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재판서 검찰·재판부 대충돌

[한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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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수사

정경심 교수 재판서 검찰·재판부 대충돌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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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부장 이례적 참석
변호인 “재판장 따르라” 언급에
검찰 “비난할 기회 얻었나” 반박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 등장했다. 이곳에선 형사25부 심리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부장검사가 법정에 출석한 건 이례적이다. 그가 말했다.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수사를 맡았던 다른 검사들이 잇달아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했다. “응변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중요한 내용은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송인권 재판장이 “○○○ 검사님, 자리에 앉으세요” “이러면 재판 진행 못합니다” 같은 말로 제지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날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재판에서는 검찰과 재판부가 재판 진행 방식을 놓고 충돌했다. 검찰은 ‘구두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재판부 편파성에 이의제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진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지휘권을 갖는 재판장은 “중립성 문제를 되돌아보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제지했다.

‘충돌’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검찰이 법정에서 말씀드리고 그에 대해 재판부에서 의견을 밝히는 게 절차가 맞다”고 했다. 송 재판장은 “검찰·변호인께서 여러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중 제목이 좀 특이한 의견서가 있다. 그 내용은 재판부의 예단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과 공판준비기일 조서에 대해 이의제기한 내용”이라고 했다. 송 재판장은 “그런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의견서를) 계기로 재판부 중립에 대해 되돌아볼 것”이라고 했다. 공판조서 내용에 검찰이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 누락됐다는 지적을 두고는 “수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장과 검사들 간 공방은 10일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거부한 데서 비롯됐다. 당일 검찰은 재판부 결정을 듣고도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고, 재판부는 소송 지휘에 따르지 않으면 퇴정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11~18일 ‘검사의 의견 진술에 대한 퇴정명령 언급의 부당성’ 등 총 10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숭실대의 찐이 궁금하다면?

송 재판장이 뒤이어 재판을 진행하려는데, 검찰이 다시 이의제기에 나서면서 소란이 빚어졌다. 고 부장검사가 “재판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의견을 말씀드리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묻자, 재판부가 “필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강백신 부부장검사가 “소송 지휘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자, 재판부는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8명이 번갈아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가 막는 공방이 이어졌다. 강 부부장검사는 “변호인이 말할 때는 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하라고 하고, 검사가 말할 때는 중간에 말을 끊으신다”고 항의했다.

검찰과 변호인도 충돌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재판부가 설정한 의제에 따르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고 부장검사는 “변호인은 저희를 비난할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표창장 위조’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과 ‘사모펀드·입시비리’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연이어 진행된 재판은 1시간여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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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나 “검사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 사법 현실을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191739001&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2&C#csidx513a0b3fbd557da9b7b11c1d5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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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 재판” vs “앉으라”… 檢·法, 정경심 재판서 또 충돌

신문8면 1단 기사입력 2019.12.19. 오후 6:36 기사원문 스크랩

          

     

檢 “서면 의견서 구두로 설명할 시간 달라”…法 “읽어 봤고 법에 따라 조치 계획” 일축[서울신문]
정경심 공판준비기일에 쏠린 관심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4차 공판준비기일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사진은 시민들이 방청을 위해 법정 출입구 앞에 길게 줄지어 선 모습.연합뉴스변호인도 “檢 증거 적법 절차 위반” 가세
일각 “檢 퇴정 시키고도 남을 상황” 지적

“(재판부는) 전대미문의 재판을 벌이고 있다.” “자리에 앉아라.”

19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과 재판부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정 교수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던 지난 10일 공판준비기일 때보다 수위가 높아졌다. 변호인의 입에선 “30년 만에 이런 충격적인 재판은 처음”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의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입시 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시작부터 삐거덕거렸다. 검찰이 “서면 의견서를 구두로 설명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자 재판부가 “읽어 봤고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일축하면서부터다.

검찰은 재판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했다. 10일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과 재판 진행 등에 대해 이의를 표시하는 내용이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 중립에 대해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한사코 ‘구두변론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입각해 자신들의 의견을 법정에서 설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직접 의견 진술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재판부는 “돌아보겠다고 말했다”며 추가 진술을 저지했다.

그러자 여러 명의 검사가 검사석에서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의견 진술 기회를 달라”고 항의했고, 급기야 방청석에서 “앉으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검찰에 진술 기회를 주지 않자 강백신 부부장검사는 “이 소송지휘권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기각하겠다”며 맞섰다.

이후 변호인 측이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이 적법절차를 위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의견을 진술하자 검찰의 항의는 더욱 거세졌다. 한 검사는 격양된 목소리로 “검사 의견은 듣지도 않으면서 변호인에게 실물화상기를 띄워 발언하게 한다”면서 “(재판관은) 지금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재판부는 거듭 “앉으라”는 말로 검사를 진정시켜야 했다.

재판부와 검찰은 정 교수의 심리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동일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불허한 지난 10일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재판부가 검찰에 ‘퇴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검찰이 재판부를 위축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한 것”이라면서 “재판부가 검찰을 충분히 퇴정시키고도 남았을 상황”이라고 평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3052440

이런 재판을 보게 되다니.......

