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3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좌동]

📮 3월 3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연일 단합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당원들은 이낙연계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졌을 거라고 의심하고 이낙연 전 대표를 영구 제명하는 청원까지 올렸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합니다.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담당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인데, 이 외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지막 차례인 수도권의 합동연설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울산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안철수 후보를 실패한 지도자라고 규정하며 수사 의뢰했는데, 두 사람은 김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놓고 정치적 공방이 거셉니다. 야당은 매국노 이완용의 말과 비슷한 식민사관이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반일감정을 이용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 김건희 여사가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를 운영하며 기업들로부터 받은 협찬금에 대해 검찰이 문제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받는 기업들이 검찰 고위직인 윤 대통령을 의식해 협찬금을 보낸 게 아닌지가 쟁점이었는데,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 3·1절 당일, 세종시 한솔동의 한 아파트에 태극기 대신 내걸렸던 일장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치욕스럽다, 화가 난다는 반응이 빗발치고 있고, 일부 단체와 주민들의 항의 방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세대 거주자는 자신이 일본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취재진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소유자는 50대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형벌 규정 2차 개선 과제는 모두 108개로 1차 개선 과제보다 3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108개 중 87개는 형벌 대신 행정제재를 내리기로 했고, 21개는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반면, 노조를 처벌하거나 노조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령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심층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법무부는 모든 검사를 상대로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진행하는데요. 이 가운데 직무수행 능력 등이 낮게 평가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검사 대상으로 분류되고 문제가 확인되면 퇴직 명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 중국 당국이 한국발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PCR 검사를 오늘부터 폐지합니다.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의무를 해제한 데 따른 상응 조치로, 다만 중국으로 입국할 때 48시간 이전 코로나 음성 증명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초과이익 공유와 중국 투자 제한 등을 제시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지만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참여를 거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 미국에서 실업수당 관련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기업들의 잇따른 정리해고에도 노동 시장은 견고했는데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단 뜻이어서, 이달 연준이 금리를 대폭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 지난 1월 25일 친구들과 함께 아마존 정글로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행방불명됐던 볼리비아 남성이 실종된 지 장장 31일이 지난 이날, 기적적으로 수색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그는 아마존 정글 한복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신발에 고인 빗물과 곤충을 먹으며 버텼다고 합니다.

● 지난해 인천에서 일어난 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인 30대 남성 A 씨가 사흘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인은 정부의 대책 부족을 꼬집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을 호소하는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혐의가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당초 수사가 시작될 땐 프로포폴 과다 투약 수준이었지만, 정밀검사 결과가 나온 뒤 투약 의심 마약류가 네 종류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이달 안에 유 씨를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연예계 스타들의 탈세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병헌 권상우씨에 이어 이번엔 이민호 김태희씨가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톱스타의 세금 납부를 둘러싼 의혹과 해명이 반복되는 가운데 상당수 누리꾼은 추징금만 수억 원을 낼 만큼 큰돈을 버는 스타들이 세금을 낼 때는 사소한 오해와 착오가 너무 빈번한 거 같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 이르면 다음달,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인데요. 우리 정부가 이를 앞두고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상인들은 벌써부터 영향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터전인 상인들은 아무리 정화를 하더라도 방사능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냐며 불안을 호소합니다.

● 어제 전국 초중고교가 개학하면서 초등학교 214곳에서 늘봄학교가 시범운영에 들어갔지만, 현장에서는 갈등과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돌봄시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방과 후 수업을 담당할 강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담임교사들도 업무 부담이 크다며 프로그램 참여에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 고물가에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압박에 식품업체들이 잇따라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씨제이 제일제당도 고추장, 조미료 등 제품 6종의 가격을 최대 11.6% 인상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소장했던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의 명성이 뜨겁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광주, 부산, 경남에서 열린 이건희 컬렉션 지역 순회전의 관람객이 약 49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심지어 전시를 보기 위해 서울, 경기 등 다른 도시에서 지방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도 많았다고 합니다.

● 현대자동차가 10년 만에 정규 생산직 사원을 뽑는데, 접수 첫날부터 지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이르고 나이와 전공 등에 제한을 두지 않아서 지원자가 10만 명을 넘을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심각한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충청북도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에 대해 6년간 천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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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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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간추린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3일)

한미 연합특수작전훈련 ‘티크 나이프’에 참가한 미 특수전기 AC-130J가 한반도 상공을 날고 있다. 3km 상공에서 기관포와 곡사포, 정밀유도 무기로 적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어 ‘하늘의 전함’으로 불리는 AC-130J가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제공=합동참모본부

1. 지난해 말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장기 파업으로 아파트 공사를 중단했던 건설사들이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위기에 처함. 정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 대해 건설사와 계약 내용을 조정해 업체 피해를 방지하라는 지침을 하달.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들은 이 지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임.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공사 현장별로 많게는 수십억원의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임. 이를 피하려면 무리하게 공사를 서둘러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마저 커지는 상황임. 정부를 믿고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건설업체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음.

