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의 소의 대상 적격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김형학]

# 확인의 소의 대상 적격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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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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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19다227732   계약해지무효확인의 소  

(가)   파기자판-

-公共 임대주택의 賃借人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婚姻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LH공사가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자~

임차인이 그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

-1. 확인의 訴의 대상 適格,

2. 賃借人이

계약기간 만료일 前 6개월 이내에

구「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18. 2. 9. 대통령령 제28630호로

일부 개정되기 前의 것)

제47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통보를

받아

해당 주택의 처분 與否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해도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사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消極),

3.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이후라도~

위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時點에도~

여전히 賃借人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解除․ 解止할 수 있는지~

(積極)-

자~

1. 확인의 訴는

원칙적으로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답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35572 판결 등 參照).
 

2.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3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解除 또는 解止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고 定하면서

그 제7호로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定하는 경우‘를

들고 있지요.

그 위임에 따라

구「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18. 2. 9. 대통령령 제28630호로

일부 개정되기 前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 제4호는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定하는 경우‘로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등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다른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解除ㆍ解止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들고 있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의 기간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부여한 법정 유예기간에

해당한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前 6개월 以內에

위 통보를 받아

해당 주택의 처분 與否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해도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事由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이후라도~

기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解除․解止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답니다.

자~  原審은,

공공임대주택의 賃借人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婚姻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所有하게 되었으나~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定한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以內에 기간만료가

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기 前이라도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고 보아,

갱신 거절 의사표시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계약기간 만료일 前 6개월 以內에

위 법령상의 통보를 받아~

해당 주택의 처분 與否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해도~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기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時點에도

여전히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解除․解止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을 계속 처분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이를 이유로~

다시 적법하게 解止가 이루어진 이상,

과거에 있었던

갱신 계약 거절의 의사표시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却下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