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철도망 발표

[고구마]

용산행 '김부선' 확정한 국토부 "교통인프라발 집값급등 고심"(종합2보)

4차 국가철도망 발표..광주~대구 잇는 '달빛고속철도'도 반영
"지역민 주장 교통인프라 신설 땐 집값상승분 회수 등 고민"

뉴스1 | 김희준 기자 | 입력2021.06.29 17:21 | 수정2021.06.29 17:21

김선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1.6.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향후 10년간 총 92조원을 투입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4차 국가철도망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공청회를 기준으로 장기~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서부권고속철도(김부선)이 관철됐고, 지방에선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

정부는 이 밖에 최근 GTX 노선 등 교통인프라 발표와 맞물린 지역의 집값급등 현상을 잡기 위한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광주 간 달빛고속철도 신규선정…김부선·GTX-B 용산행 확정

29일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4차 국가철도망계획엔 오는 2030년까지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이 담겼다.

주요내용으론 향후 10년간 철도 운행 집중구간인 경부고속선엔 광명~평택 2복선화 사업이, 중부내륙선 문경∼김천 구간은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과의 연결사업이 진행된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인천·수원발 KTX 사업 외에도 서해안 지역 등 고속철도 소외지역에 서해∼경부고속 연결선도 신설한다.

지방의 주요 쟁점사안인 달빛내륙고속철도(광주송정역~서대구역)엔 총 4조5158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 공청회에서 발표된 초안엔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선 지방 광역경제권 내 거점을 연결하는 신규 광역철도를 건설해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 이동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비수도권 신규 광역철도 사업의 예산은 종전 종전 3차 계획안(1개, 5000억원)보다 60배가 넘는 12조1000억원에 달한다. 사업도 무려 11개다.

김포-검단주민이 지난 2개월간 주장한 하남-강남 연결노선은 이번 4차 철도망에서 제외됐다. 대신 공청회에서 최초 반영된 김부선에 GTX-B 노선(송도∼마석)을 연결하는 방안을 명시했다.

이 경우 해당 노선은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GTX-B노선을 통해 용산역으로 연결된다.

이우재 국토부 철도정책과장은 "서부권 GTX는 경제성과 지역발전효과, 투자규모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지역에서 요구한 안 중 서울연결을 부분 반영해 GTX-B노선 이용한 용산행 노선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또 김포·검단의 출퇴근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도 마련중이다. 이 과장은 "2호선 고양 연장선이나 공항철도 급행화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해 김포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단기적으론 도로나 버스의 교통대책도 별도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인천 2호선 연결, 서울 5호선 연장, 광역버스, 광역도로 확충 등 별도의 김포지역 교통개선대책도 함께 강구한다.

이밖에 계획안엔 화물열차가 운행할 수 있는 산업철도 노선도 건설해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철도종합시험선로)도 고도화한다.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의 물동량 확대를 위한 철도 인입선을 건설하고 오송에 위치한 철도종합시험선로를 단선에서 순환선으로 개선해 시험 용량을 한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10년간 총 92조1000억 투입…47만명 고용유발 효과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2030년까지 10년간 총 92조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2031년 이후엔 추가로 27조7000억원이 들어간다. 이는 3차(90조7000억원)에 비해 29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15조3000억원, 일반철도 47조원, 광역철도 57조4000억원이 소요돼 광역철도 투자가 대폭 확대됐다.

재원 구성은 국비 72조4000억원, 지방비 10조4000억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37조원으로 국가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한 다각적인 재원확보 필요성이 투자계획에 반영됐다.

이용측면에선 시속 200㎞ 이상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이 확대되고,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권 내 출퇴근 시간이 현재 대비 50% 수준 이하로 단축되어 생활여건이 개선된다.

또 47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25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 효과+부가가치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4차 철도망 계획 확정 이후에도 이번 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를 되짚어 볼 예정이다.

이우재 과장은 정부의 교통인프라 신설로 관련지역의 집값급등이 부동산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4차 철도망 계획이나) GTX-C 발표 등이 집값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며 "철도란 공공재의 이익을 어디까지 공유할지, (문제해결 방법 등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또 10년 단위 철도망계획을 5년마다 발표해 지역민원 발생소요를 유발하고 있는 점, 지역주민이 관철해 신설하는 교통인프라의 경우 집값상승분을 건설재원으로 회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