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카자흐스탄에 세금 감면 혜택 줄이라고 권고

[zhanna]

9월 28일에 발표한 세계은행의 새로운 보고서의 제목은 ‘카자흐스탄: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재정 강화’이다. 보고서에는 카자흐스탄에 석유 수입에 의해 만들어진 예산 자원이 충분히 있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 시스템을 더욱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고서 작성자는 세무 예산 정책을 개선하고 국가 부채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려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노력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국가 재정 정책의 명확성이 부족하고 경제분야 자금 대출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강조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적인 금리 상승과 석유가격의 심한 변동, 공급망 중단, 그리고 식품 가격 상승과 관련된 심각한 외부 변동성을 겪고 있다고 보고서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카자흐스탄의 석유 수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변하지 않았다. 이는 예산이 석유 수입에만 의존하도록 만들었고 경제분야 대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재정 정책을 관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카자흐스탄은 또한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국가 경제부문의 탈탄소화를 이끌어야 하고 다른 국가들이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 카자흐스탄은 유가 변동에 따라 석유 수익에 의존하면서 증가하는 위험을 직면하며 탈탄소화를 실행해야 한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재정 정책은 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과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을 주제로 한 장기 발전 프로그램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 지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 

오늘날 카자흐스탄 정부는 사회적 지출 수요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석유 수입 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 수입 관리 정책과 세무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몇몇 세무 규정과 다양한 혜택으로 인해 카자흐스탄의 수입 격차가 큰 것을 강조하며 세무 시스템의 공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혁을 제안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보다 진보적인 정부 수입 정책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세금 감면을 줄이고, 다양한 조세 제도를 최적화하며 누진적인 소득세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소득 형성을 개선하고 빈곤층과 기후 문제를 지원하는 재정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세계은행의 삼수 라하르자 수석 경제학자가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수 학생의 학업적 성취도 향상을 위한 자원을 할당하는 정책으로 인해 카자흐스탄 교육 시스템에는 지속적으로 자금이 부족하고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데 뒤쳐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교육 지원 시스템의 불평등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은 반드시 훌륭한 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교육자들의 급여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이러한 개혁에 대한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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