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공무원고충처리규정</p><p><br></p><p><span class="bl"><label for="Y000304">제3조의4(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label></span> ①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p><p class="pty1_de2_1">②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p><p class="pty1_de2_1">③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p><p class="pty1_de2_1">④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p><p class="pty1_de2h">1. 교원 또는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p><p class="pty1_de2h">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ㆍ정신건강의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대학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경우 해당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외한다)</p><p class="pty1_de2h">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p><p class="pty1_de2_1">⑤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p class="pty1_de2"><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8. 5. 15.]</span></p><p><br></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