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10.03.(목)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종합/정치]▶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뺀 추경호 원내대표·김상훈 정책위원장·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갖고 국정감사 대비에 나섬.黨의 요청으로 이뤄진 만찬에서 국감을 앞두고 거대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당정 간 단일대오의 내부 결속을 다지고, 특검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잠.▶與野는 2일 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 국회로 돌아 온 김건희 여사 특검·채상병 특검·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 재표결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국민의힘은  ‘김대남 녹취’를 둘러싼 尹-韓 갈등에 이탈표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단일대오'강조하며 부결을 당론 채택을 예고했고, 야당은 은근히 이탈표를 기대하며 부결로 폐기 시 더 강력한 특검법 재발의를  경고함.▶國會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8.14.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 검사에 이어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野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朴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 남용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당 청문회를 단독 추진함.▶국민의힘이 7·23 전대 때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라고 언론사에 사주한 의혹을 받는 김대남 前 대통령실 선임행정관(현 SGI서울보증보험 감사)에 대해 진상조사·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黨 윤리위원회 징계가 예고되자 金은 곧바로 탈당 했으며, 향후 감찰과 수사에서 金에게 자료를 주고 지시한 배후가 드러날지 주목.▶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주도로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이른바 ‘김건희법’ 제정을 추진.개혁신당이 주장하는 김건희법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 정의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의 투명성 확보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을 핵심 내용임.▶김정은 北韓 국무위원장이 2일 노획무기전시장 탐방하면서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이라고 국군의 날 행사를 정면 비판함.金은 尹이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를 선보이며 "핵무기 사용을 기도하는 날은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라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경고하고 나섬.[정부]▶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대포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양형지준을 추진.양형위는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실무, 다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범죄의 특수성,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수정했다"고 설명.[경제]▶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 미국 워싱턴에서 개발해 온 142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싱턴 주 최대 에너지 공급사인 PSE에 매각.한화큐셀은 2021년 부지를 매입하고 인허가 등 태양광 발전 사업의 초기 개발 작업을 진행했으며,  발전 사업권을 PSE에 매각한 후에도 기자재 공급, 설계·조달·시공(EPC)을 맡아 진행할 예정.▶다우키움그룹의 사실상 지주사 ‘이머니’가 2023. 넷마블 자회사가 발생한 코인’펜시(FNCY)’에 투자했다가 92.8%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남.정부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와 매입, 지분투자를 금지하는 상황에서 다우데이타·키움증권 등 금융회사를 실질 지배하는 기업의 가상자산 투자라는 점에서 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 상황.▶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취득한 의혹 관련 금융당국이 검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具가 2023년 남편이 최고 투자책임자로 있는 투자사 B사가 코스닥 상장사인 A바이오 업체에 500억원을 투자하기 직전, 具가 A사 주식 3만주 취득한 것을 두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사안을 금융위로 넘긴 바 있음.▶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온이 11 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유상증자로 1조원을 확보하면서 재무구조 개선으로 자금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SK온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에도 지난해 설비 구축에 6조7869억원을,  올해 7조5000억원을 투자할 에정임.▶경영진의 배임·횡령 논란이 터진 테라사이언스·BF랩스·셀피글로벌 등 코스닥 기업들이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리면서 경영진 사퇴 요구·소송전 등의 내홍을 겪고 있음.소액주주들은 대대적 홍보 했던 신 사업이 좌초되고 배임·횡령 논란을 야기한 경영진은 회계 감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영진 사퇴 요구 등 소송전을 벌이고 있음.▶SK바이오사이언스가 1921년 설립된 독일 백신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IDT바이오로지카의 지분 60%(3390억원) 인수하는 작업을 마무리.이번 통합으로 생산 인프라스트럭처를 미국과 유럽으로 확장하는 등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서 5년 내 '연 매출 1조원 시대'를 연다는 계획.▶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타다 등 경쟁 4사 영업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고 공정위로부터 742억 과장금 제재를 받음.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택시가맹 사업자 대부분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 경쟁이 저해됐다. 택시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경쟁 사업자와 공정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함.▶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일가가 현재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에 자체적 추가 실탄 1조4000억원을 확보해 2조원 이상 투입되는 자사주 매입에 화력을 집중시키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새 변수가 되고 있음.MBK파트너스 측은 최소 지분 6.9% 매입에 적신호가 켜져 경영권 분쟁 사태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워지면서 일각에선 MBK파트너스 측의 공개 매수가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옴.