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부작용이 부른 과잉의료

[메리츠 성태환]

실손보험 부작용이 부른 과잉의료

출처 : 고양신문 ㅣ 2024-10-13 14:36

출처링크 : 실손보험 부작용이 부른 과잉의료 < 건강·의료 < 뉴스 < 기사본문 - 고양신문 (mygoyang.com)  

병원·소비자 모두 과잉진료
상급의료기관 진료집중 현상
의료전달체계 무너지는 요인
의료보험 적자도 더 부추겨

“무릎관절로 병원을 찾았는데 실손보험이 있냐고 묻고는 수술을 권했다.”

“병원에서 실손보험 적용이 된다고 해서 쉬기도 할 겸 입원을 했어요. 병원비는 나중에 다 돌려받았죠.”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다 진료, 의료비 폭증 문제가 지적된 지는 오래됐다. 최근에는 실손보험을 활용해 백내장 수술과 동시에 비급여로 천만원대의 다초점렌즈 삽입 수술을 하는 사례가 지적되기도 했다. 
 
‘고양시 지역의 소득수준별 건강불평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던 심철재씨(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장)는 “실손보험이 방만하고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

의사는 실손보험 가입 환자에게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를 유도하게 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도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심씨는 “소득수준별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공단에서 환자에게 돌려주다 보니 환자는 부담 없이 불필요한 진료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부작용이 부른 과잉의료 - 고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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