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주요 의무 중 하나가 국민의 생명안전과 재산권 보장이다. 따라서 국가가 이를 보장하지 못하면 그 존재 가치가 없다. 현재 울산에서
17만여명의 국민이 치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지난해 건설하겠다던 ‘울산 북부 경찰서’신설이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울산 북구는 구로 승격된 지 올해로 20년째다. 지난 1997년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북구가 신설됐다. 제반 행정 구조로
따지면 그 때 관할 경찰서가 신설됐어야 했다. 이후 여러 차례 지역 주민들이 경찰서 신설을 촉구했지만 그 때마다 정부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차일피일했다. 그러다보니 아직도 울산시 5개 기초자치 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관할 경찰서가 없다. 무룡산을 중심으로 동쪽 3개 동(洞)은
동부경찰서가, 서쪽 5개 동( 洞) 중부경찰서가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치안구역이 양분된 탓에 북구의 경우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730명이다. 울산경찰 전체 평균 581명, 전국 평균
504명 보다 훨씬 많다. 북구는 또 평균 출산율이 1.76명으로 전국 9위다. 자동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각종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의 인구유입이 꾸준히 늘고 있어 인구증가율이 울산시 5개 구·군 가운데 가장 높다. 이런 추세라면 북구는 멀지 않아 인구 20여만명의
신흥개발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이런 곳에 경찰서가 없다는 것은 ‘1지자체 1 경찰서’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인구가 북구보다 적은 지역에도 경찰서가 있는데
17만명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치안관서가 없다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다. 울산과 인접한 경북 청도는 인구가 5만명이고 경남 밀양시는 11만명이지만
경찰서가 있지 않는가.
‘울산 북부 경찰서’ 신설이 정부 승인을 받기까지 지역 주민들과 정치인들이 숱한 고생을 했다. 북구지역 8개 동(洞)
주민자치위원회가 북부 경찰서 신설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정안전부를 다그치기도 했다. 그래서 겨우 행안부를 설득해 신설
승인을 받고 정부 돈 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로 넘겼더니 이번엔 기재부에 공공기관 청사 신축 예산 심의가 몰려 ‘북부서 신설’이 뒤로 밀려 나
있는 상태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신축해야 할 공공기관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명, 재산보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는가.
특히 2년여 전에 기본 설계를 마쳤고 지난해 7월 한국개발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까지 끝낸 치안관서 건설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기사입력: 2017/01/17 [15:49] 최종편집: ⓒ 광역매일 http://www.kyilbo.com/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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