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바이넥스 사태 1+3공동생동 법으로 막자"

[게시물관리자]

제네릭 난립→영업비 증가→제조 원료량 변경까지..."하루 빨리 통과돼야" 국회 촉구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최근 불거진 바이넥스 사태와 관련해 제네릭 의약품 난립의 문제를 지적하고 국회에 1+3공동생동 규제법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9일 SNS를 통해 최근 불거진 바이넥스 사태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바이넥스가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제조방법을 지키지 않고 당뇨 치료제에는 정해진 원료의 10분의 1만 넣거나, 우울증 약의 경우 핵심 주성분의 용량을 변경하는 등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을 불법 제조해 왔다며 더 우려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불법 의약품이 유통됐는지 파악조차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약사의 자의적인 의약품 불법 제조를 소관 부처인 식약처가 적발하기 쉽지는 않았겠지만 제조소나 제조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 또는 사후관리 등 기존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 제조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발단은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난립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네릭 의약품을 무한대로 만들 수 있다보니 시장에는 제네릭 의약품이 난립하고 이는 제약사 및 제조사들의 과잉 경쟁으로 이어졌다는 것.

결국 영업 비용의 증가와 불법리베이트에 사용이 되고 영업 이익을 키우기 위해 저가 원료 사용, 제조 원료량 변경 등과 같은 바이넥스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서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 수에 규제를 두어 불필요한 영업을 방지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비용과 역량을 신약 개발에 쏟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해 앞서 발의한 ‘위탁공동생동 1+3규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 소위에 계류돼 있다며 하루 빨리 통과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도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할 수 없었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면서 처리해야할 법안은 쌓여만 가고 있는 국회는 자성해야 한다며 늘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황급히 법안을 발의하고 처리하려는 못된 습관을 버리고 3월 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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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page=6&idx=22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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