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사부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검찰 형사부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김영훈 입력 2022. 07. 04. 13:45 한국일보

정부, '검찰 직접 수사 복원' 조직개편안 공포

수사 임시조직 만들 때 장관 승인 필요 없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됐던 검찰 내 직접수사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조직개편안이 4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이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관보에 게재된 개정안은 △모든 형사부에서 인지수사 가능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된 직접수사 부서를 전문수사 부서로 재편하는 게 골자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 인지수사 기능 축소 및 형사·공판부 강화 기조가 뒤집어진 셈이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들이 마련했던 인지수사 제한 지침에 관한 족쇄를 풀었다. 검찰 형사부 중 말(末)부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직접수사할 수 있는 제한이 사라지고, 특수단 등 수사 임시조직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 역시 폐지했다.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재량에 따라 전문수사 부서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일선 검찰청 형사부 명칭도 전문수사부서 명칭으로 바뀌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내에선 형사10부가 공공수사3부로, 형사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로 변경됐다. 형사12부는 정보·기술범죄수사부로, 형사13부는 조세범죄수사부로, 형사14부는 중요범죄조사부로 바뀌었다.

반부패강력수사1·2부 및 경제범죄수사부는 반부패수사 1·2·3부로 재편됐다. 또한 반부패범죄와 묶여 있던 강력범죄가 떨어져 나오면서 강력범죄수사부로 탈바꿈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수완박법'(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9월 이후에도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지켜내기 위한 방침으로 풀이된다. 검수완박법이 도입되면 검찰은 경제·부패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검찰 수사를 지나치게 제한해 수사력을 보여주지 못한 측면이 많았다"라며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개정안이 반영된 만큼 활발한 수사가 이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한동훈의 검찰 '타임리프'..민주당 "보복수사 우려" 반발

박준우 기자 입력 2022. 07. 04. 18:45 JTBC

https://tv.kakao.com/v/430137890

한동훈의 검찰 '타임리프'..민주당 "보복수사 우려" 반발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벌써 4차례의 검찰 인사를 단행했죠. 민주당은 윤석열 사단으로 수사팀 진용을 짰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치 보복 수사를 노린 것이라고 보고 오늘(4일) 첫 대책 회의도 열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줌 인'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기자] 가수 적재 씨의 '별 보러 가자'라는 노래입니다. 감미로운 멜로디와 서정적인 가사가 돋보이는 곡인데요. 연인들에게나 어울릴 법한 노래이건만 지금 여권에서는 뜻밖의 두 사람이 함께 '별 보러 가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

tv.kakao.com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벌써 4차례의 검찰 인사를 단행했죠. 민주당은 윤석열 사단으로 수사팀 진용을 짰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치 보복 수사를 노린 것이라고 보고 오늘(4일) 첫 대책 회의도 열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줌 인'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기자]

가수 적재 씨의 '별 보러 가자'라는 노래입니다. 감미로운 멜로디와 서정적인 가사가 돋보이는 곡인데요. 연인들에게나 어울릴 법한 노래이건만 지금 여권에서는 뜻밖의 두 사람이 함께 '별 보러 가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잠시 볼까요. 범보수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에서 두 명이 공동 선두로 나타났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요. 오 시장과 한 장관이 각각 15%를 기록한 겁니다. 특히 여권의 대표적인 점성술사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별 보러 갈 사람으로 한 장관을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김종인/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CBS '한판승부' / 지난달 8일) : 내가 항상 얘기하기를 7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국가를 경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이 가장 신선하게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앞으로 법무장관 직책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눈에 비치느냐에 따라서 본인도 별의 순간을 잡을 수도 있다고 봐요.]

한 장관이 정말 별을 보러 가고 싶다면 명심해야 할 사항도 조언했습니다. 검찰주의자적인 시각을 벗어나라는 건데요.

[김종인/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CBS '한판승부' / 지난달 8일) : 그러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검사 생활에 젖었던 걸 너무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아야 돼요. 나는 지금 이 정부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뭐냐 하면 정치 상황을 갖다가 자꾸 법률 잣대로 다루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거예요.]

한 마디로 좀 더 유연한 사고 방식을 주문하는 셈인데요. 법무부 장관의 업무를 검사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하면 정치인으로서 성장 가능성은 닫힌다는 뜻이겠죠.

일단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한 장관은 별을 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듯합니다. 괜히 한 장관이 소통령으로 불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 스타일이죠.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달 20일) :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달 7일) :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왔습니다.]

한 장관은 철저하게 검찰 중심의 시각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간 한 장관의 행보를 크게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공수교대인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차례의 검찰 인사를 단행했죠. 수사 지휘부는 물론 실무진까지 물갈이됐는데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정 부패를 척결하려면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게 한 장관의 신념입니다. '검수완박' 시행 2개월을 앞두고 본격적인 사정 정국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의 재수사에 속도가 날 전망인데요. 여기에 현재 야권이 민감해하는 수사들도 수두룩합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 등인데요. 야권이 반발하는 건 비단 사건의 민감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인사가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KBS '일요진단 라이브' / 어제) :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지금 검찰 인사를 보면 이건 거의 문재인 전 정부의 여러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하던 사람들을, 그 수사를 할 사람들을 배치한 게 아니냐.]

