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타결로 인한 주요 임산물 영향 분석

[자연인]

■ 한-미 FTA 임산물 협상 타결 내용

 ○  한국과 미국의 FTA 협상에서 임산물은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타결하였는데,

     품목별 최종 타결안은 다음 표1과 같음.

<표 1. 단기소득임산물 최종 타결안>

최종타결안	주요 품목(현행관세율)	품목수
즉시철폐	아몬드(8), 피스타치오(30)	6
2년철폐	대(8), 등(8), 잎(5)	12
5년철폐	죽순(20), 도토리분(8)	8
6년철폐	호도탈각(30)	1
7년철폐	헤즐너트필버트(8), 송로(20)	7
10년철폐	분재용나무(8), 송이버섯(30), 고사리(30), 은행(27), 감(50), 냉동대추(30)	58
12년철폐	대추(611.5)	5
15년철폐	표고버섯(45), 호도미탈각(45), 밤(219.4), 잣(566.8)	11

 ○ 주요 단기 임산물 관세 현황

품 목	세 율(%)	품 목	세 율(%)	품 목	세 율(%)
생송이	30	탈각 호두	30	냉동대추	30
건송이	30	미탈각호두	45	기타 견과류	30
생표고	45%, 1,625원	탈각 잣	567%, 2,664원	냉동 밤	30
건표고	45%, 1,625원	미탈각 잣	567%, 2,664원	냉동 잣	30
생고사리	30	탈각 은행	27	감(건조,신선)	50
건고사리	30	미탈각 은행	27	건도라지	8
생더덕	27	생대추	612%, 5,812원	가공표고	20
건더덕	30	건대추	612%, 5,812원	기타	8

 ※ 1. TRQ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품목 : 밤, 대추, 잣

    2. MMA(시장접근)물량 : 양허관세 50%

 ○ 각 품목별 생산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음 

<표2.  주요 단기소득임산물 재배현황>

< 단위: 호, ha, %>

품목	가구수	재배면적	생산액비중
총계	87,643	74,468	100
소계	36,107	47,914	23.7
호도	1,209	445	0.5
밤	21,465	41,046	8.2
잣	481	1,117	1.1
대추	7,202	2,797	3.1
표고버섯	5,750	2,509	10.7
※ 주 : 산채류와 송이버섯과 같은 채취작물은 제외

 ○ 한-미 FTA 타결에 대한 영향

  - 단기소득 임산물 년평균 생산 감소액 추정 결과 다음 표3과 같음

<표 3. 단기소득임산물 연평균 생산 감소액 추정결과>

품 목	현행 관세율(%)	양허계획	연평균 생산 감소액(백만원)	비   고
소 계			14,063
호도(탈각) 잣 밤	30 566.8 219.4	6 15 15	236+489 1,989 11,349	수입호도, 피스타치오와 대체 아몬드와 대체 수입호도와 대체

 -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 호도, 잣, 밤 등 수실류 일부에 국한 될 것으로 추정

■ 각 품목별 영향 분석

 ○ 호 도

  - 94년도 이후 게속해서 호도생산량 감소, 수입량 증가 추세

  - 대부분 수입호도 수입은 탈각상태 반입→시장의 90%가 미국산 호두

  -  FTA타결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호도는 6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경우

    년 평균 약 2억 4천만원 생산액 감소 예상

  - 파스타 치오와 대체관계 고려 최소 6억원 최대 8억5천만원 감소액 발생 추정

 ○ 잣

  - 잣은 TRQ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품목이므로 전체 공급량 대비 국내산 공급 비중 90%정도

  - 관세인하에 따른 영향은 예상되지 않음.

  - 단, 아몬드와 대체관계 고려 생산감소액은 20억원 정도 추정

 ○ 밤

  - 미국은 밤 생산이 할발하지 않으며 생산량도 매우 적음

  - 관세인하에 따른 미국산 밤 수입밤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

  - 단, 견과류(호도)와 대체관계로 인한 예상 생산감속액 연평균 113억원 정도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