이번엔 검찰과 판사가 ......

이런 재판이 다른 나라에서도 벌어지는지 궁금하군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게 싸움 구경이라는데 검사와 판사싸움은 어떨지 - 관심 충만!

[지지직]

개검이 개판장을 만들었군요

[버스노동자]

별 관심 없다
도데체
정경심 과 최순실 이 틀린점이 뭔지 모르겠네

[한동네]

님이 바라는 목표와 목적에 맞지 않으면 모두 부정하시는데
그럼
님은 이 생을 마감하시는 그날까지 전혀 무엇이든 인정할 일은 없으시네요.
결국
보이는 모든것에 총 쏘다가 말아야 한다는 거 아닐까요.

[바다물]

한가지 사건에 두 번의 재판 그거 검찰의 숫법
이런일이 생기네요

[독도]

법은 정당해야죠 정치판검사들 다 사라져야 합니다 조국도 정경심도 구속 되야한다고 봅니다 그게 정의죠

[양산박]

청와대 십쌍시들로 지목 되는 정치 모리배들은 전부 감옥소로 보내야 합니다.
인민을 위해 복무 하라고 표를 줬지, 형님! 아우! 함시롱! 부정 부패에 연루 되라고
어-느 누가 참정권을 행사 했겠는가??
으-이-그!!

똥 묻은 개 족속들이 겨 묻은 개에게 손 가락질 하는 형상 이로다.
법의 심판을 당당하게 받아야지 의뭉 스럽게 정치 판,검새와 짜고 치는 모양세가.....!!!

신적폐가 구적폐 일소를 외치는 것도 이젠 지겹다!!
임동호- 오오사까 총영사- 드루킹- 고속 버스 터미날(주상 복합)- 금산 갤러리-???
끝도 없이 나오는 구나!!!

버-닝 썬 사건을 깔고, 뭉갤때부터 썩은 냄시가 ....
에-라-이!!!!

[양산박]

경고 !! 하는데,
청나라 앵글로 섹슨놈들의 마약 장난질로 망했다.
인민의 고통은 나몰랑 하믄서.....
앵벌이들을 발본 원색 안하면 ....
정신줄 챙겨라 !!!
이 못난!
개 싸가지 없는 문정부 정치꾼 잡배들아!!!

[인향만리]

기레기들의 허위보도외에 님들은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의 범죄 증거를 아는게 한가지라도 있는지...
백번 양보해서 그 증거라는 것이 유죄라고 주장할 수 있는 판사수준의 법률 전문가인지...

아예 구속 등을 단정하는 주장은 무슨 배짱과 자신감인지...

가끔 비현실적 과격 주장에 동조하는 척 하면서 정부 까데기를 하는 게 목적인지...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그리도 어렵나 봅니다

[양산박]

나는 현 정치권 (문재인 정부=딴나라 당) 에 피해를 본 당사자 입니다.
사대문 안에 았는 대학을 보내고도 임시직으로 전전 하다 , 시집을 보낸
부모로써 구케의원 장차관 자녀들 암암리에 특채 되는걸 보면서,
나에 무능함을 한탄 하며 허공에 주먹을 휘둘렀던적이 엊그제 입니다.
문재인 정부?? 자녀들??? 고위 공직자???? 자녀들?????
한술 더 떠서 조국을 ....
이-런 세상이!!!!
공정하고 기회가 평등 하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미웠던 마음도 가라 않겠지만,
염장을 지르는 문재인 정부의 각료나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위해서
통치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청와대 민정실은 이미 썩을 대로 썩은 놈들의 집합체 일뿐....

[아강토]

당사자...라.

웃기는 양반이네...
평범한 사람들처럼...잘 살아온 게.
억울한 가!

댁도 그들처럼...금수저가 아니라서.
열불 나는 거요?
조국가족이 어떤 부정을 했는지...판결이 났오?

그리고...
그때 당시 입시가 그런 걸 바라게 만든게...아이들인가?
당시 아이들...공부좀 한다고 하는 얘들은.
거의 다 했을 것 같은데..모르는 갑쑈!

그래서...
웃기는 거죠.

빽있다고 허세를 부리다가...대통까지.
말아 먹은...그 말타던 누구와 같다고 하는 쫌팽이도 있고.

뭔 양심이 콩팥에 가 있는지.
에구구구.

[양산박]

사학을 운영 하면서 1억원씩 챙기고 불법 채용하며, 학교 공사를 하면서 자식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 몰아주고,
하청업체 채권은 부도처리하고 돈 빌려준 채권은행은 잠자코 있는데 그 아들은 부모를 상대로
채무 상환 벌이는 행태가 금수저 라고???
에라이!!!

[양산박]

대깨문은 머리통이 깨지는 아픔을 느끼게 될거임!!!
반성하고 참회 하지 않는한 504호는 자동 예약 감이지!!!
암-만!!!!!!!!!!!^^

[최영환]

문좃빠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이재명 기소한 검사는 개검이라서 개혁을 필요로하고 윤석렬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 응원하면 됩니다
쉽지요?
대가리 깨져도 이해 안되면 대깨문