여전히 검사인 척하더니 이미 절반은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이번 인사의 특징,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전진 배치인데요.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과 인연이 있는 검사들은 요직을 맡았습니다. 대부분 지난 정부에서 정권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가 한직으로 밀려난 검사들입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표적이죠. 반면 문재인 정부와 성향이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던 검사들은 대거 좌천됐습니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손꼽히는데요. 특히 이 전 고검장은 지난해 6월 피고인 신분임에도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해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사단을 주요 요직에 전면 배치하고 반대 세력은 가차 없이 숙청했습니다. 친윤과 비윤, 친한과 비한으로 검찰을 완전히 둘로 쪼갰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권 반대 세력에 대한 대규모 표적 수사와 정치보복 수사의 진용을 완전히 갖춘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식물총장인데요. 한 장관의 인사 단행,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이뤄졌죠. 원래라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인사를 제청하기에 앞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요.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번엔 검찰총장이 공석이다 보니 한 장관은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협의를 했다고 하죠. 민주당은 어차피 윤석열 사단끼리 짬짜미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시다시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8일째 검찰총장을 비워둔 채 검찰 인사를 독단적으로 단행했습니다. 정권과 코드 맞추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검찰총장의 입'이라는 대검 대변인도 한 장관이 인사를 냈죠.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한 장관의 직할 체제가 됐다는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신임 검찰총장이 역할 할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검찰총장이 '식물 총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0일) : 한동훈 장관의 검찰 인사는 그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입니다. 이제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타임리프인데요. 법무부,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됐던 검찰 내 직접수사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조직개편안을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는데요. 모든 형사부에서 중요 범죄 단서를 발견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인지 수사에 족쇄를 채웠던 것과는 정반대의 기조인데요. 한마디로 검찰의 시계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리고 있는 셈입니다.

시간을 달리는 한동훈의 법무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설치된 일부 조항도 폐지했는데요. 검찰이 특수단 등 수사 임시조직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입니다.

[추미애/당시 법무부 장관 (2020년 1월 31일) : 권위주의 정부 아래에서는 어떻게 보면 '검찰 파쇼'라고 우려가 될 정도로 검찰에 많은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직접 수사의 영역을 차츰 축소해 나가고, 앞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 국가수사본부에서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법무부는 앞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재량에 따라 전문수사 부서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결국 이번 개정안은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는 9월 이후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지켜내기 위한 방침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검찰이 벌일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면밀히 따져보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수사의 착수 자체가 정당한가, 수사의 강도 및 절차가 적절한가, 그리고 여당 관련 사건과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가. 각 사안별로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자, 오늘은 취임 이후 한동훈 장관의 검찰 되돌리기 프로젝트를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에만 치우친다면 '정치 보복'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텐데요. 한 장관이 추진하는 게 '검찰 공화국 되돌리기'일지 아니면 '공정한 검찰로 되살리기'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줌 인' 한 마디는 애니메이션 속 대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영화 '시간을 달리는 소녀' : 시간을 되돌린다고?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야.) 타임리프가 그렇게 특이한 일도 아닌데. (헉! 아냐 아냐! 그건 절대 평범한 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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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Fyodor Dostoevskii)

1. 죄와 벌[ Prestuplenie i nakazanie , 罪─罰] 개요

도스토옙스키

장편소설

1866년

1866년 잡지 《러시아 통보(通報)》에 발표된 세계 문학 걸작의 하나로 한국에서도 애독되는 작품이다. 근대 도시의 양상을 배경으로, 작중의 하급 관리 마르멜라도프의 말대로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사람들로 가득찬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뒷거리가 무대이다.

가난한 학생 라스콜니코프는 병적인 사색 속에서, 나폴레옹적인 선택된 강자는 인류를 위하여 사회의 도덕률을 딛고 넘어설 권리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이(蝨)’와 같은 고리대금업자 노파를 죽여버림으로써 이 사상을 실천에 옮긴다. 그런데 이 행위는 뜻밖에도 그를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고, ‘인류와의 단절감’에 괴로워하는 비참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민감한 예심판사 포르필리가 대는 혐의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맞서나가면서도 죄의식의 중압에 견딜 수 없게 된 그의 심정은 자기 희생과 고뇌를 견디며 살아가는 ‘거룩한 창부’ 소냐를 찾아 고백한다. 또 정욕을 절대화하는 배덕자 스비드리가이로프의 수수께끼 같은 삶과 죽음에 자기 이론의 추악한 투영을 보고 마침내 자수하여 시베리아로 유형된다.

작자는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입장에서 서구의 합리주의 ·혁명사상을 단죄하려고 한 것같이 보이지만 작품은 그러한 의도를 뛰어넘어 폐색적(閉塞的)인 시대상황 속에서 인간 회복에의 원망(願望)을 호소하는 휴머니즘을 표출하였다.

Crime and Punishment (pre-reform Russian: Преступленіе и наказаніе; post-reform Russian: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tr. Prestupléniye i nakazániye, IPA: [prʲɪstʊˈplʲenʲɪje ɪ nəkɐˈzanʲɪje]) is a novel by the Russian author Fyodor Dostoevsky. It was first published in the literary journal The Russian Messenger in twelve monthly installments during 1866. It was later published in a single volume. It is the second of Dostoevsky's full-length novels following his return from ten years of exile in Siberia. Crime and Punishment is considered the first great novel of his mature period of writing. The novel is often cited as one of the supreme achievements in world literature.

Crime and Punishment follows the mental anguish and moral dilemmas of Rodion Raskolnikov, an impoverished ex-student in Saint Petersburg who plans to kill an unscrupulous pawnbroker, an old woman who stores money and valuable objects in her flat. He theorises that with the money he could liberate himself from poverty and go on to perform great deeds, and seeks to convince himself that certain crimes are justifiable if they are committed in order to remove obstacles to the higher goals of 'extraordinary' men. Once the deed is done, however, he finds himself racked with confusion, paranoia, and disgust. His theoretical justifications lose all their power as he struggles with guilt and horror and confronts both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sequences of his d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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