[사회]▶’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검찰은 고발장 접수 9개월 만인 2일 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지적 논란은 더 커짐.檢察은 崔가 金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 소통 영역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 됐다고 보기 어렵고, 金과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대통령실·관저 이전을 총괄했던 김오진 前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6월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원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사실상 내정됐다며 ‘보은인사’ 의혹을 2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金은 감사원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인물임.▶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지인에게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 관련해 민원을 사주한 의혹을 두고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호루라기 재단은 “민원사주 증거 지켜라”며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시민단체는 “경찰이 의혹의 주인공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만 고강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30일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며 정산대금 임의 사용 의혹을 부인.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500억원을 큐텐 북미 이커머스 '위시' 인수자금에 임의로 사용하도록 하고, 정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상품권 할인 판매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사기 영업'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음.▶경북 경주시 부시장을 지낸 A씨가 2일 3시 44분 경주 현곡면 무과리 고향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음.6월 말 36년간의 긴 공직생활을 마치고 퇴임한 A씨는 최근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에 특임교수로 초빙되는 등 온화한 성품과 탁월한 업무 능력으로 주변인들에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아온 고인의 사망 소식에 안타까움을 더함.▶대리 운전기사도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대리운전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처음 나옴.B는 2018년 12월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A사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대리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소를 제기. 1·2심은 대리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대법원 역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함.▶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정명석 총재가 여신도 성폭행-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뒤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鄭은 2018.2.부터 2021.9.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수련원 등에서 23차례 홍콩 국적 메이플(29)을 성폭행-추행하고, 호주 국적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됨. 鄭은 여신도가 허위 성범죄 고소 했다며 경찰에 맞고소 등 무고한 혐의.▶임차인을 속이고 수백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구리 전세사기단’ 27명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총책인 부동산컨설팅 업체 대표 고모(42)에 대해 징역 15년이 선고됨,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연예/스포츠]▶‘한국 골프의 전설’ 박세리가 미국 뉴욕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밴 폴리트 시상식’에서 한국과 미국의 유대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밴 플리트상을 받음.朴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5승,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 헌액, 미국골프협회 밥 존스상 수상 등의 이력을 남겼으며, 은퇴 후에도 매년 미국과 한국에서 주니어 대회를 개최하며 후진 양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국제]▶이란·이스라엘 충돌이 미국 대선판 흔들 변수로 부상하면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vs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엇갈린 반응.트럼프는 중동 확전을 지렛대 삼아 바이든 행정부의 휴전 추구로 미국 통제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들어 해리스를 향한 공세를 강화했고, 헤리스는 중동 위기 중심이 이스라엘-하마스에서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옮겨가면서 비판을 줄어들면서 대이란 규탄 메시지를 전략적으로 강화함.▶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에게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한 중일 간 약속을 지키라는 메시지를 보냄.축하 전문에서 "일본이 중국과 마주 보고 가면서 중일 '4대 정치 문건'의 원칙과 공동 인식을 준수하고, 양국의 전략적 호혜 관계를 전면 추진해 신시대 요구에 맞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 구축에 힘 쓰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힘.▶이란이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최소 180개를 발사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와 하마스 간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이란은 이스라엘의 보복이 없으면 추가 공격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은 곧바로 보복을 천명 했고, 이란의 핵무기 관련 시설들을 공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옴.▶태국 내부부 산하 국영 전력회사로 현장학습을 가던 45명이 탄 스쿨버스에 불이 나 학생·교사 최소 2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1일 낮 12시 30분쯤 방콕 북쪽에 인접한 빠툼타니주(州) 고속도로를 달리던 스쿨버스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에 부딪힌 뒤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함.[기타]▶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21도, 수원 20도, 춘천 20도, 강릉 19도, 청주 18도, 대전 19도, 전주 18도, 광주 18도, 대구 19도, 부산 21도, 제주 21도로 예보.찬 북풍(北風)의 영향으로 늦여름에서 늦가을로 갑자기 계절이 바뀐 듯 2일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해졌으며. 3일에도 ‘가을 한파’에 가까운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