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 ‘맹탕’ 대책…공급과잉·농가소득 근본 해법 안 보여-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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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안정 ‘맹탕’ 대책…공급과잉·농가소득 근본 해법 안 보여

박종오입력 2023. 4. 6. 18:10수정 2023. 4. 6. 21:40

[윤석열 정부]농림축산식품부 민당정 간담회 ‘쌀 수급안정대책’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 보관 창고.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값이 지난해보다 2만원 높은 가마니(80㎏)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확기 쌀의 조기 시장격리 등 쌀값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내년 농가에 지급하는 소득보조금(직불금) 예산도 올해보다 2천억원 늘어난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쌀값 지지를 위해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마련한 대응 방안이다. 그러나 최근 비료값 등 생산비 급등 여파로 농가 수익성이 나빠져 정부가 제시한 ‘20만원’을 놓고 불만이 일 수 있는데다, 지난해 쌀값 폭락을 부른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민·당·정(민간·여당·정부) 간담회를 열어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의 핵심이 쌀값 지지를 위한 것인 만큼,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을 평년 수준으로 떠받치겠다는 것이다. 2017~2021년 수확기 평균 쌀값은 가마니당 19만3천원가량이었으나 지난해엔 수확기를 앞두고 16만원 정도로 급락하자 정부가 쌀 90만톤(t)을 매입해 수확기 평균 쌀값을 2만원 정도 끌어올린 바 있다.

또 정부는 내년 농가에 지급하는 공익 직불금 예산을 올해보다 2천억원 늘어난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2027년까지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직불금 5조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다. 농식품부는 기존 직불금에 더해 농가 경영 안정, 탄소 중립 지원 보조금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농가의 수입과 매출이 큰 폭으로 줄거나 탄소 배출 저감 비용 등을 지출하면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문제는 쌀값 폭락을 부추기는 쌀의 근본적인 공급 과잉 문제 해법이 보이질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의 쌀 초과 생산량 매수 의무화 등 양곡관리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앞으로도 계속될 불씨를 남긴 셈이다.

쌀값 안정의 핵심은 결국 쌀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에 달려 있다. 정부는 이날 논에 쌀 대신 밀·콩·가루쌀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 직불제, 농지은행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쌀 자율 감축 등 수급 안정 대책도 함께 내놓기는 했다. 가루쌀 식품 개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등 쌀 소비 증진 방안도 담았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현재도 시행 중인 정책들이다.

정부도 쌀 수급 균형을 달성하려면 지난해 72만7천헥타르(㏊)에 달했던 벼 재배 면적을 2027년까지 61만8천헥타르로 15% 정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인 전략 직불금은 현재까지 올해 목표치(1만6천헥타르 감축)를 밑도는 1만1천헥타르만 농가의 신청을 받은 상태다. 농식품부는 공익 직불금 역시 내년 이후의 예산 등 계획이나 구체적인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가 사실상의 관리 목표로 제시한 쌀값(가마니당 20만원) 역시 논란을 부를 여지가 있다. 물가·생산비 급등 등으로 농가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0아르(1a=100㎡)당 논벼 순수익(총수입-생산비)은 31만7천원(정부 비료값 지원 반영 전)으로 1년 전에 견줘 약 37% 급감했다. 이는 2017년(28만3천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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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땅도인4시간전

  쌀은 단순한 먹거리 또는 경제 논리로 접근하지말고 식량안보 국가안보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ㆍ쌀소비가 줄어든다고 쌀을 재배안하면 외국에서 곡물을 무기화해 수출금지 하면 우리나라 식량 대란 온다ㆍ전시를 대비해서 무기를 비축하고 쌓아놓는걸 경제논리로 보면 똑같이 세금 축내는 일이다ㆍ그래도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안위를 위해 나중에 패기해도 비축하는것이다ㆍ쌀도 이런 안보논리로 접근해라 ᆢ뭐 쌀없음 라면 먹으라는 무식한 소리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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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작두1시간전

  지금 정부에 믿을수 있는 부분이 없다. 식량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해 본적이 없는 대통령이다. 그낭 민주당에서 하는 일이나 법안은 무조건 반대다 대안도 논리도 없고 반대하고 관련부처가 알아서 대응하란다 대한민국이 점점 나락으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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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nger3시간전

  벼농사를 짓는 땅은 절대농지라 해서 건축도 어떠한 다른 경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묶어놨지 나라가 이러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제도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농민들은 당연히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보장을 않는다면 내 땅에 집도 못 짓게 하는 부당한 제도들을 없애고 일반 땅들처럼 아무런 제제 없이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쌀값은 30년 전에도 2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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