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기교육감후보 석호현 한유총 회장 - 국공립유치원은 세금먹는 공룡!

[홍용기]

석호현, ‘국공립유치원’은 세금 먹는 공룡!

신·증설 보다 사립유치원을 지원 해야

김용민 기자  |  yongmin@edunews.co.kr

승인 2014.04.03  12:21:01

[에듀뉴스] 사립유치원의 1인당 교육비가 국공립유치원보다 10만 원 이상 낮아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교육부 정보공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혀졌지만, 100% 국가가 지원하는 국공립유치원과 일부 지원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동등한 입장에서 학부모부담금을 비교해 사립유치원이 22배 더 높다라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따르면 문제의 핵심은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국공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교직원인건비 등 유치원 운영의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도 부족한 극히 일부분(8천500원)이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부담금에 교원인건비, 시설환경개선비 등 유치원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수치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유총에 따르면 비교를 한다면 국공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에 정부가 지원하는 교직원인건비 34만6천원을 추가하고 사립유치원도 학부모부담금에 정부지원 교원처우개선비 2만8천원을 추가해야 한다. 이는 교육부 보도자료에서 원아 1인당 교육비를 비교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비교 결과 국공립유치원은 35만4천500원, 사립유치원은 22만원이 돼 국공립유치원이 13만4천500원 더 높다.

한유총 관계자는 “원아 1인당 교육비와 학부모부담금의 재분석을 통한 비교 결과 사립유치원 전체가 공립유치원보다 학부모에게 더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면서 “오히려 국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위해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유총회 석호현 이사장은 “일부 언론이 단순 수치만 비교하여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왜곡시킨 점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철회하고 그 비용으로 사립유치원을 지원하여 동등한 조건에서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석 이사장은 “최선책을 선택하지 않고 학부모들을 볼모로, 그리고 국공립유치원 인사적체 문제를 풀려는 해법으로 무리하게 국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그 때 가서도 교육당국이 ‘학부모가 선호해서’,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