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실현이득에 대한 세금이 왜 나쁜 것일까요?

미실현이득(Unrealized Gain)에 대한 과세, 즉 자산을 팔아 현금화하지 않았음에도 장부상 평가금액이 올랐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조세 이론과 실무 양쪽 모두에서 대표적인 악법으로 평가받습니다. 핵심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담세력(세금을 낼 능력)의 부재 세법의 대원칙 중 하나는 **'담세력에 따른 과세(지불 능력의 원칙)'**입니다. * 현금화되지 않은 평가이익은 종이 위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 예를 들어 10억 원에 산 주식이나 부동산이 20억 원으로 올랐더라도, 이를 팔지 않으면 소유자의 통장에 찍히는 현금은 0원입니다. * 세금을 낼 현금이 없기 때문에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2. 가격 변동성과 불공정성 (손실 시의 미대칭성) 자산 가격은 항상 변동합니다. * 올해 가격이 올라 미실현이득세를 냈는데, 다음 해에 시장이 폭락하여 손실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 정부가 이익이 날 때 세금을 걷어간 만큼, 손실이 났을 때 환급해주지 않는다면 심각한 불공정이 발생합니다. 만약 환급해 준다 하더라도 정부의 세수 변동성이 극심해져 국가 재정이 불안정해집니다. 3. 평가의 어려움과 막대한 행정 비용 상장주식이나 아파트처럼 시시각각 시세를 알 수 있는 자산도 있지만, 세상의 수많은 자산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 비상장주식, 예술품, 스타트업 지분, 특허권 등은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매년 모든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막대한 감정평가 비용과 행정력이 소모되며,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법적 분쟁이 폭증하게 됩니다. 4. 자본 유출 및 투자 의욕 저하 미실현이득세는 장기 투자와 혁신 생태계를 직접적으로 파괴합니다. * 스타트업 창업자나 초기 투자자는 기업 가치가 크게 오르더라도 실제 현금을 손에 쥐기까지 수년 이상이 걸립니다. * 미실현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면 창업자는 세금을 내기 위해 지분을 팔아야 하고, 이는 경영권 약화로 이어집니다. * 결과적으로 자본과 인재가 미실현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해외로 유출되는 자본 이탈(Capital Flight) 현상이 발생합니다. | 구분 | 실현이득 과세 (양도소득세 등) | 미실현이득 과세 | |---|---|---| | 과세 시점 | 매각하여 현금이 확보된 때 | 매년 평가금액이 상승할 때 | | 납부 재원 | 매각대금 (현금) | 별도의 현금 필요 (자산 강제 매각 위험) | | 가치 평가 | 실제 거래가 기준 (확정적) | 장부상 평가가 기준 (불확정적) | | 경제적 영향 | 안정적인 장기 투자 유도 | 장기 투자 저해 및 자본 이탈 위험 | 결국 미실현이득 과세는 **"실제 벌어들이지 않은 돈에 대해 세금을 걷는 행위"**가 되므로, 조세 정의에 어긋나고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