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 코로나 백신 특사로 미국에 보내라

[아성]

미국, 영국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요즘처럼 백신 주권의 소중함을 절실한 때도 없을 것이다. 한국은 의사, 간호사들의 희생 정신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선진국들에 비해 코로나 감염률과 사망률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다. 그런데 마치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K방역 생색내고 세계 자랑만 하느라고 백신 구입에 늑장을 부리다가 이제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영국과 이스라엘 국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는 모습이 부럽다. 전체 국민의 60% 이상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나라들이다. 우리는 겨우 백신 접종 3%다.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까마득 하기만하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전체 인구의 60~70%에 백신을 접종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이루어 마스크를 벗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의 부작용과 화이자, 모더나 백신 공급 지연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 백신을 전략 무기화하고 백신 물량 축적에 나서면서 한국의 백신도입 일정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3차까지 맞을 더 많은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해 백신 원료와 제조 설비 수출을 통제하는 6,25 때 적용하던 국방물자 생산법을 시행하면서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백신 생산에 어려움을 겪게됐다. 미국이 코로나 백신 자국 우선주의를 적용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백신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한국기업들이 적극 동참하는 대가로 미국에서 백신을 공급받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고 미국은 백신 강국이다.

하지만 문정부가 나서면 될 일도 안된다. 미국의 동 아시아 정책은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데도 미국의 정책에 비협조적이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따라 한, 미, 일 군사동맹. 사드 추가 배치. 미사일 방어체계(MD) 등에 한국이 동참하기를 바라지만 문 대통령은 중국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삼불(三不) 정책을 약속했다. 또 북한은 지속적으로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경제 제재와 인권 문제등을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국의 연대인 쿼드(미국, 호주, 일본, 인도)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하지만 문재인은 이마저도 가입하지 않고 탈 미정책에서 친중, 친북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정부는 백신 공급도 쿼드 가입국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일본 스가 요시히데 수상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 스가 총리는 1억 명분 백신 공급을 약속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백신을 달란다고 미국이 아무 조건 없이 백신을 그냥 줄리는 만무하다.  

세계 코로나 백신 주도권은 미국이 갖고 있다. 글로벌 백신 확보 전쟁은 비즈니스 전쟁이다. 그들의 기업이나 국가가 원하는 것을 내놓아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백악관에서 삼성전자, 인텔 등 글로벌 기업 경영진과 가진 화상 반도체 대책회의에서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직접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20조 원 규모의 미국 반도체 라인 증설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상태라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참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 코로나 백신 특사로 보내 미국 정부에 반도체 우선공급을 제안하면 미국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비자금 문제로 유죄판결을 받아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 위원 자격이 일시 정지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단독 사면해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뛰게 했다. 이 회장의 노력으로 2011년 7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시설을 하고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의 달콤한 열매는 문재인이 따먹었다.

대한제국 고종 황제도 반역 죄인을 특별사면 미국 밀사로 보낸일이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청년시절 대한제국 군주제를 폐지하고 일본이나 영국식 공화정을 주장하며 고종황제 폐위 시위를 벌였다가 1889년 고종 폐위 음모로 체포되어 종신형을 받고 한성감옥에 투옥 되었다. 1904년 2월 러, 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고종황제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조선독립을 부탁하고자 영어에 능숙한 이승만을 특별사면 미국에 밀사로 보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국민의 생계가 피폐하고 나라가 위난에 처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을 특별사면 대미 코로나 특사로 보내 백신을 구하는 비즈니스맨으로 뛰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