2. 차기 CEO 선정 절차를 진행중인 KT에 대해 정치권에서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경고’ 목소리가 나음. KT 대표이사 선정은 앞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투명성을 더 갖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뒤 원점부터 재공모 절차를 진행함. 정치권의 이번 비판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KT 대표이사 선정절차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자기들만의 잇속을 차리기 위해 사장 ‘돌려막기’를 고집한다면 절대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함.

3. 정부가 올해 소규모 의료기관과 도서·벽지 등 취약지대 환자부터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확정함. 정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혁신안을 발표함. 대면진료를 의료 현장의 원칙으로 유지하되 비대면 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올해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임.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며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는 기관 설립은 계속 금지하기로 함. 또 일반 환자는 초진이 아닌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할 방침.

4.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신속하고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4월 안에 선거제도 개편을 완결하고자 한다”고 밝힘. 김 의장은 이어 “선거제 개편이나 정치 개혁에 소극적인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들은 내년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전부 버림받을 것”이라고 경고함. 김 의장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월례포럼에 참석해 “위성정당이 나올 것이 분명한 현행 선거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내년 선거를 치를 수 있겠냐”며 이같이 강조함.

5. 한국 경제의 엔진인 수출이 다섯달 연속 감소한 가운데 그나마 버팀목 열할을 해왔던 소비마저 석달 연속 위축된 것으로 나타남. 기업 설비투자도 줄었음. 전체 생산은 소폭 증가했지만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생산은 큰 폭으로 줄었음. 수출, 소비, 투자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셈.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2.1% 줄었음.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임.



2023년 3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세계최고병원 250곳에 한국 병원 18곳 → 美 뉴스위크 ‘2023 세계 최고 병원’ 평가. 서울아산병원(세계 29위) 등 수도권 병원 16곳, 대구카톨릭병원, 충남대병원 등 지방 병원 2곳.(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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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년 만에 돌아온 ‘윤달’, 화장장 예약 가득 → 최근 기존의 분묘를 없애고 화장하는 사례가 늘면서 ‘부정이나 액이 없는’ 윤달에 하면 좋다는 속설에 윤달엔 예약 가득. 윤달이 있었던 2020년엔 10만 1천여건으로 평년의 2배. 올해도 음력 2월 윤달이 있어 최근 화장장 예약이 대부분 찼다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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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생태계’가 무너진다... 분야별 전문 의사 고갈 늘어 → 머리절개 ‘개두술’ 의사 고갈,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후배가 들어오지 않아 2010년부터 8년 동안 연 355일 당직에 한창 많이 집도할 때는 1년에 360건 수술, 연중 5일 빼고 매일 수술한 셈.(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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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92년생 구의원, 군 대체복무로 사퇴하게 되자 소송 →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 병역법의 ‘겸직 금직’ 조항에 근거, 대체복무를 불허하는 법을 자의적 해석해 의원직 사퇴를 강요하는 것으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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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로가수 송민도 별세 → 향년 100세. 1923년 경기 수원 생, 1947년, 서울 중앙방송국(현 KBS) 전속가수로 데뷔. 1971년 미국 이민. 주요곡 ▷‘청실홍실’ ▷‘카츄샤의 노래’ ▷‘나 하나의 사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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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시, 다자녀 기준 3명→2명으로 → 서울시의회, 조례안 발의. 2자녀 가정도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료 30% 감면, 서울시 운영시설 할인, 전기료, 난방비 지원 등 혜택 부여. 4월 임시회 통과하면 올해 안에 시행 가능.(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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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작 진행 중인 영화 ‘범죄도시 3,4’에 투자회사들 투자가 없는 이유? → 2편이 손익분기점 관객수 150만 명보다 8배 많은 1269만 관객을 기록하는 대박을 내자 영화계 내부에서 많은 투자금이 몰리면서 정작 투자사에는 기회가 가지 않았다고.(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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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세대는 귀밑에 심는 폰을 갖게 될 것’ → 1973년 처음 휴대전화(모토로라)를 개발해 ‘휴대전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틴 쿠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차세대 스마트폰에 대해 연설.(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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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트라우마로 후천적 유전자 변형... 유전자가위로 잘라낼 수 있을까? → 스트레스가 유전자 변경 유발, 우울증 등 발현 시킨다는 연구 결과. 최근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해 알코올 섭취로 변형된 쥐의 유전자를 일반적인 쥐의 유전자로 되돌리는 데 성공한 사례 나와.(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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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빚쟁이’ →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 모두를 말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엔 ①남에게 돈을 빌려 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②빚을 진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두 가지로 풀이되어 있다.(박재역의 맛있는 우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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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