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우크라 SOS 와중에 '대미 탄약 수출'…러에 명분 세우기 ?

[명사십리]

우크라이나가 한국산 살상무기 필요성을 거듭 밝힌 가운데 우리 외교·안보 당국은 대(對) 우크라 살상 무기 직접 지원 불가론을 고수했다. 다만 일각에선 대미 탄약수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러시아와 1년 넘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논란과는 별개로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의 경우 규모를 키워 계속하기로 했다.

韓, 우크라 SOS 와중에 '대미 탄약 수출'…러에 명분 세우기 ?© MoneyToday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 우크라 무기 지원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 하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미 작년에 1억 달러를 지원했고, 올해 1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공약한 바 있다"고 말했다. 임수석 대변인은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인도적 분야, 우크라이나의 재정, 인프라 구축과 재건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범정부적인 지원책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한국 업체와 미국 국방부 간 탄약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 외에 저희 입장이 변화되거나 한 것은 없다"고 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탄약 재고가 부족해지자 한국산 탄약을 수입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재고 수요 확보 목적에서 한국산 탄약을 구매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韓, 우크라 SOS 와중에 '대미 탄약 수출'…러에 명분 세우기 ?© MoneyToday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이뤄지는 대 미 탄약 수출은 한국이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채워 주는 '간접 지원' 수단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미국이 탄약을 벌충하는 만큼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수출 여력도 커지기 때문이다. 박기순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상임고문(전 중국 삼성경제연구원장)은 한국의 대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직접 지원론에 대해 "우리가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그동안 상당히 많이 군사 기술 측면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간접 지원은 미국이 수출을 하는 것이니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외교는 명분 싸움"이라고 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국의 대 우크라 지원에 대해 "무기가 지원된다면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으며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도 27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살상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길 희망한다"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