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세종시는 국가지속발전의 순리에 따라 승계발전시켜 원안추진함이 옳은 것이며, 5년 단임정권의 공약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어 주시길 희망한다.

[흥타령]

자신생각이 모두 옳다는 아집에서 나오는 엠비의 실책입니다,,
치사허게 뒤에서 조작이나 할려하고~~~

[의왕]

뻥박은 과오를 자꾸만 하고 있습니다 첯단추부터 잘못 꿰어서 부자 통이 되더니 혹시나 하고 기대 했더니 역시나하는 졸장부같은 통이 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