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가 무죄선고 되었습니다.

[청현]

 ‘사법 농단’-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가 무죄선고 되었습니다.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가 “한 편의 소설”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모두가 무죄로 선고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말에 따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호응해서 만들어진 재판이 4년 11개월 만에 허무하게 끝났지만, 법원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괴롭힌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고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사법개혁을 내세우면서 사법부 독립을 짓밟은 측근 판사들은 대통령의 비서가 됐거나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고도 합니다. 정치가 아무리 오염되더라도 대통령의 말대로 사법부가 움직인다면 나라와 국민은 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보유한 인사자료가 블랙리스트가 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재판 거래‘가 되는 이런 무모한 일들이 다시는 없어야 함은 물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